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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트럼프, 북미 무역협정 자동연장 거부···캐나다·멕시코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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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0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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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와 체결한 북미 자유무역 체제에 다시 균열을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의 자동 연장을 거부하면서, 북미 경제권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일(현지시간) USMCA 연장 결정 시한을 맞아 성명을 내고 “현재 협정에는 상당한 문제점들이 존재한다”며 “미국은 현 단계에서 협정을 일괄 연장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협정의 문제점과 캐나다·멕시코와의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USMCA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당시 “역사상 최악의 무역협정”이라고 비판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기 위해 2020년 새로 맺은 협정이다. 다만 북미 지역의 무관세 자유무역 체제는 유지했다.
협정에는 발효 6년째인 올해 7월1일까지 세 나라가 협정 연장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세 나라가 모두 연장에 동의할 경우 협정은 추가로 16년간 유지되지만 한 국가라도 반대할 경우 매년 재검토 절차를 거쳐 10년 뒤 자동 종료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USMCA가 미국 제조업의 해외 이전을 충분히 막지 못했고 캐나다·멕시코와의 무역적자가 확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 농민의 이익을 위해 기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USMCA 갱신에 형식적으로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은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북미산 부품 사용 비율 기준을 현행 75%에서 82%로 상향하고 차량 부품의 50% 이상을 미국산으로 조달하도록 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중국산 자동차와 트럭 수입을 줄이도록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미 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에 25%, 철강·알루미늄에 50%, 목재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 같은 고율 관세의 철폐 또는 완화를 주요 협상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미국은 관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농산물 분야에서도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자국 농산물 수확 시기에 맞춰 외국산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계절적 제한 조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장관은 “그러한 제한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산 농산물을 대체할 다른 공급원을 찾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협정 폐기보다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USMCA 재검토 카드를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다만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북미 제조업 공급망과 투자 환경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최근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매년 협정 존속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중국 등 아시아 공급망을 대체하는 북미 경제권 강화 전략과도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CNN은 영국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마이클 피어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분석을 인용해 미국이 USMCA에서 탈퇴할 경우 미시간·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 등 중서부 경합주(스윙스테이트)의 투자 유치와 무역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3국의 연간 교역 규모는 약 2조달러(약 3099조원)에 달한다. 미국의 대멕시코·대캐나다 수출액은 지난해 6700억달러로 대중국 수출액(1060억달러)의 6배를 웃돈다.
북미 자동차 업계도 우려를 나타냈다. 매트 블런트 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AAPC) 회장은 “규정의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투자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미 자동차 산업 관련 단체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북미 자동차 산업의 자유무역 체제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간 우주기업 가운데 스페이스X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발사체를 많이 쏘는 ‘로켓랩’이 위성 통신 회사를 인수한다. 발사체 개발 능력에 위성 통신 사업을 엮어 스페이스X의 아성에 도전하려는 복안이다.
미국 우주기업 로켓랩은 29일(현지시간) 세계적 위성 통신 기업인 이리듐 커뮤니케이션스를 주당 54달러에 인수하는 최종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이리듐 기업 가치를 약 80억달러(12조3900억원)로 평가한 액수다.
로켓랩은 2018년 첫 상업 발사에 성공한 발사체 회사로, 2021년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다.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아 내년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추진할 과학 임무에도 참여한다. 올해 초에는 한국의 초소형 군집위성 검증기가 로켓랩 발사체에 실려 지구 궤도로 올라갔다.
지난해 총 23회 로켓을 발사한 로켓랩은 스페이스X(170회)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발사체를 많이 띄운 민간 기업이다. 위성 부품 등 하드웨어도 생산한다. 이리듐은 사업 모델이 다르다. 위성을 이용해 글로벌 통신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위성 75기를 지구 저궤도에 띄워 음성과 사물인터넷, 항공·해상 긴급 통신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고객 규모는 250만명에 이른다.
로켓랩은 이번 이리듐 인수로 사업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로켓랩은 발사체나 위성 부품을 만드는 데 치우쳤지만, 이제는 지상과 위성을 연결하는 이리듐의 주파수 자원을 얻게 됐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전기를 보내기 위한 시설 가운데 발전기와 전봇대는 물론 전깃줄까지 확보했다는 얘기다.
피터 벡 로켓랩 최고경영자(CEO)는 공식 자료를 통해 “이리듐의 주파수 자원과 로켓랩의 검증된 발사·제조 능력을 결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역량을 갖추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로켓랩 안에서 이른바 ‘수직계열화’를 추진할 토대가 마련됐다는 뜻이다. 수직계열화는 스페이스X의 사업 방식이다. 스페이스X는 팰컨9 등 자체 발사체로 인터넷 접속용 글로벌 네트워크인 ‘스타링크’ 용도 위성을 쏘아 올리는 모델을 운영한다.
2019년 첫 발사 뒤 지구 궤도에서 운영 중인 스타링크용 위성은 약 1만기다. 스타링크 고객은 사막과 대양 등 지구 어디서나 인터넷에 쉽게 접속할 수 있다. 로캣랩의 이리듐 인수를 두고 미국 관련 업계에서 “스페이스X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이런 구상이 현실화하려면 로켓랩이 개발 중인 중형 발사체 ‘뉴트론’이 임무에 투입돼야 한다. 현재 로켓랩이 운영 중인 소형 발사체 ‘일렉트론’은 지구 저궤도 운송 능력이 0.3t에 불과하다. 반면 뉴트론은 약 13t으로, 스페이스X 팰컨9 운송 능력의 70~80%에 이른다. 뉴트론의 발사 예정 시점은 올해 4분기다. 로켓랩은 “미개척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우주기반 서비스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국제약이 전립선비대증 치료를 위한 개량신약 복합제 ‘유레스코정’의 라이선스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동국제약은 지난 1일 스페인 글로벌 제약사 파에스 파르마(FAES FARMA)와 멕시코·콜롬비아·에콰도르 등 중남미 13개국에서 향후 10년간 총 390억원 규모의 유레스코정 라이선스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는 계약금과 함께 최대 200만유로(약 35억원)의 개발 및 판매 보상금이 포함돼 있으며, 제품의 상업적 성과에 연계된 장기적인 수익 공유 구조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에스 파르마는 스페인의 대표 글로벌 제약기업 중 하나로, 유럽과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직접 법인을 운영하며 폭넓은 사업 네트워크와 영업·마케팅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비뇨기과 분야를 중남미 시장의 전략적 치료영역으로 선정하며 전문의약품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유레스코정 도입을 통한 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계약 대상 국가에서의 제품 허가 절차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제품은 각국의 허가 완료 이후 출시된다.
세계 전립선비대증 복합제 시장은 83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중남미 시장은 30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레스코정은 전립선 크기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배뇨장애 증상을 함께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둔 전문의약품으로, 타다라필(5㎎)과 두타스테리드(0.5㎎) 성분을 하나의 정제에 담은 세계 최초의 복합제다.
동국제약은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도 추가로 계약을 진행하는 등 중장기 사업 확장을 위한 기반을 확보할 예정이다. 유레스코정 외에도 장기지속형 미립구 주사제, 리포좀 기반 항진균제 등도 해외 시장으로 진출 범위를 넓힌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유레스코정은 국내 19개 병원에서 진행된 임상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받은 개량신약 전립선 비대증 복합제로서, 해외에서도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라이선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며 “유레스코의 중남미 시장 진출은 세계 최초 복합제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는 첫걸음으로, 다양한 지역에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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