‘나쁜 짓 해서 신고해도’ 포상금 준다···거래소, 소액포상금 600만→900만원 상향 > 갤러리

‘나쁜 짓 해서 신고해도’ 포상금 준다···거래소, 소액포상금 600만→90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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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3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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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29일 시장 참가자의 불공정거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소액포상금을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하고 가담자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체계 개편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액포상은 일반포상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신고 내용과 관련해 거래소가 예방 조치를 요구하거나 심리·감리를 의뢰·착수하는 등 시장감시 업무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지급된다. 일반포상은 신고 내용에 대한 심리 결과가 감독기관에 통보되거나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으로 결정돼야 지급할 수 있지만 소액포상은 단기간 내 유연하게 지급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소액포상 대상 신고 내용이 금융당국에 이첩·공유돼 실제 불공정거래 위반 행위 적발·제재에 이바지한 경우,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최대 30%까지 비례해 별도 포상금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또 내부자의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지급대상에 가담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타인에게 범죄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5년 내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경우는 제외된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신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활용해 포상 대상을 발굴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혐의가 입증되기 전이라도 즉각적 소액포상이 가능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초기 단계의 중요 제보 접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SNS, 유튜브, 증권방송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불공정거래 포상 확대 정책에 발맞춘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불법 행위 신고포상금과 관련해 “나쁜 짓 해서 신고하면 평생 팔자 고칠 만큼 받을 수 있게 하면 억제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엑스에서도 SBS 전 직원의 미공개 정보 부당이득 사건을 두고 “신고자 포상금은 없나요”라고 물었다.
주가조작·회계부정 등을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선이 폐지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등 시행령 개정안도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이 담긴 미 연방하원 보고서가 1일(현지시간) 나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 조사와 과징금 부과가 과도했고, 각종 플랫폼 규제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조치라는 내용이다.
정부는 쿠팡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된 보고서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에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총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2월 한국 정부의 미국 기술기업 차별 관련 공식 조사를 개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보고서에선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미국 기업을 차별해온 역사를 갖고 있다”며 강압적인 법 집행과 과도한 규제 의무 부과, 막대한 과징금 등을 활용해 미국 기업을 제재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를 문제 삼았다. 보고서는 “공정위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특히 공격적인 규제 집행을 해왔다”며 “새벽 압수수색이나 수일간의 조사, 형사처벌 위협 등을 통해 기업 협조를 강요했다”고 기술했다. 또 “혁신적인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하지 못하도록 법과 규제를 무기화했다”고 썼다. 빅테크의 시장 독점과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 2021년 제정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등을 지목한 것이다.
보고서 전체 분량의 절반 이상을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
정보유출 피해 규모·노동자 사망 등 언급 없이 쿠팡 주장만 반영
쿠팡을 미국 기업으로 규정한 보고서는 “쿠팡은 수년간 한국 정부의 차별적 규제를 받아왔지만, 이번 사건 이후엔 쿠팡의 사업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조직적 시도로 공격이 한층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보 유출 규모를 과장하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언론을 동원해 쿠팡을 지속적으로 비난하며 ‘범죄조직’처럼 묘사했다고 적었다.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SK텔레콤 등과 차별이 있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고서에선 “훨씬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국내 기업보다 훨씬 무거운 처분이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대전제하에 쿠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이 피해 규모나 유출 과정에서의 기업의 대응, 매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며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다는 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달 쿠팡이 3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이용자 온라인 기록을 무단 수집한 점을 인정해 62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인원이 2300만명으로 쿠팡의 60% 수준이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000건이라며 피해 정도를 축소했는데 의회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밖에 물류센터 등의 가혹한 환경으로 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한 사실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쿠팡 미국 본사인 쿠팡Inc는 이날 “미 하원 법사위 조사로 이어진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그동안 미 법사위 측과 소통하면서 우리 입장을 충실히 설명해왔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해당 보고서는 쿠팡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미국 디지털 기업을 비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한·미 정상회담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상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강경한 미 정부나 의회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미 의회가 추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청문회를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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