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과몰입을 막기 위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4살 미만의 경우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가입을 제한하고 19살까지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장치들, 알고리즘들의 노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단계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와 협의해 부모 동의가 있을 경우 청소년 SNS 제한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했으나 청소년들의 ‘디지털 중독’이 방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만큼 규제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정보격차, 웹 접근성,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보면 2025년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43%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초등학교 4년생∼고교 3년생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시청 시간이 하루 평균 3시간 20분에 달한다는 언론진흥재단 조사결과도 있다. SNS는 사회 연결망을 강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순기능이 있으나, 가치관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에겐 부정적 영향이 크다. SNS 중독은 수면부족, 학습방해는 타인과의 비교에 따른 자존감 저하나 불안감 등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영미권 국가 청소년들의 행복도가 최근 10년간 하락한 이유로 SNS 사용이 꼽혔다. 사이버불링·딥페이크 등 사이버 폭력 노출 사례도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이미 각국 정부가 SNS 이용의 부작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규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금지했고, 영국은 내년부터 16세 미만 SNS 계정 생성을 금지한다. 캐나다·프랑스·덴마크 등도 규제 방침을 굳혔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서구권에서 이런 규제책을 도입하는 것은 청소년의 SNS 의존이 플랫폼 기업과 어른의 책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에선 관련 규제법안 7건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 늦기 전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다만 SNS 사용을 법으로 막는 것만으론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대학 연구팀이 호주 사례 성과를 검토한 결과를 보면 규제 대상 청소년의 80%가 가짜 계정을 쓰거나 가상사설망(VPN)으로 우회 접속해 SNS를 사용하고 있었다. 국내에서도 2011년 도입된 16세 미만 ‘심야 인터넷게임 셧다운제’가 실효성 논란 끝에 2022년 폐지된 사례가 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중독을 유도하도록 한 플랫폼들의 알고리즘 설계에 책임을 묻고, 강력한 연령 인증 수단을 도입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모쪼록 정부·국회가 전문가와 학부모,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 실정에 맞는 SNS 규제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지역 거점병원 역량이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강화된다면 국민 10명 중 9명은 원정진료 대신 지역 병원을 이용하겠다는 공론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의료진 실력’이 전제 조건으로 제시된 만큼 단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의료 인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지난 4~5일 진행한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시민패널은 성별·연령·권역·의료접근성을 고려해 전국에서 선발한 30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들 중 지난 6월 사전학습부터 1박2일 토론회, 3차례 설문에 모두 참여한 291명의 응답(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5.74%포인트)을 최종 분석했다.
조사 결과, 지역 거점병원 역량이 충분히 강화된다면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 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토론회 직전 81.1%에서 직후 89.6%로 올랐다. 특히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취약지 거주자의 긍정 응답률은 토론 직전 77.7%에서 토론 직후 91.5%까지 올라 전 집단 중 가장 높았다.
다만 응답자들은 지역 병원을 믿고 가기 위한 최우선 조건으로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의료진의 실력과 경험’(66.8%)을 꼽았다. 지역의료 문제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가치 역시 ‘의료의 질’(64.5%)이 ‘의료 접근성’(35.1%)을 앞서, 우수 인력 확보가 정책 성패의 관건임이 명확히 확인됐다.
시민패널은 또 감기 등 가벼운 진료(94.3%)를 비롯해 야간·휴일 소아 진료(77.1%), 24시간 응급실 진료(66.0%), 분만(59.9%) 등 시급성이 높은 필수의료는 거주하는 시·군·구 안에서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암 등 중증·고난도 수술은 광역 시·도 단위에서 보장받으면 된다는 응답이 52.9%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암 수술의 경우 ‘수도권 등 다른 지역까지 가도 된다’는 응답이 37.2%였다. 김학린 시민패널 운영위원장은 “고난도 수술은 사전에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만큼, 실력만 담보된다면 시·도 내 이동 거리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모든 의료를 인근 시·군 등 진료권 안에서 받기 어렵다고 가정했을 때 우선 보장받아야 할 서비스로는 ‘24시간 응급실’(61.9%)과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내 치료’(55.4%)가 꼽혔다. 응급 분야가 다른 항목을 압도했다.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 정책에는 긍정 평가가 나왔다. ‘지역의사 선발·의무 복무’(89.4%), ‘5년 이상 근무 계약 의료진 거주 여건 지원’(88.9%), ‘필수·지방일수록 더 보상하는 수가체계’(87.4%) 등에 동의율이 높았다. 특히 필수·지방 보상 강화에 대한 동의율은 토론을 거치며 77.1%에서 87.4%로 10.3%포인트 급등했다. 그러나 정부 인력 대책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본 응답자의 62.1%가 ‘의무복무 기간 종료 후 지역에 남을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해, 장기 정착을 위한 정교한 대책 마련이 숙제로 남았다.
쟁점이었던 필수·지역의료 공급 방식은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렸다. ‘공공병원 집중 투자’(51.9%)와 ‘역량 있는 민간병원에 공공적 역할 부여’(47.4%) 간 차이는 표본오차 범위 안이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의료시설은 ‘이용량이 적으면 인근 지역과 통합·재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61.8%로,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필수의료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37.5%)를 크게 앞섰다.
시민패널의 92.5%는 어디서 살지 정할 때 지역의료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지역의료가 충분히 보장되면 지방에 살겠다는 의향은 86.3%였다.
운영위원회는 이달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시민패널은 다음달 온라인 심층토론회와 오는 10월 말 2차 숙의토론회로 활동을 이어간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 결과가 캐비닛 속 서류로 남지 않고 현장 대변혁을 이끄는 실질적 참고자료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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