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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판소원 각하된 ‘약물 의심 성폭력’ 사건…불법촬영은 1심에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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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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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해 온 김지현씨(가명) 사건 관련 법원이 가해자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 측은 불법촬영과 동시에 알코올에 의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김씨에게 가해자가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정연주 판사는 지난 2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함께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했다.
A씨는 2020년 초 연인이던 김씨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김씨의 생일 무렵엔 김씨 휴대전화로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하고, 페이스북 계정에도 무단 접속한 뒤 사진과 영상을 자신의 계정으로 전송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유죄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지난 29일 항소했다.
피해자 측은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많은 불법 촬영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점은 의미 있게 평가한다”면서도 최초 제기한 가해자의 준강간 혐의가 법원 판단을 받지 못한 점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생일 무렵 촬영된 성관계 영상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다”며 약물 등에 의한 준강간 피해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이 혐의를 불송치했고 검찰도 2024년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재정 신청을 냈으나 이 역시 기각됐고, 최근 헌재에 낸 재판소원 청구도 각하로 결론 났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 최근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가해자) 신문조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가 포착됐다. 조서에서 A씨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당일 “1시간 동안 와인 2병, 소주 1병, 맥주 3캔을 나눠 마신 뒤 완전히 취한 상태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자를 대리한 안지희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특정 약물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해당 진술만으로도 알코올에 의한 항거불능 상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었다”며 “약물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예비적 공소사실로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법원 판단을 받게 하는 방법도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약물 검사와 디지털 포렌식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등 고소 당시 수사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을 상대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포렌식 자료 등을 근거로 A씨를 다시 고소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폭염 속에서도 축구 선수들은 반팔 유니폼을 입는다. 반면 실내에서 뛰는 농구 선수들은 대부분 민소매 유니폼을 착용한다. 같은 팀 스포츠인데도 복장이 다른 이유는 뭘까.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제정한 축구 경기규칙(Laws of the Game) 제4조는 선수의 기본 장비를 규정하면서 ‘소매가 있는 셔츠(a shirt with sleeves)’를 착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 대회는 물론 대부분의 프로리그에서도 민소매 유니폼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국제농구연맹(FIBA)의 공식 경기 규칙은 유니폼 형태를 규정하면서도 소매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농구는 오랫동안 민소매 유니폼이 표준으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에는 일부 리그에서 반팔 유니폼을 도입하기도 하지만 선수 선택에 따라 착용 여부가 달라진다.
축구가 소매를 의무화한 이유는 안전성 때문이다. 축구는 태클과 몸싸움, 공중볼 경합, 슬라이딩 등 신체 접촉이 잦은 종목이다. 넘어질 때 잔디와 마찰하면서 어깨와 상완 부위에 찰과상을 입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소매는 피부를 완전히 보호할 수는 없지만 마찰을 일부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또 유니폼은 선수 식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팔에는 주장 완장과 각종 대회 패치, 리그 엠블럼 등을 부착하는 경우가 많아 소매가 일정한 규격으로 유지되는 것이 경기 운영에도 유리하다.
실제로 2002 FIFA 한일월드컵 당시 카메룬 대표팀은 무더위를 고려해 민소매 유니폼을 제작했지만 FIFA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결국 소매 부분에 검은 천을 덧붙여 경기에 출전했고, 이후에도 FIFA는 ‘소매가 있는 셔츠’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농구는 선수 간 접촉은 있지만 슬라이딩 플레이가 거의 없고 잔디 위에서 넘어지는 상황도 드물다. 또한 어깨와 팔의 움직임이 경기력에 미치는 비중이 커 민소매 유니폼이 기능적으로 더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결국 폭염 속에서도 축구 선수들이 민소매를 입지 않는 것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국제 경기규칙에 명시된 규정 때문이다. 경기력을 높이기 위한 기능성과 선수 안전, 경기 운영의 통일성을 함께 고려한 결과다.
그렇다면 경기마다 유니폼 색상은 어떻게 정해질까. FIFA 월드컵 2026 규정에 따르면 FIFA는 대회 개막 최소 한 달 전 각 경기의 유니폼 색상을 확정해 각 대표팀에 통보한다. 각 팀은 조별리그에서 최소 한 차례는 홈 유니폼을 착용해야 하며, 양 팀의 색상이 겹칠 경우 경기 일정상 A팀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색상이 비슷할 경우에는 한 팀이 원정 유니폼을 착용하게 된다.
한국 대표팀도 이 규정에 따라 경기마다 다른 유니폼을 착용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한국은 1차전 체코전에서는 경기 일정상 A팀으로 배정돼 두 팀 모두 붉은색 홈 유니폼을 사용하는 상황에서도 붉은색 홈 유니폼을 입었고, 체코는 흰색 원정 유니폼을 착용했다. 반면 2차전 멕시코전에서는 한국이 B팀이었고, 양 팀의 홈 유니폼인 붉은색과 녹색이 색각 이상자가 구분하기 어려운 조합으로 분류돼 한국은 연한 바이올렛 계열의 원정 유니폼을, 멕시코는 검은색 원정 유니폼을 착용했다. 3차전 남아프리카공화국전에서는 상대 홈 유니폼이 노란색이어서 한국은 다시 붉은색 홈 유니폼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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