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무더위가 이어지면 불을 쓰지 않고 조리할 수 있는 전자레인지 사용이 늘어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작은 사용 습관 하나가 화상이나 화재 위험은 물론 불필요한 전기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가장 대표적인 실수는 전자레인지 내부를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은 채 사용하는 것이다. 음식물이 튀어 생긴 얼룩이나 탄 자국은 단순한 미관 문제가 아니라 전자레인지 성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전자레인지는 음식 속 물 분자를 진동시켜 열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 과정에서 음식물 찌꺼기, 기름때, 탄 자국 역시 열을 흡수하면서 불필요하게 가열될 수 있다. 음식이 고르게 데워지지 않거나 더 긴 가열 시간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특히 반복적으로 가열된 음식 찌꺼기와 탄 자국은 스파크 발생이나 내부 손상, 심할 경우 화재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소비자 안전기관과 제조사들은 전자레인지 내부에 남은 음식물 잔여물을 정기적으로 제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전자레인지 사용 후 곧바로 닦아내는 습관도 중요하다. 조리가 끝난 직후에는 음식에서 나온 수증기로 내부가 촉촉해져 굳어 있던 오염물이 쉽게 불어난 상태가 된다. 이때 키친타월이나 마른 행주로 한 번만 닦아줘도 대부분의 얼룩을 제거할 수 있다.
랩 사용법 역시 의외로 많은 사람이 놓치는 부분이다. 미국 농무부(USDA)는 전자레인지용 랩을 사용할 경우 음식과 랩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한쪽을 살짝 열어 증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밀폐된 상태에서 가열하면 내부 압력이 높아져 뜨거운 증기가 한꺼번에 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레인지 사용 후 랩을 제거할 때는 사용자 쪽이 아닌 반대 방향부터 천천히 벗기는 것이 안전하다. 손이나 얼굴 방향으로 뜨거운 수증기가 분출되면서 화상을 입는 사고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FDA 역시 전자레인지 관련 부상 대부분이 뜨거운 용기나 증기, 과열된 음식으로 인한 화상 사고라고 밝혔다.
전자레인지용이 아닌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미국 농무부는 요구르트 용기나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등은 전자레인지 사용을 전제로 제작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열 과정에서 변형되거나 화학물질이 음식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며 이르면 14일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 회의를 열고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협상이 이미 법정 심의 시한을 넘긴 데다 고용노동부 고시 절차를 고려하면 이날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막판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날까지 좁혀진 노사 간 최저임금 격차는 690원이다. 지난 9일 열린 13차 전원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시간당 1만1220원과 1만530원을 제시했다. 앞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경영계는 1만320원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에서 1680원이었던 격차는 9차 수정안에서 690원까지 좁혀졌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에서 8.7%(900원) 인상을, 경영계는 2.0%(210원) 인상을 제안한 상태에서 여전히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이날 공익위원들이 제시할 것으로 전망되는 ‘심의촉진구간’이 막판 협상의 최대 변수가 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의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촉진구간은 노사의 수정안을 일정 범위 안으로 압축해 그 안에서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하는 중재안 역할을 한다.
지난해에는 심의촉진구간 제시 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으나, 올해도 극적 타결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끝내 합의를 하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이미 지난 회의에서 사용자 위원 일부가 공익위원들의 추가 수정 요구를 거부하며 회의장을 떠나는 등 갈등이 표출됐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달 29일까지로 이미 지났다. 남은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의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2년 5.05%, 2023년 5.0%, 2024년 2.5%, 2025년 1.7%, 2026년 2.9%였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는 이재명 정부 집권 첫해인 지난해 결정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김대중 정부 첫해 인상률(2.7%)을 제외하면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최저 수준이다.
최임위, 물가 등 반영 3.7% 인상경영계 반대로 도급제 적용 무산공익위원들, 노동부에 검토 권고법원선 배달기사 노동자성 인정노동계, 내년 심의서 ‘관철’ 의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지만,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려던 시도는 무산됐다. 최임위는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대한 해법을 찾을 책임을 정부로 넘겼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전날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환산액은 223만63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올해 경제 성장률(2.55%)과 물가 상승률(2.7%) 전망치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최임위에선 처음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 공식 안건으로 올랐지만, 경영계 반대로 부결됐다. 경영계는 도급제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부터 불분명해 최임위가 이를 심의할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커지고 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862만명에서 2024년 869만명으로 늘었다.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처럼 노동시간이 아니라 업무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도급제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받는 배경이다.
노사가 최임위에서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정부 측 공익위원들은 위원회 차원의 논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부에 공을 넘겼다. 공익위원들은 하반기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했다. 구체적인 의제와 연구 방향은 노동부가 정하도록 했다.
권순원 최임위원장은 “현재 제도상 도급제 근로자 적용 논의는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실태조사와 제도 재검토,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의제의 진전 방안을 추진단에서 논의해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고 내용을 구체화할 책임은 노동부에 있다”며 “노동부가 추진단 구성부터 의제 설정, 연구 진행까지 알아서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내년 심의에서 최저임금 확대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이 현행 제도만으로는 도급제 노동자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달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에는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과 연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를 확대하는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최임위)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제도 개선 과정에서 노동계와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의 판단도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힘을 실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배달기사가 애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에 의해 회사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면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항소심 판결이다.
노동부는 이달 중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와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가 어떤 개선안을 마련하느냐가 최저임금 대상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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