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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이 대통령 “제가 용인·서남권 투자 동시 진행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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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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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 “제가 직접 관할해서 집행·기획·총책임, 또 최종 책임을 확실히 지겠다”며 “얼마나 빠르게 실행될 수 있는지 직접 체크해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에 이어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날 호남에 각각 400조원씩 총 800조원을 투자해 총 4기의 반도체 팹(공장)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거론하며 “원래는 용인 클러스터를 다 끝내고 다음 단계로 (서남권 투자를) 할 생각이었던 것 같다”면서 “그래서 제가 반도체 수요가 너무 폭증하니까 동시에 추진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두 회장이) 여기에 동의했다.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로 기쁘다. 강요는 하지 않았지만 좋게 말하면 유도, 심하게 말하면 유인을 해서 기업의 결단을 끌어냈다”면서 “1년 재임하며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준비해온 원고를 읽는 대신 즉흥 발언 형태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서면으로 배포한 축사에서는 오는 8월 반도체특별법 시행과 함께 출범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남 특혜론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번 투자 자체만 놓고 보면 호남 지역에 투자가 조금 많은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이 배제와 차별을 통해 그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 용수나 전력, 용지가 잘 관리된 측면이 있다”며 “지역 차별을 억지로 교정할 수 없었는데, 마침 새로운 환경이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 보고회에서 이순신 장군이 쓴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범적 민주국가로 발돋움한 것에 호남의 노력이 매우 컸다”며 “배제되고 소외됐지만 민주주의를 지켜온 결과가 합리적 경제활동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선거일이 지난 후 도착한 우편투표는 무효 처리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의 주장이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란 전쟁으로 추락한 민심 때문에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자, 민주당 성향 지지층의 투표율을 낮추기 위해 선거법을 바꾸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와 미시시피주 공화당이 제기한 미시시피주 우편투표법 관련 소송을 5대 4로 기각했다.
미시시피주법은 선거 당일 소인이 찍혔으면 영업일 기준으로 선거일로부터 닷새가 지난 후 도착한 우편투표도 유효표로 인정하고 있다. RNC 등은 “연방 공직선거일을 지정해놓은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헌법은 의회 선거에 대한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현재 미시시피주를 포함해 14개주와 워싱턴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투표용지도 인정하고 있다. 해외거주자나 군인에 한해 인정하는 주까지 포함하면 약 30개주가 여기 해당한다.
이날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이자 공화당의 중간선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결과라고 CNN·뉴욕타임스(NYT)는 분석했다. 통상 우편투표율이 올라가면 민주당에 유리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편투표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사람들에게 불법 투표할 시간을 주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로 선거법 개정안인 ‘SAVE 법안’(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의 통과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유권자 등록을 할 때 미국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고, 투표 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다. 또 질병·여행 등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우편 투표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란 전쟁 후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진 트럼프 대통령은 SAVE 법안을 통과 시켜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율을 낮추는 것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과반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 여기는 듯하다. 그는 지난 24일 주택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 서명식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돌연 “SAVE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서명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의 핵심 이슈가 ‘생활비 경감’인데도 경제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법안 서명식까지 취소하면서, 공화당에 SAVE 법안 통과를 압박한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필리버스터 무력화가 가능한 60표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난색을 표했다. 예산조정절차를 적용하면 50표 만으로도 법안 통과가 가능하지만,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의사규칙관은 이 법이 예산조정 법안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 맥도너 의사규칙관 해임을 시도하라고 요구했지만 공화당은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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