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민선8기 대전 대표축제 내세웠던 ‘0시 축제’ 폐지···허태정 당선인 “대표적 전시행정” > 갤러리

수원법률사무소 민선8기 대전 대표축제 내세웠던 ‘0시 축제’ 폐지···허태정 당선인 “대표적 전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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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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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민선 8기에 대전시가 대표 축제로 내세웠던 ‘0시 축제’가 민선 9기 첫 폐지 사업이 됐다.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은 30일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에서 열린 민선 9기 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보고회에서 “전시 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0시 축제를 올해부터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허 당선인은 “민선 9기 4년을 준비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재정 위기이며, 위기를 극복하려면 뼈를 깎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0시 축제를 “재정 위기의 한 원인이자 방만 경영의 표본”으로 지목했다.
0시 축제는 민선 8기에 이장우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대표적인 사업으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 개최됐다. 여름 밤 축제를 콘셉트로 8월에 대전역부터 옛 충남도청까지 이어지는 중앙로 일대 차량을 전면 통제한 후 치러진 행사였다. 대전시는 지난해 방문객 216만명, 경제효과 4021억원 등의 성과를 내세워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내렸었다.
올해도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축제 개최가 예정돼 있었지만, 예산 낭비 사업으로 지목돼 민선 9기 1호 폐지 대상이 된 것이다. 0시 축제에는 공식 사업비 외에도 직간접적 비용을 포함하면 매년 100억원 가까운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도 이미 대행사에 17억원의 계약금이 지급된 상태지만, 일부 부담을 감소하더라도 사업을 폐기하겠다는 게 허 당선인 생각이다. 그는 “다소 부담은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더는 것이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장직 인수위는 이날 활동을 마치며 민선 8기 대전시정에 대해 외형 중심의 과잉 투자, 정교한 재무 예측과 검증 부재, 절차적 정당성과 시민 공론화 실종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대규모 건설과 토목 사업에 치중했고, 많은 사업들이 국비 확보나 철저한 타당성 검토 없이 시비와 지방채에 기대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민선 9기 첫 과제는 혼란을 질서 있게 정리하고, 재무적 대책과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과감히 조정하는 것”이라며 “반대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정상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0시 축제 외에도 민선 8기에 추진했던 사업 상당수가 재검토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허 당선인은 “인수위에서 지적하고 문제로 삼은 여러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나가겠다”면서 “버려야 할 것과 계승해야 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것이 시 재정에 유익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다시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적 장애인 A씨는 ‘휴대전화 요금을 낮춰준다’는 광고를 보고 혼자 대리점을 방문해 직원이 시키는 대로 각종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후 보호자가 계약 내용을 확인하니 계약서에는 태블릿 PC 2대 추가 구입 등 A씨가 인지하지 못한 계약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보호자는 대리점과 통신사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단순 변심은 해지가 안 된다”고 했다.
보호자는 서울시 장애인 소비자 피해 구제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센터는 법무법인 자문 등을 거쳐 고객센터에 계약 경위와 피해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조정을 요청했다. 그 결과 A씨는 태블릿 PC 2대 계약 해지 등 160만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회복할 수 있었다.
서울시 장애인 소비자 피해 구제 상담센터는 지난 3년간(2023~2025년) 누적 2만8238건 상담을 진행해 약 5억4000만원에 이르는 금전 피해를 막았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들어 3월 상담 건수까지 합하면 누적 상담 실적은 3만건을 넘는다.
특히 지적장애인은 휴대전화 개통, 가전제품 렌털, 통신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의 부당 계약, 불법 대출·보험 가입 피해, 명의도용 및 계약 해지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를 다수 입었다. 시각장애인은 증권 애플리케이션(앱) 등 모바일 앱의 음성 지원 기능 미비, 점자 스티커 훼손 등에 따른 이동 불편,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제한 등 피해 상담이 주를 이뤘다.
청각장애인은 금융·쇼핑·문화생활 이용 과정에서 수어 통역 지원이 부족하거나 온라인 거래 시 본인 인증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이 많으며, 지체·뇌병변 장애인은 보장구 구매 등 일반 상담, 기계·가전 환불 및 보상 관련 피해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센터는 장애인 소비 피해 상담은 물론 법률 자문 연계, 피해 구제 절차 안내, 소비 피해 예방 교육, 접근성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 유형별로 전화 상담, 수어 화상 상담, 문자 상담 등 상담 채널도 8개로 세분화해 운영한다. 지난해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89%가 센터의 서비스 결과에 만족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소비 관련 피해를 보았거나 기타 상담 및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누구나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전화(02-2088-1372), 수어 화상 상담(SEE TALK·070-7947-1372), 문자 상담(02-2088-1372),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장애인 소비자 피해 구제 상담 센터 검색), 누리집( 접수, 대면 상담 중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장애인의 경우 계약 내용 이해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소비 피해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과 피해 구제 지원을 통해 장애인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청년, 신혼부부, 노인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78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를 진행한 결과 전국 14개 사업, 총 1780가구를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입주자 특성에 맞춘 주거 공간과 돌봄 공간, 공유사무실 같은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출자와 융자 등을 지원받아 지어진다. 이번 결과는 지난 3월23일부터 5월22일까지 2개월간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결정됐다.
유형별로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7건(605호), 청년특화주택 4건(800호), 고령자복지주택 1건(100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건(275호)이 선정됐다.
청년 특화주택은 서울시 도봉구(391호), 경기도 광명시(133호), 경북도 경산시(220호), 대전시 유성구(56호)에 총 800호가 공급된다. 서울 도봉구에는 성균관대학교 야구장 부지에 청년특화주택이 공급된다. 오픈 스터디룸, 청년카페 등이 함께 조성된다. 경기도 광명에는 광명세무서 부지에 청년을 위한 오피스텔 133호와 코워킹스페이스, 공유주방 등이 지어진다.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은 인천시와 부산시, 경북도, 강원도 등 총 7건이 선정됐다. 인천 검단신도시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육아친화형 특화주택 80가구가 지어지고,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에는 산업단지 노동자를 위한 주택과 함께 키즈카페,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개방형 양육지원시설이 들어선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강원도 태백시에 100가구가 공급된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움직임을 감지하는 어르신 동작 감지 안전센서와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건강관리와 여가활동을 돕는 복지시설도 함께 마련된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충북 보은(160가구)과 경남 함안(115가구)이 선정됐다. 산업단지 노동자를 위한 직주근접형 주택이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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