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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서의동 칼럼]‘재건축’ 필요한 한국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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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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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유럽연합(EU) 정상들과 북한·러시아 군사협력 규탄, 북한 핵 불인정, 북한 인권 개선 촉구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 대통령의 그간 행보에 비춰보면 이해하기 어려웠다. 중국·러시아와 각을 세우고, 북한을 내란에 동원하려던 윤석열 정부의 외교 문법과 별 차이가 없다. 제대로 ‘긁힌’ 북한이 “한국의 집권자가 거추장스럽게 쓰고 있던 ‘평화’의 가면을 내던졌다”며 반발한 것은 자연스러웠다. 지난 1년간 걸어온 행로에서 ‘마이클 잭슨 문워크하듯’ 갑자기 뒷걸음친 이 사태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한국 정부가 밝힌 입장을 그대로 표현한 것일 뿐”이라며 “러시아나 북한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부담이 되리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지만 과연 그렇게 넘길 일인가.
아마도 외교 관료들은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 EU의 입장을 대체로 수용했던 것 같다. EU와의 협력을 위한 방문이고, 열거된 내용들이 한국의 외교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기도 했다. 그러나 문서와 언어가 외교에서 갖는 중차대함을 감안하면, ‘한반도 평화공존’을 중시해온 이재명 정부가 정상외교 공동문서에서 북한에 가장 민감한 이슈들을 ‘대결적’ 언어로 제시한 것이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 문서로 인해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가 힘써온 대북 신뢰 회복 노력에 흠집이 난 것은 사실이다.
북미 대화 ‘한국에 플러스’ 보장 없어대전환기 ‘냉랭한 평화’가 나을 수도지난 1년 회복기, 이젠 ‘재건축’ 필요미국 변하는데 우리만 그대로여서야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기자들에게 유럽 순방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미국 피스메이커, 한국 페이스메이커’론을 다시 언급했다. 대통령은 “비자주적, 비주체적 표현일 수 있다”면서도 “한반도 문제 완화, 평화공존의 길을 여는 데 대한민국 스스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했다. 그러나 ‘인간 롤러코스터’ 트럼프에 한반도의 운명을 또 한번 걸어보겠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를 만나줄지 불투명한 데다 만남 자체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은 2018~2019년 확인한 바 있다. 동맹을 수탈 대상으로 여기는 트럼프, 한국과 ‘적대적 절연’ 중인 김정은이 만나 한국에 플러스가 될 합의를 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만약, 북·미 대화가 성사되더라도 그 결과가 한국의 대미 종속성을 강화하거나 전략적 자율성을 제약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지지할 이유가 없다.
두 가지 에피소드는 ‘한반도 평화’ 의제가 이재명 정부의 외교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듯한 인상을 준다. 한반도 평화는 비용 대비 실익이 불확실하고 한국이 국제질서의 대전환에 대응하는 데 거추장스러운 목표처럼 돼버렸다. 대통령도 열의가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저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남북간에는 ‘냉랭한 평화(cold peace)’ 상태가 지속되는 편이 서로에게 유리할지 모른다. 그 밖에 할 일들도 많다.
이재명 외교의 지난 1년은 급한 불을 끄고 외교적 리듬을 되살리는 회복기였다.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복원했고, 윤석열 정권 때 최악이던 남북관계도 ‘냉온정지’ 상태로 안정화했다. 인도, 브라질 등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 반인도적 국가 이스라엘에 대한 규탄 등 기존 관성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 외교가 국제질서의 대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재건축’ 더 나아가 ‘재개발’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 국제질서가 힘의 정치로 회귀하고, 경제안보가 절대화하는 변화 속에서 한국의 자율성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외교전략을 재설계하고 그에 기반해 움직여야 한다. 이란 전쟁에서 확인한 대로 미군기지가 ‘안보리스크’가 된 상황, 동맹의 유지비용이 효용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을 검토해 한·미관계를 재조정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미국조차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판에 ‘미국 심기’를 걱정해 행동 반경을 스스로 구속하는 비주체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G7보다 커진 시장 이자 에너지 네트워크인 브릭스(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 가입도 주저할 일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시아인프라은행(AIIB)에 가입했던 것처럼 국익 중심으로 움직이면 된다.
국내 연구팀이 머리카락 굵기의 5분의 1 수준인 초박형 반도체 칩을 10층 이상 안정적으로 쌓는 기술을 개발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고대역폭 메모리(HBM)보다 약 4배 높은 집적 밀도를 구현한 기술이다.
포항공대(POSTECH)는 김석 기계공학과 교수와 김우현 통합과정 연구원, 금호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사 연구팀이 초박형 반도체 칩을 옮기면서 금속 접합까지 동시에 처리하는 공정을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포항공대에 따르면, 인공지능(AI) 서비스와 자율주행차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가 필요하다. HBM은 메모리 칩을 여러 층으로 쌓아 성능을 높이는 구조다. 얇은 칩을 얼마나 정밀하고 안정적으로 쌓을 수 있는지가 핵심 기술로 꼽힌다.
문제는 칩이 얇아질수록 쉽게 휘거나 깨진다는 점이다. 수십 마이크로미터(㎛) 이하 두께의 칩은 여러 층으로 쌓는 과정에서 위치가 어긋나거나 손상될 가능성이 커진다.
연구팀은 칩을 원하는 위치에 정밀하게 옮겨 붙이는 ‘전사 프린팅’ 기술과 칩을 옮기는 순간 금속 접합까지 끝내는 ‘실시간 본딩’ 기술을 결합했다. 칩을 옮겨서 붙이고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이다.
연구팀은 두께 약 14㎛ 초박형 실리콘 칩을 제작해 성능을 검증했다. 이 공정을 활용해 180도 이하의 저온, 20㎪ 이하의 저압 조건에서 칩을 10층 이상 안정적으로 쌓는 데 성공했다. 적층 이후에도 층간 정렬 오차 및 휨 현상도 적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전체 두께 대비 쌓을 수 있는 칩의 수를 뜻하는 집적 밀도는 기존 12단 구조 HBM보다 약 4배 높았다. 같은 조건에 더 많은 칩을 담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다학제 공학 분야 국제 학술지 ‘리절츠 인 엔지니어링(Results in Engineering)’ 온라인판에 실렸다.
김석 교수는 “이 기술은 AI 반도체뿐 아니라 여러 기능의 칩을 하나의 패키지에 묶는 칩렛 기술, 초소형 발광소자를 활용한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디스플레이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고성능 AI 반도체와 차세대 메모리 시스템 개발의 핵심 기반 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국내 산업계는 인공지능(AI)과 신기술 수요를 등에 업은 이른바 ‘ABCD’(자동차·배터리 및 바이오·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이 주도하며 완연한 회복세를 탈 전망이다. 반면 글로벌 관세 장벽과 중국발 공급과잉 부담이 큰 기계·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중후장대 산업은 부진에 빠질 것으로 예측돼 산업별 희비가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산업기상도 전망 조사’를 보면, 반도체 업종은 글로벌 빅테크의 AI 투자 확대와 온디바이스 AI 시장 확산에 힘입어 전체 업종 중 가장 밝은 ‘맑음’으로 예보됐다. 하반기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2.2% 급증한 1924억달러에 달하며 독주 체제를 굳힐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IT·자동차 제품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전환과 폴더블·LTPO(저전력 디스플레이) 등 프리미엄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대체로 맑음’으로 전망됐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어려움을 겪던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도 반등 기틀을 마련하며 ‘대체로 맑음’ 기상이 예상됐다. 자동차는 내수 시장에서 신차 출시 효과로 3.9% 증가한 87만5000대, 생산은 2.2% 증가한 203만5000대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친환경차와 북미 시장 호조세 지속으로 전년 수준인 132만5000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중국계 전기차의 국내외 점유율 확대와 전기차 생산 현지화는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 배터리 부문은 글로벌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 확대와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인 ‘46시리즈’ 공급 본격화에 따라 하반기 생산(14.2%↑)과 수출(19.1%↑) 모두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지표가 호조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하지만 중국발 배터리 공급과잉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대목으로 지적됐다.
전통 제조업 기반의 중후장대 산업에는 짙은 먹구름이 드리웠다. 기계와 철강 업종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발목이 잡혀 ‘흐림’으로 조사됐다. 기계는 미국의 관세 장벽 탓에 하반기 수출이 2.5% 감소한 279억8000만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철강 또한 유럽연합(EU)의 수입 규제 강화 영향으로 하반기 수출이 3.6% 줄어들 것으로 방어선이 밀렸다. 건설 업종 역시 고금리와 PF 부실 우려 탓에 ‘흐림’ 기조를 벗어나지 못했다.
가장 혹독한 날씨를 맞이한 곳은 석유화학이다. 석유화학은 공급과잉 여파로 기상도 중 가장 어두운 ‘비’로 예보됐다. 유가 하락에 따른 ‘역래깅’(원가 역전) 부담과 중국발 대규모 증설 공세가 맞물려 하반기 수출이 상반기 대비 14.8% 급감하는 등 수익성 악화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국내 산업 지형이 신기술·첨단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민간의 기술 개발 속도를 뒷받침할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통상 장벽과 공급망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는 전환 비용과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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