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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청년 고용 눈치보기’ 정년 연장 숙제, 결국 하반기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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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0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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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정년 연장 입법이 결국 하반기로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법안을 발의하려다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6·3 지방선거 이후로 일정을 연기했고, 이후 6월 입법을 공언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지방선거 이후 한 차례도 공식회의를 열지 않았다. 대신 최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찾아 특위가 마련한 정년 연장 절충안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29년 61세로 연장한 뒤 2년마다 1세씩 높여 2037년 65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함께 도입하고, 정년 연장 대상자의 근로시간 조정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동조합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담겼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조 동의를 받도록 한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 시기가 지나치게 늦다고 본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지는 만큼 퇴직 후 소득 공백을 줄이려면 정년 연장 시점도 더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앞당긴다면 퇴직 후 재고용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는 반대한다. 노사가 합의해 임금이나 노동시간, 근로조건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의 임금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깎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금처럼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 체계에서 정년만 늘리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또 기업이 업무 필요성에 맞게 인력을 선발하고 임금·근로조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민주당이 입법 속도를 내지 못하는 배경에는 청년 고용 악화도 있다. 정년 연장이 청년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한데, 올해 들어 청년 고용지표까지 악화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공식회의를 빨리 열어야 한다”며 “청년 문제든, 노사 간 이견이든 회의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라스트 댄스’간 대결에서 미소를 지은 쪽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였다. 호날두의 포르투갈이 루카 모드리치(AC밀란)의 크로아티아를 힘겹게 꺾고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포르투갈은 3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스타디움에서 열린 크로아티아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32강전에서 2-1 역전승을 거두고 16강에 진출했다. 포르투갈은 오스트리아를 3-0으로 완파한 이베리아 반도의 ‘라이벌’ 스페인과 8강 티켓을 두고 한 판 대결을 벌인다.
반면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준우승, 2022년 카타르 월드컵 3위에 빛나는 크로아티아는 포르투갈의 벽을 넘지 못하고 쓸쓸하게 발길을 돌리게 됐다.
이날 경기는 양팀의 두 ‘전설’ 호날두와 모드리치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다. 모두 1985년생으로, 불혹의 나이를 훌쩍 넘긴 호날두와 모드리치는 이번 월드컵이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이었다. 둘 중 지는 쪽은 앞으로 더이상 월드컵에서 모습을 볼 수 없을 터였다.
전반 초반 주도권은 포르투갈이 가져갔다. 브루누 페르난드스(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비티냐, 주앙 네베스(이상 파리 생제르맹)가 중심이 된 포르투갈의 중원은 크로아티아의 미드필더들을 확실하게 압도했다.
하지만 포르투갈도 크로아티아의 단단한 수비를 뚫는데 애를 먹으며 좀처럼 찬스를 만들지 못했다. 특히 최전방의 호날두가 전반전 단 하나의 슈팅도 시도하지 못하는 등 집중 견제에 시달린 것이 아쉬웠다.
결국 전반은 0-0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후반 들어 크로아티아가 매섭게 공격을 퍼부으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그리고 후반 8분, 크로아티아의 선제골이 터졌다.
오른쪽 측면에서 요시프 스타니시치(바이에른 뮌헨)가 올른 크로스를 이반 페리시치(에인트호번)가 잡아 왼발 슈팅으로 연결, 골로 연결했다.
다급해진 포르투갈은 반격에 나섰으나 후반 16분 호날두의 골이 온 필드 리뷰 결과 간발의 차로 오프사이드가 선언돼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기회는 곧 다시 찾아왔다.
후반 19분 코너킥 상황에서 크로아티아의 니콜라 블라시치(토리노)가 헤나투 베이가(비야레알)를 감싸안으며 쓰러뜨렸고, 온 필드 리뷰 결과 파울이 선언돼 페널티킥이 주어졌다. 그리고 후반 23분 키커로 나선 호날두가 골을 성공시켰다. 자신의 6번째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토너먼트에서 기록한 골이었다.
이후 경기는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후반 30분 마테오 코바치치(맨체스터 시티)의 강력한 중거리 슈팅이 포르투갈 골키퍼 디오구 코스타(포르투)의 손끝을 맞고 골대를 강타한 뒤 튀어나왔고, 이어 코바치치가 다시 슈팅을 시도했으나 이번에도 코바치치가 막아냈다. 후반 35분에는 페타르 수치치(인터 밀란)의 골이 터졌으나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다.
계속되는 위기를 넘긴 포르투갈은 후반 36분 후벵 네베스(알힐랄)를 투입하고 호날두를 빼는 강수를 뒀다. 중원을 두텁게 하며 다시 주도권을 가져온 포르투갈은 결국 후반 추가시간 4분 극적인 결승골을 넣었다. 하파엘 레앙(AC밀란)이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곤살루 하무스(AC밀란)가 정확한 헤더로 연결, 골망을 흔들었다.
무려 10분의 추가시간이 주어진 가운데, 크로아티아는 경기 종료 직전 요슈코 그바르디올(맨체스터 시티)이 극적인 동점골을 넣어 연장으로 승부를 끌고 가는 듯 했다. 그러나 온 필드 리뷰 결과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고, 결국 포르투갈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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