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알코올 장애 때문에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치료감호청구 요구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 건 부적절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8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무면허 상태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세 차례 적발됐다. 세 번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다. 2023년 4월에는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도주하기까지 했다.1심에 이어 2심도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8개월, 인적사항 미제공 혐의에 대해 구류 20일을 선고했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2심이 A씨의 알코올 관련 장애를 충분히 고려해 치료감호 필요성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
정운씨(34)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15일 오전 3시30분 기상 알람을 맞췄다. 알람이 울리기 10분 전 눈이 뜨였다고 했다.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정씨는 뉴스를 틀었다. 대학 때 법을 전공한 정씨는 “‘불법 영장’이라는 건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은 법을 새로 쓰고 있는 수준”이라며 “윤석열이 관저 안에서 ‘버티기’에 돌입하며 결집한 극우 집회 참가자들이 흥분해서 다치는 사람이 생길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날 시민들은 마치 뉴스 ‘불침번’을 서는 것처럼 잠을 줄이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 상황을 지켜봤다.경기도에 사는 30대 A씨는 뉴스 특보가 오전 4시30분으로 정해진 것을 보고 밤을 새우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드디어 체포영장이 집행된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을 느꼈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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