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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정처 “청년층에 ‘취약 채무자 특별면제’ 적용해 경제 활동 복귀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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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0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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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30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취약 채무자 특별면제 제도’ 대상에 청년층을 포함해 청년층의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예정처는 이날 공개한 ‘금융 취약계층 지원 채무조정제도 운영 평가’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과 자산 축적도가 낮은 청년층(20·30대)은 주택 구입, 주식투자 등을 위한 부채가 증가하면서 고위험가구 중 청년층 비중의 증가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정부가 신복위 채무조정제도의 채무원금 변제 기간을 축소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음에도 평균 상환 기간은 여전히 1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며 “특히 청년층은 신속한 경제적 재기 지원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채무상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정처는 특히 정부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제 정책 대상에 청년층을 포함하자고 했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제 정책은 원금 5000만원 이하인 대출에서 3년 이상의 기간동안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갚은 차주에게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이다. 현재 그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연체 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자가 포함되지만 청년층은 빠져 있다.
예정처는 청년층의 채무 상환 단축 수요가 높다는 근거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례를 들었다. 2024년 서울회생법원에서 3년 미만의 기간만 갚으면 남은 원금을 탕감해주는 변제 기간 단축 사건의 64.5%가 30세 미만 청년이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채무조정제도는 원활한 채무 원금 상환을 도모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채무자의 신속한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 지원”이라며 “성실하게 빚을 갚는 청년층의 상환 기간을 단축해 결혼, 출산, 취업 등 생산적인 경제 활동 복귀를 돕는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채무감면 비용보다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개발사 앤트로픽이 ‘가성비’를 앞세운 범용 모델의 새로운 버전을 공개했다.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AI 도입에 따른 요금 부담이 급증하자 AI 개발사들 사이에서 ‘가성비’ 모델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가성비를 앞세워 급부상한 중국 AI를 견제한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AI 개발사 앤트로픽은 1일 ‘클로드 소네트5’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소네트는 앤트로픽의 첨단 모델인 페이블·오퍼스보다 저렴한 범용 모델이다. 고난도 추론이 아닌 정형화된 일반 업무에 활용도가 높다. 앤트로픽은 이전 모델인 소네트 4.6보다 성능이 크게 개선됐고, 일부 분야에서는 오퍼스 4.8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종량제 과금 비용은 입력 토큰 100만개당 2달러, 출력 토큰 100만개당 10달러로 책정됐다. 다만 9월부터 입력 가격은 3달러, 출력 가격은 15달러로 50%씩 오른다. 오른 가격 기준으로도 출력 기준 오퍼스(25달러)나 페이블(50달러)보다 저렴하다.
AI 업계의 모델 경쟁은 최고 성능 경쟁에 더해 가격 대비 성능 경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오픈AI는 GPT-5.6을 토큰 비용에 따라 3단계 모델로 나눠 제공한다. 저가 모델인 루나(Luna)는 최상위 모델인 솔(Sol)의 5분의 1 가격으로 제공된다. 오픈AI는 지난달 24일 브로드컴과 협력해 개발한 첫 자체 AI 추론 가속기 ‘할라피뇨’도 공개했다. 추론 특화칩을 활용해 모델의 ‘가성비’를 챙기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런 흐름은 에이전트 AI(일하는 AI)가 확산하면서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자료 분석 및 문서 작성은 일반 챗봇보다 토큰이 많게는 100배 이상 사용된다. AI 개발사들은 최근 AI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사용량 과금제’로 변경한 뒤 비용 부담이 급증했다. 플랫폼 기업 우버는 올해 사내 AI 도구 사용이 늘면서 AI 예산을 4개월 만에 소진했다.
‘가성비’가 중요해지면서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중국 모델이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클라우드 ‘애저’에서 구동되는 저가 모델 선택지로 딥시크를 검토하고 있다. 딥시크의 최상위 모델인 V4 PRO는 미국 최상위 모델보다 성능은 다소 뒤처지지만 토큰 비용 약 30분의 1 수준이다. 중국 즈푸 AI가 지난달 내놓은 GLM-5.2는 코딩 성능이 타사 최상위 모델에 근접하면서 비용은 6분의 1 수준으로 알려지며 돌풍을 일으켰다.
미국 개발사들도 기업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가성비 라인업 강화에 나선 셈이다. 지금까지는 ‘AI 도입’ 자체가 기업의 과제였다면 이제는 비용대비 효과 분석으로 흐름이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한 IT커머스 기업에 재직하는 A씨(30)는 “클로드의 경우 성능은 제일 좋지만 제공량이 너무 적어 제대로 쓰려면 최고가인 ‘맥스’ 요금제를 써야 한다”면서 “AI를 아주 전문적으로 쓰지 않는다면, 가성비가 저가 좋은 모델을 써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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