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동의 없으면 강간” “그루밍 범죄화” … 성범죄 전면 개정하는 홍콩[플랫] > 갤러리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동의 없으면 강간” “그루밍 범죄화” … 성범죄 전면 개정하는 홍콩[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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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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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홍콩 당국이 강간죄 성립 요건에 ‘동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동성 강간이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행위를 범죄화하는 등 성범죄 관련 법률의 전면 개정에 나섰다.

홍콩 일간 명보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현지시간) 홍콩 보안국이 한국의 형법 각론에 해당하는 ‘형사죄행조례’에서 성범죄 관련 조항의 개정 방향과 구체적 제안을 담은 59쪽 분량의 자문 문건을 입법회에 제출하고 1개월간 공개 의견수렴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간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동의’의 법적 정의가 신설될 전망이다. 현행법에선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비합법적으로 성행위를 하면서 ‘동의하지 않은 경우’와 ‘동의 여부를 무시한 경우’를 강간죄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동의’에 대한 정의가 없었다. 보안국은 “동의는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한 행위에 대한 동의가 다른 행위에 대한 동의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명시했다. 또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상황 11가지도 명시했다고 명보는 전했다.
또 강간 피의자가 ‘동의했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도 담았다. 검찰(율정사) 측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의자가 동의했다고 믿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 역시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믿었다’고 항변할 때는 그 동의를 확인하기 위해 무슨 조처를 했는지를 제시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이런 항변이 나오면 배심원이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만 규정됐다.
강간죄의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보안국은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여성도 강간죄의 주범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법률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성별을 특정해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사실상 동성 강간을 범죄화한 셈이다. 현재 ‘외설폭행죄’라는 단일 죄목으로 폭넓게 처리되던 성폭력 행위는 ‘신체 접촉이 있는 성폭행’과 ‘신체 접촉이 없는 성폭행’ 두 가지 신설 죄목으로 세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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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각이던 성행위 동의 가능 연령을 16세로 통일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여아와의 성교만 종신형에 처하고, 16세 미만 여아와의 성교는 최고 5년형에 처했다. 개정안에선 16세 미만 아동 전체를 아우르는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최고형을 종신형으로 높일 예정이다. 온라인 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적 착취를 준비하는 이른바 ‘그루밍’ 행위도 최고 10년형의 신설 범죄로 명문화됐다.
엘리자베스 쿼트 입법회 의원은 SCMP에 “기존 법률은 사회 발전에 심각하게 뒤처져 있으며 성차별, 성 정체성에 따른 구분, 좁은 적용 범위,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 등 결함이 많다”며 개정안을 환영했다.
보안국은 올해 안에 조례 초안을 입법회에 제출해 현 정부 임기 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명보는 전했다. 홍콩 입법회는 친정부 성향 의원들로 구성돼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은 클 것으로 보인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독일 북부 소도시에서 29일(현지시간) 총격 사건이 일어나 5명이 숨졌다.
AFP통신은 이날 총격 사건이 함부르크 서쪽에 위치한 슈타데의 청소년 센터 인근에서 일어났으며 총격범을 포함한 용의자 2명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했다며 “일반 시민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총격이 발생한 곳 근처에서는 경찰의 대규모 작전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나 피해자 신원 등도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범행 동기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고 경찰은 말했다.
슈타데는 함부르크에서 40㎞ 떨어진 도시로 인구는 5만명에 채 못 미친다.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은 로봇수술센터 개소 2년 만에 단일공 로봇수술 800례를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2024년 6월 개소한 국제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는 4세대 로봇수술 장비인 ‘다빈치SP’를 도입해 산부인과·심장혈관흉부외과·비뇨의학과·외과·이비인후두경부외과 등 다양한 진료과에서 로봇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하나의 절개창으로 수술하는 단일공 로봇수술은 통증과 흉터를 최소화해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회복을 돕는 장점이 있다. 국제성모병원은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꾸준히 넓혀왔으며 축적된 수술 경험을 바탕으로 단일공 로봇수술 800례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윤지형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가 인천 최초로 식도암·종격동종양에 대한 단일공 로봇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등 고난도 수술 분야에서도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로봇수술 술기와 임상 경험을 공유하며 진료뿐 아니라 교육과 학술 교류에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로봇수술센터장인 김수림 산부인과 교수를 비롯해 이재임·정다운 외과 교수 등 주요 의료진은 국내 대학병원 의료진에게 실제 수술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라이브 서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김수림 교수는 “개소 이후 2년 동안 축적한 임상 경험과 의료진의 협력을 바탕으로 단일공 로봇수술 800례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정밀한 로봇수술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고난도 수술에 대한 역량 강화를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라이브 서저리와 학술 교류를 통해 의료기술 발전과 전문 인력 양성에도 기여하며 로봇수술 교육기관으로서 역할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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