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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0시 본회의서 필수법규 330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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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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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첫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모델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1일 공식 출범했다.
전남광주통합시는 이날 0시를 기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법적 지위를 갖췄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폐지되고, 전남 22개 시군과 광주 5개 구는 통합시 안의 단일 행정 체계로 편입됐다.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광역 행정권으로 묶인 것은 1986년 광주시가 직할시로 분리된 이후 40년 만이다. 전남광주통합시는 인구 32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59조원 규모로 출발한다. 경제 규모로는 경기와 서울에 이어 전국 3번째 수준이다.
출범 직후 첫 공식 일정은 의회 본회의였다. 전남광주통합시의회는 이날 0시5분쯤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조직과 예산, 인사, 교육행정 등 새 광역단체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출범 당일 마련하기 위한 절차다.
의원 91명 전원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는 4선의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1)을 초대 의장으로 선출하고, 통합시와 통합시교육청 운영에 필요한 필수 자치법규 330건을 처리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 투자계획을 지원하는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호로 의결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시장과 김대중 전남광주통합시교육감도 이날 본회의장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민 시장은 장관급으로 서울특별시장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 국무회의에 참석해 지역 현안을 전달할 수 있고, 전남광주통합시는 전국 최초로 차관급 부시장 4명을 둘 수 있다. 조직은 4실·7본부·24국 체제로 출발한다.
전남광주통합시교육청은 1실 6국 체제로 운영된다. 기획조정실을 신설하고 기존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공무원의 종전 관할구역 근무 원칙을 유지하는 등 교육행정 통합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본회의는 오전 2시 45분 정회하고 오전 8시 30분 속개돼 부의장, 상임위원장 12명을 각각 선출했다. 부의장에는 조석호(광주권역), 김문수(전남권역) 의원 등이 당선돼 광주·전남 지역 배분을 했다.
의원들은 본회의 산회 뒤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합동 참배하는 것으로 통합의회 첫날 공식 일정을 이어간다. 의회는 오는 3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 구성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시는 20조원에 달하는 정부 재정 인센티브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800조원 반도체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산업 기반 조성에 나선다. 민형배 시장은 이날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전남광주 반도체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비전을 밝힐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내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전기와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2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분야를 위한 전기·용수 등을 공급해 대규모 투자계획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동안 호남은 원자력 발전과 햇빛, 바람을 통해 전기를 생산해 왔지만 소비 수요가 없어 수도권으로 전기를 송출하기만 했다”며 “앞으로는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를 움직이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남권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6.3GW(기가와트)의 전력과 65만t의 용수를 적기에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경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위한 전력 15GW와 용수 150만t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했다. 기존 송전선로를 최대한 활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지중화한 전력망을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충청·영남·호남·강원권에 세워지는 대규모 AI 데이터센터에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추진한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를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한편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용해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ESS 등을 통한 전력 유연성도 대폭 확대한다.
김 장관은 “AI 시대와 더불어 전기차 확대, 산업·건물의 전기화를 감안하면 전기 수요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태양광, 풍력, 원전, SMR 등 모든 에너지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망도 대형 발전소 중심의 일방향 체계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양방향·분산형 체계로 재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기 요금 체계도 개편한다. 기후부는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도입해 비수도권에 들어선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AI 데이터센터를 위한 전용 요금제 도입 계획도 새롭게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 “제가 직접 관할해서 집행·기획·총책임, 또 최종 책임을 확실히 지겠다”며 “얼마나 빠르게 실행될 수 있는지 직접 체크해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에 이어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날 호남에 각각 400조원씩 총 800조원을 투자해 총 4기의 반도체 팹(공장)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거론하며 “원래는 용인 클러스터를 다 끝내고 다음 단계로 (서남권 투자를) 할 생각이었던 것 같다”면서 “그래서 제가 반도체 수요가 너무 폭증하니까 동시에 추진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두 회장이) 여기에 동의했다.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로 기쁘다. 강요는 하지 않았지만 좋게 말하면 유도, 심하게 말하면 유인을 해서 기업의 결단을 끌어냈다”면서 “1년 재임하며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준비해온 원고를 읽는 대신 즉흥 발언 형태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서면으로 배포한 축사에서는 오는 8월 반도체특별법 시행과 함께 출범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남 특혜론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번 투자 자체만 놓고 보면 호남 지역에 투자가 조금 많은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이 배제와 차별을 통해 그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 용수나 전력, 용지가 잘 관리된 측면이 있다”며 “지역 차별을 억지로 교정할 수 없었는데, 마침 새로운 환경이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 보고회에서 이순신 장군이 쓴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범적 민주국가로 발돋움한 것에 호남의 노력이 매우 컸다”며 “배제되고 소외됐지만 민주주의를 지켜온 결과가 합리적 경제활동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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