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약속 어기고 외부인 통행 막는 대단지 아파트, 이제 이행강제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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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7-18 19:12본문
재개발·재건축하면서 아파트단지 내 보행로나 커뮤니티 시설을 개방하기로 지방단치단체와 합의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 곳에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인·허가 시 개방 조건이 부과된 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아파트단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울타리나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공공보행통로를 폐쇄적으로 바꿔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는 판단에서다.
통상 지자체는 정비사업을 심의하면서 단지를 가로지르는 보행로를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게도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것으로, 3000~5000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늘면서 단지 밖으로 통행하게 되면 크게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용적률 상향 등의 대가로 개방을 약속받는 경우가 많다. 도서관·체력단련장 등 단지 공용시설 개방이 조건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동구 고덕아르테온,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강남구 디에이치아너힐즈 등 대단지에선 공공보행통로 등의 외부인 통행을 일부 제한하거나 이를 검토하는 일이 잇따랐다. 특히 고덕아르테온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지하철역을 오가는 길목이어서 논란이 컸다.
대단지들이 외부인 통행 제한을 내걸면 인·허가 조건을 어긴 셈이나 이들은 과거 정비사업 조합이 지자체와 맺은 합의를 승계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을 개정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보행통로 등 개방 의무는 조합이나 입주민이 아닌 대지 그 자체에 부여한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이행되는 게 맞다”며 “법적으로 그 의무를 더 명확히 규정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할 이행강제금의 수준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이행 시 강제금이 누적되면서 적잖은 금액이 되므로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행강제금은 보통 법 위반 면적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의 10%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착공 1~2년 단축, 중산층까지 입주 대상을 확대한 임대주택 유형 신설, 주거복지센터 전 지자체 설치 의무화, 특별법 제정을 통한 모듈러주택 건설 활성화 등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60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노린 잉글랜드와 우승후보로 평가받은 프랑스가 결승전이 아닌 3·4위 결정전에서 만난다.
두 팀은 19일 오전 6시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3·4위 결정전을 치른다. 잉글랜드는 준결승에서 아르헨티나에 1-2로 역전패했고, 프랑스는 스페인에 0-2로 완패했다.
잉글랜드는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놓쳤다. 후반 앤서니 고든의 선제골로 앞섰지만 이후 공격을 포기하듯 수비에만 매달렸다. 아르헨티나에 주도권을 완전히 내준 끝에 경기 막판 두 골을 허용했다. 영국 언론의 비판은 토마스 투헬 감독에게 집중됐다. 수비수를 추가하고 파이브백으로 전환한 선택이 오히려 아르헨티나의 공격을 편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다. 현지에서는 “아르헨티나는 의지를 보였고 투헬은 두려움을 보였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투헬 감독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책임은 감독에게 있다”면서도 “수비 전환을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해리 케인은 “1-0으로 앞선 뒤 승리를 지키려고만 했다”며 “이 수준에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충격은 더 크다. 우승 후보로 평가받았지만 지난 15일 스페인과의 준결승에서는 정상적인 경쟁조차 하지 못했다. 프랑스는 패스 속도와 기술, 압박에서 스페인을 따라가지 못했다. 킬리안 음바페와 우스만 뎀벨레, 마이클 올리세가 포진한 공격진도 사실상 봉쇄됐다. 프랑스 매체 레키프는 대표팀이 무너졌다고 평가했고, 르몽드는 집단적 실패로 규정했다. 프랑스 선수들도 판정이나 운을 핑계로 삼기 어려웠다. 음바페는 상대의 흐름을 끊겠다는 경기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라얀 셰르키도 자신들의 경기력이 부족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3·4위전은 결승 진출에 실패한 팀들이 치르는 경기다. 선수들의 체력은 떨어져 있고 목표도 흐려지기 쉽다. 우승 후보였던 팀일수록 동기 부여는 더 어렵다.
잉글랜드에는 최소한 분명한 목표가 있다. 프랑스를 꺾으면 1966년 우승 이후 월드컵 최고 성적인 3위를 기록한다. 1990년과 2018년에는 모두 4위에 그쳤다. 잉글랜드가 보여줘야 할 것은 공격성이다. 아르헨티나전처럼 리드를 잡은 뒤 수비 숫자만 늘린다면 준결승에서 드러난 문제를 반복할 수도 있다.
프랑스에는 데샹 감독과의 마지막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오랜 기간 대표팀을 이끈 감독에게 패배가 아닌 승리를 안겨주려면 선수들이 3·4위전의 무게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음바페의 골든부트 경쟁도 변수다. 음바페는 메시와 함께 8골로 득점 공동 선두에 올라 있다. 결승전을 남겨둔 메시보다 먼저 경기를 치르는 만큼 프랑스가 공격적으로 운영할 이유가 있다.
어쨌든 3·4위전은 두 팀의 월드컵 실패를 지워주지 못한다. 그래도 마지막 경기까지 무너지면 비판은 더 거세진다. 3·4위전은 두 강호가 얼마나 강한 팀인지보다 패배 뒤 얼마나 냉정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경기가 되리라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인·허가 시 개방 조건이 부과된 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아파트단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울타리나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공공보행통로를 폐쇄적으로 바꿔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는 판단에서다.
통상 지자체는 정비사업을 심의하면서 단지를 가로지르는 보행로를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게도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것으로, 3000~5000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늘면서 단지 밖으로 통행하게 되면 크게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용적률 상향 등의 대가로 개방을 약속받는 경우가 많다. 도서관·체력단련장 등 단지 공용시설 개방이 조건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동구 고덕아르테온,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강남구 디에이치아너힐즈 등 대단지에선 공공보행통로 등의 외부인 통행을 일부 제한하거나 이를 검토하는 일이 잇따랐다. 특히 고덕아르테온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지하철역을 오가는 길목이어서 논란이 컸다.
대단지들이 외부인 통행 제한을 내걸면 인·허가 조건을 어긴 셈이나 이들은 과거 정비사업 조합이 지자체와 맺은 합의를 승계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을 개정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보행통로 등 개방 의무는 조합이나 입주민이 아닌 대지 그 자체에 부여한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이행되는 게 맞다”며 “법적으로 그 의무를 더 명확히 규정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할 이행강제금의 수준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이행 시 강제금이 누적되면서 적잖은 금액이 되므로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행강제금은 보통 법 위반 면적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의 10%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착공 1~2년 단축, 중산층까지 입주 대상을 확대한 임대주택 유형 신설, 주거복지센터 전 지자체 설치 의무화, 특별법 제정을 통한 모듈러주택 건설 활성화 등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60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노린 잉글랜드와 우승후보로 평가받은 프랑스가 결승전이 아닌 3·4위 결정전에서 만난다.
두 팀은 19일 오전 6시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3·4위 결정전을 치른다. 잉글랜드는 준결승에서 아르헨티나에 1-2로 역전패했고, 프랑스는 스페인에 0-2로 완패했다.
잉글랜드는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놓쳤다. 후반 앤서니 고든의 선제골로 앞섰지만 이후 공격을 포기하듯 수비에만 매달렸다. 아르헨티나에 주도권을 완전히 내준 끝에 경기 막판 두 골을 허용했다. 영국 언론의 비판은 토마스 투헬 감독에게 집중됐다. 수비수를 추가하고 파이브백으로 전환한 선택이 오히려 아르헨티나의 공격을 편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다. 현지에서는 “아르헨티나는 의지를 보였고 투헬은 두려움을 보였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투헬 감독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책임은 감독에게 있다”면서도 “수비 전환을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해리 케인은 “1-0으로 앞선 뒤 승리를 지키려고만 했다”며 “이 수준에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충격은 더 크다. 우승 후보로 평가받았지만 지난 15일 스페인과의 준결승에서는 정상적인 경쟁조차 하지 못했다. 프랑스는 패스 속도와 기술, 압박에서 스페인을 따라가지 못했다. 킬리안 음바페와 우스만 뎀벨레, 마이클 올리세가 포진한 공격진도 사실상 봉쇄됐다. 프랑스 매체 레키프는 대표팀이 무너졌다고 평가했고, 르몽드는 집단적 실패로 규정했다. 프랑스 선수들도 판정이나 운을 핑계로 삼기 어려웠다. 음바페는 상대의 흐름을 끊겠다는 경기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라얀 셰르키도 자신들의 경기력이 부족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3·4위전은 결승 진출에 실패한 팀들이 치르는 경기다. 선수들의 체력은 떨어져 있고 목표도 흐려지기 쉽다. 우승 후보였던 팀일수록 동기 부여는 더 어렵다.
잉글랜드에는 최소한 분명한 목표가 있다. 프랑스를 꺾으면 1966년 우승 이후 월드컵 최고 성적인 3위를 기록한다. 1990년과 2018년에는 모두 4위에 그쳤다. 잉글랜드가 보여줘야 할 것은 공격성이다. 아르헨티나전처럼 리드를 잡은 뒤 수비 숫자만 늘린다면 준결승에서 드러난 문제를 반복할 수도 있다.
프랑스에는 데샹 감독과의 마지막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오랜 기간 대표팀을 이끈 감독에게 패배가 아닌 승리를 안겨주려면 선수들이 3·4위전의 무게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음바페의 골든부트 경쟁도 변수다. 음바페는 메시와 함께 8골로 득점 공동 선두에 올라 있다. 결승전을 남겨둔 메시보다 먼저 경기를 치르는 만큼 프랑스가 공격적으로 운영할 이유가 있다.
어쨌든 3·4위전은 두 팀의 월드컵 실패를 지워주지 못한다. 그래도 마지막 경기까지 무너지면 비판은 더 거세진다. 3·4위전은 두 강호가 얼마나 강한 팀인지보다 패배 뒤 얼마나 냉정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경기가 되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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