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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첫 출근’ 한성숙 “AI 투자 과감히 수행…모두가 가능성 펼치는 대한민국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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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0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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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가 1일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는 더욱 과감하게 수행하고 혁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 합리화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그 성과가 국민의 삶에 스며들고 청년들의 성장과 도약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국회가 맡겨주신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첫 출근을 했다.
한 총리는 “6월29일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던 중요한 날이 있었다”며 “우리나라는 이제 대격변의 시대를 추격하던 상황에서 대격변을 주도하는 나라로 위상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도 여기에 맞춰서 더욱 발 빠르게 움직이고, 필요한 정책들이 제때 실행될 수 있도록 저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골목 상권에까지 스며들어서 모두가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정부도 든든한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오늘 첫날의 이 첫 마음을 잊지 않고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06년 취임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로 기록된 한 총리는 “제가 항상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첫 번째 여성이라는 타이틀을 많이 달았는데, 이 부분을 크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지금 시점에 제가 할 수 있는 위치가 됐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중점 추진 과제로 자살률 감소 정책을 꼽았다. 그는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저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말”이라며 “부처마다 나눠진 자살 예방 정책을 같이 통계적으로 보고 더 좋아지는 방향을 과제로 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AI 관계 장관 간담회를 주재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취임 첫날부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AI 대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한 총리의 취임 각오를 담은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한 총리님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며 “잘해 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거래위원회(FTC), 증권거래위원회(SEC) 같은 독립 규제기관 위원들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대통령이 행정부에 무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으로 각종 산업 규제가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레베카 켈리 슬로터 FTC 위원을 해임한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보수 대법관 6명은 찬성하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했다.
FTC는 기업의 불공정거래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을 규제하는 기관이다. 위원 임기를 7년으로 보장하고, 전체 위원 5명 중 같은 정당 소속 위원이 3명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독립성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조 바이든 정권 시절 재지명된 슬로터 위원을 “내 행정부의 우선순위와 맞지 않다”며 해임했다. 슬로터 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공무원 대규모 해고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부정행위나 근무 태만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적 견해 차이만을 이유로 대통령이 독립 기관 위원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한 1935년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존 로버트 대법원장은 “헌법은 모든 행정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며 해임을 제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다수 의견을 밝혔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다른 독립 기관과 달리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독자적인 역사와 구조를 갖고 있다고 예외를 두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제동을 걸었다. 보수 성향인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함께 쿡 이사의 이사직 유지에 찬성표를 던졌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기관 중 하나인 연준의 지위와 관련해 대중을 불확실한 상황에 방치하거나 의구심을 심어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 반대의견을 통해 “FTC 같은 독립 기관을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할 권한이 의회에 있음에도, 대통령 권력을 극단적으로 확대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준이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환영하지만 원칙에 근거한 예외조항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두 판결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사설에서 “연준을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은 보호될 가치가 있고 FTC의 설립 근거가 된 법은 그만한 가치가 없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번 판결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독립 규제 기관들은 FTC 외에도 SEC, 원자력규제위원회,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등 20여개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13개 기관에서 친민주당 성향 위원들을 해임한 상태이며 이번 판결 후 다른 기관으로도 해임 조처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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