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경찰 부실수사 겪은 이들 “보완수사 요구권으론 턱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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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7-18 16:45본문
수원상간녀변호사 “증거 확보에 하루하루가 시급한 사건에서 몇달이 걸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하라는 것은 그냥 진실을 덮으라는 말과 같습니다.”(강화도 가정폭력 유기치상 사건 피해자 딸 한지유씨)
“검찰의 보완수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구원과도 같았습니다.”(세종시 집단 성폭행 피해자 정연수씨)
인천 강화도 유기치상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강력범죄 피해자 7명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집중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한지유씨(가명)는 경찰이 핵심 증거를 확보해야 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말했다. 한씨의 의붓아버지는 2023년 강화도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발견하고도 ‘가정폭력으로 오해받기 싫다’며 사진을 찍어 한씨에게 보내기만 한 뒤, 테니스를 치러 외출했다. 한씨 신고로 피해자는 뒤늦게 병원에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경찰은 가해자인 의붓아버지에게 유기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유기치상으로 기소했다.
정연수씨(가명)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씨는 2018년 집단강간을 당한 뒤 2024년 2월 고소를 했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정씨에게 통보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가져오지 못하면 이의신청을 해도 결국 불송치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뒤 상황은 달라졌다. 경찰은 추가 증거 없이 처음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가해자는 재판을 거쳐 유죄를 선고받았다.
기자회견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와 서현역 차량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김혜빈양의 유족도 참석해 경찰의 부실 수사 과정을 지적했다. 김씨는 “결국 이렇게 피해자들을 모이게 만든 국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각자 입은 피해가 다르고 각자 생각이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 하나는 똑같았다. 피해자가 없는 검찰개혁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을 대리한 오지원 변호사는 “현재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들 대부분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는 것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수사지연과 부실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6200억원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 쿠팡을 두고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 하원 보고서와 쿠팡 측의 ‘미국 기업 차별이자 표적 제재’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최근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과징금 액수가 올라갔는데, ‘나만 표적으로 한 것 아니야’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 명확하게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라며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달 10일 고객 375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 연방하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쿠팡 문제 등 한·미 통상·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을 두고 여당 일각에서 ‘전북 소외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 정말 문제”라며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해서 상황만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을 무책임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청래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난 1일 전북도청에서 “오늘 군산 대야시장과 전주 중앙시장에 가서 인사드렸더니 도민들이 ‘전남광주만 많이 투자하고, 우리 전북은 어쩌면 좋으냐’고 걱정하더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받고 있는 걸 깎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새로 매년 증액해 가는 것은 하후상박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70%에 고정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는 “지방선거 때문에 국내 주식을 마구 사서 주가를 올렸다는 소문이 있는데, 실제로 선거 전에 국내 주식을 매입했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그대로 갖고 있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오히려 팔아야 할 판”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국무위원과 공공기관장을 겨냥해선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지적하고, 사람들한테 망신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일이 뭔지 모르는 기관장이 있다”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밤을 새워서라도 자기 업무의 최소한은 파악하고 오라고 미리 경고 드린다”며 “국민이 열심히 일해서 내는 세금인데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법률과 국민이 위임한 사무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도 없이 그러면 되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로 진행된 업무보고 도중 ‘외국처럼 청소년의 유튜브 사용 시간을 제한하자’는 온라인 의견을 듣고 즉석에서 유튜브를 통해 “16세 이하는 SNS 접근을 차단하자는 데 동의하시면 1번, 동의 안 하시는 분은 2번을 눌러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변인이 “댓글창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 SNS 규제에 동의하는 ‘1번’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라며 “지금 시간상 청소년들이 댓글창에 의견을 표시하기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학교 가는 시간이니 일리가 있다”며 “나중에 주말에 한번 해봐야겠다”고 웃으며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미국이 운송 화물의 20%를 통항료로 징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통제를 반대하며 자유항행을 주장하던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이로써 종전 양해각서(MOU)는 사실상 휴짓조각이 됐고,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하겠다”면서 “이란 선박과 (이란 원유를 구매하는) 고객이 드나드는 것은 막겠지만, 다른 모든 국가는 이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서 안전과 안보를 제공하는 임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운송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어 “이를 위한 절차와 체제 구축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항료 부과 선언은 이란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비용을 안전 보장 서비스 명목으로 해협 이용 선박에 전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기 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호르무즈 수호로) 큰돈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수년간 해왔던 것처럼 무보수로 그 일을 하도록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 폐쇄된 호르무즈 재개방 비용을 다른 국가에 떠넘기는 꼴이다. 무엇보다 그간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통항 수수료 징수 계획을 비난하며 ‘자유항행’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해온 것과 모순된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6월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란을 비판하며 “현행 국제법에 따라 어떤 나라도 국제 해협에서 통항료나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가 15일 오전 5시(한국시간)부터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 13일부터 이란 항구와 연안을 오가는 모든 선박에 대한 봉쇄에 나섰으나, 양측이 종전 MOU를 체결한 지난달 18일 이를 해제했다. 그러나 MOU 체결 한 달도 되지 않아 결국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사흘 연속 이란을 공습했으며, 이란은 해협에서 오만 영해 쪽으로 항해하던 아랍에미리트(UAE) 국적 유조선 두 척을 미사일로 공격했다. 이 공격으로 승무원 한 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보수 성향 라디오 채널에 출연해 “종전 MOU는 큰 의미가 없다. 이란을 시험하기 위해 만든 것이고, 그들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란을 오늘 밤에도, 내일도 세게 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쟁 초기 강력한 공습으로도 이란을 항복시키는 데 실패한 마당에 새로운 공습이 이란의 변화를 끌어내긴 어려워 보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작전 재개와 별개로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종전 MOU가 한 달도 안돼 와해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이란 간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레 꺼낸 통항료 부과 선언은 군사적 방법과 외교적 방법이 모두 실패로 돌아간 데 대한 좌절감으로도 해석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는 17일 오전 10시(한국시간)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연설의 주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대이란 전쟁 관련 내용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지난 4월 1일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향후 2~3주간 이란을 극도로 강하게 타격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구원과도 같았습니다.”(세종시 집단 성폭행 피해자 정연수씨)
인천 강화도 유기치상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강력범죄 피해자 7명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집중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한지유씨(가명)는 경찰이 핵심 증거를 확보해야 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말했다. 한씨의 의붓아버지는 2023년 강화도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발견하고도 ‘가정폭력으로 오해받기 싫다’며 사진을 찍어 한씨에게 보내기만 한 뒤, 테니스를 치러 외출했다. 한씨 신고로 피해자는 뒤늦게 병원에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경찰은 가해자인 의붓아버지에게 유기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유기치상으로 기소했다.
정연수씨(가명)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씨는 2018년 집단강간을 당한 뒤 2024년 2월 고소를 했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정씨에게 통보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가져오지 못하면 이의신청을 해도 결국 불송치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뒤 상황은 달라졌다. 경찰은 추가 증거 없이 처음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가해자는 재판을 거쳐 유죄를 선고받았다.
기자회견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와 서현역 차량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김혜빈양의 유족도 참석해 경찰의 부실 수사 과정을 지적했다. 김씨는 “결국 이렇게 피해자들을 모이게 만든 국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각자 입은 피해가 다르고 각자 생각이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 하나는 똑같았다. 피해자가 없는 검찰개혁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을 대리한 오지원 변호사는 “현재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들 대부분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는 것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수사지연과 부실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6200억원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 쿠팡을 두고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 하원 보고서와 쿠팡 측의 ‘미국 기업 차별이자 표적 제재’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최근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과징금 액수가 올라갔는데, ‘나만 표적으로 한 것 아니야’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 명확하게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라며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달 10일 고객 375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 연방하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쿠팡 문제 등 한·미 통상·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을 두고 여당 일각에서 ‘전북 소외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 정말 문제”라며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해서 상황만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을 무책임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청래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난 1일 전북도청에서 “오늘 군산 대야시장과 전주 중앙시장에 가서 인사드렸더니 도민들이 ‘전남광주만 많이 투자하고, 우리 전북은 어쩌면 좋으냐’고 걱정하더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받고 있는 걸 깎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새로 매년 증액해 가는 것은 하후상박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70%에 고정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는 “지방선거 때문에 국내 주식을 마구 사서 주가를 올렸다는 소문이 있는데, 실제로 선거 전에 국내 주식을 매입했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그대로 갖고 있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오히려 팔아야 할 판”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국무위원과 공공기관장을 겨냥해선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지적하고, 사람들한테 망신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일이 뭔지 모르는 기관장이 있다”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밤을 새워서라도 자기 업무의 최소한은 파악하고 오라고 미리 경고 드린다”며 “국민이 열심히 일해서 내는 세금인데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법률과 국민이 위임한 사무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도 없이 그러면 되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로 진행된 업무보고 도중 ‘외국처럼 청소년의 유튜브 사용 시간을 제한하자’는 온라인 의견을 듣고 즉석에서 유튜브를 통해 “16세 이하는 SNS 접근을 차단하자는 데 동의하시면 1번, 동의 안 하시는 분은 2번을 눌러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변인이 “댓글창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 SNS 규제에 동의하는 ‘1번’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라며 “지금 시간상 청소년들이 댓글창에 의견을 표시하기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학교 가는 시간이니 일리가 있다”며 “나중에 주말에 한번 해봐야겠다”고 웃으며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미국이 운송 화물의 20%를 통항료로 징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통제를 반대하며 자유항행을 주장하던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이로써 종전 양해각서(MOU)는 사실상 휴짓조각이 됐고,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하겠다”면서 “이란 선박과 (이란 원유를 구매하는) 고객이 드나드는 것은 막겠지만, 다른 모든 국가는 이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서 안전과 안보를 제공하는 임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운송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어 “이를 위한 절차와 체제 구축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항료 부과 선언은 이란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비용을 안전 보장 서비스 명목으로 해협 이용 선박에 전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기 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호르무즈 수호로) 큰돈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수년간 해왔던 것처럼 무보수로 그 일을 하도록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 폐쇄된 호르무즈 재개방 비용을 다른 국가에 떠넘기는 꼴이다. 무엇보다 그간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통항 수수료 징수 계획을 비난하며 ‘자유항행’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해온 것과 모순된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6월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란을 비판하며 “현행 국제법에 따라 어떤 나라도 국제 해협에서 통항료나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가 15일 오전 5시(한국시간)부터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 13일부터 이란 항구와 연안을 오가는 모든 선박에 대한 봉쇄에 나섰으나, 양측이 종전 MOU를 체결한 지난달 18일 이를 해제했다. 그러나 MOU 체결 한 달도 되지 않아 결국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사흘 연속 이란을 공습했으며, 이란은 해협에서 오만 영해 쪽으로 항해하던 아랍에미리트(UAE) 국적 유조선 두 척을 미사일로 공격했다. 이 공격으로 승무원 한 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보수 성향 라디오 채널에 출연해 “종전 MOU는 큰 의미가 없다. 이란을 시험하기 위해 만든 것이고, 그들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란을 오늘 밤에도, 내일도 세게 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쟁 초기 강력한 공습으로도 이란을 항복시키는 데 실패한 마당에 새로운 공습이 이란의 변화를 끌어내긴 어려워 보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작전 재개와 별개로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종전 MOU가 한 달도 안돼 와해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이란 간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레 꺼낸 통항료 부과 선언은 군사적 방법과 외교적 방법이 모두 실패로 돌아간 데 대한 좌절감으로도 해석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는 17일 오전 10시(한국시간)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연설의 주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대이란 전쟁 관련 내용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지난 4월 1일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향후 2~3주간 이란을 극도로 강하게 타격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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