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국세청, 농협중앙회 특별세무조사 착수…지도부와 중앙회 개혁 전방위 압박 > 갤러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국세청, 농협중앙회 특별세무조사 착수…지도부와 중앙회 개혁 전방위 압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3 09:45

본문

용인이혼전문변호사 국세청이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00여명이 넘는 조사 인력을 투입한 대규모 세무조사에 강호동 회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중앙회 개혁을 압박하는 고강도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29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중구 중앙회 본사에 조사 요원 130여명을 투입해 세무·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확인했을 때 벌이는 비정기 세무조사다. 중앙회 관계자는 “비정기 특별세무조사가 맞다”며 “마지막 정기세무조사는 2023년 11월이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100여명이 넘는 대규모 인력을 일시에 투입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조사는 약 5개월간 계속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탈세 의혹, 비자금 조성, 배임·횡령, 부당 내부거래 등 특정 조세범칙 혐의나 비리 정황이 포착됐을 때 기획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국세청은 강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탈세·횡령 등 위법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은 선거철이던 2024년 1월 전후로 계열사 거래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선거 조력자인 조합장과 임직원 등에게 4억9000만원 규모의 답례품을 조달하고, 취임 1주년 명목으로 58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 10돈을 받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가 정부의 농협 지배구조 개편 압박과 맞닿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농협개혁추진단은 현재 경제지주·금융지주 지분 100%를 쥔 중앙회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 중이다. 인적분할을 통해 경제지주·금융지주를 중앙회와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1차 개혁안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7~8월 구체적인 2차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1차 개혁안을 두고 농협이 반발하고 있다. 농협은 회장 선출시 조합원 직선제까지 수용했지만,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에는 인력과 운영비 증가를 이유로 반대했다. 농협은 최대 500명의 인력과 15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개혁추진단은 기존 감사 인력(250명)과 비용 수준(500억원) 안에서 외부 감사위 신설이 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유시민 작가의 ‘재건축론’을 두고 “필요하면 재개발까지 할 수 있다”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2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유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증축이 아닌 재건축에 비유한 데 대해 “갑자기 증축, 재건축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저는 더 나아가 재개발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은 “도시개발을 할 때 개별 주택의 문제일 경우에는 증축이나 재건축을 하고 지역 전체가 문제일 때는 도시재생이나 재개발을 한다”며 “그것을 결정하는 것도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도 늘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한다’고 말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면서 우리끼리 논쟁하기보다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 작가는 지난 2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보수통합 인사와 실용주의 노선을 겨냥해 “이 대통령을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 한 것 같다. 재건축 하려면 기존 입주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코어 지지층 이탈 때문이라면서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반면 홍 수석은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6·3 지방선거 결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함께 당내 갈등을 꼽았다. 홍 수석은 “당내 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지지율이 빠진다”며 “김어준씨가 얘기하는 ‘코어 지지층이 조금 마음을 돌렸다, 팔짱 끼고 있다’도 일정 부분 맞지만, 지지율이 한 방향에서 빠지지 않는다. 중도층에서도 빠진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어떤 선택과 변화, 판단을 해야 할지에 따라 필요하면 증축을 하고 재건축을 하고, 재개발까지 할 수 있는 여러 선택이 논의 속에서 판단될 문제”라고 했다.
홍 수석은 다음달 1일 예정된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동 의제를 두고는 “사회 통합, 그리고 필요하다면 민주 진영 내 정치적 통합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불필요한 조롱과 멸칭도 잘못됐고, 과거 이 대통령이야말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다”며 “두 대통령 모두 조롱과 멸시를 경험했던 정치인인 만큼 이런 일이 더는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이전글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6.07.03
다음글수원법률사무소 민선8기 대전 대표축제 내세웠던 ‘0시 축제’ 폐지···허태정 당선인 “대표적 전시행정” 26.07.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