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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출석’ 꼼수 안 통한다…하반기 사법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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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0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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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는 선고 날짜를 공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아도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형태의 판결문 사본도 제공된다.
30일 대법원은 2026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 내용을 발표했다. 법원에서는 지난 2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하는 ‘궐석 재판’의 요건을 일부 완화횄다. 피고인이 일부러 재판에 나오지 않는 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일이 반복되면서다.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데, 법원이 피고인 없이도 재판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피고인이 한번 이상 재판에 나온 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다가 선고 당일 갑자기 불출석해도 선고기일을 미루지 않고 즉시 선고가 가능하다.
궐석 재판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도 확대됐다. 이전에는 사형, 무기징역, 10년이 넘는 징역 사건에 대해서는 불출석 재판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나 전세사기 등 민생 사건인 경우에는 궐석 재판이 가능해진다.
장애인 권익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앞으로 시각장애인들은 법원에서 점자 판결문 사본을 받아볼 수 있다. 대법원은 “현행 판결서 사본 제공 방식은 비장애인의 경우만 상정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판결문 사본을 제공받기 어렵다”며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점자 출력물, 점자파일, 데이지파일 등 제공 형태를 하반기 중 추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피해자들이 사건 서류와 증거물을 받아보는 것도 쉬워진다. 법원은 지난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가 서류와 증거물 열람·등사를 신청할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목적을 제한할 때는 반드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형사재판을 받는 가해자는 ‘공탁’(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금전을 맡기는 제도)을 해도 형을 감면받을 수 없게 된다. 대법원은 오는 7월1일부터 기소되는 사건에서는 공탁을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인자에서 제외하고, 피해자가 국가 구조금을 받아도 ‘피해 회복’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대법원은 회생·파산사건 전자적 송달·통지 대상 확대, 상장회사 독립이사 제도 도입,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신설, 휴면회사 영업신고의 전자적 제출 시행 등을 예고했다.
대전시가 추진해온 새로운 대중교통수단 도입이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으로 추진하는 노면전차(트램)는 개통이 2년 가까이 미뤄졌으고 특례를 적용받아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는 3칸 굴절차량(버스)은 차량 납품 지연으로 개통 시점조차 불투명해졌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2028년 말 예정이던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일정이 2030년 하반기로 잠정 연기됐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총연장 38.8㎞ 도심 순환형 노선으로, 현재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24년 12월 착공했지만 공사 과정에서 일부 구간 편입토지 보상 지연과 시운전 계획 변경 등이 변수로 등장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지역의 숙원 사업이다. 1996년 정부로부터 최초 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뒤 건설방식과 기종 변경 등을 거쳐 28년 만에 착공했다. 트램 건설로 대중교통 체계를 혁신하고, 교통 접근성을 높인다는 구상이었지만 일정 지연에 따른 차질과 시민 불편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대전시는 2030년 하반기에나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3칸 굴절차량도 암초를 만났다. 한 번에 230여 명을 태울 수 있는 3칸 굴절차량은 저렴한 도입 비용 등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운행된 적 없는 대중교통수단이다. 일부 도시에서 2칸 굴절버스가 운행 중이지만 자동차관리법상 굴절버스 길이는 19m로 제한돼 있다. 3칸 굴절차량은 길이가 30m를 넘어 현행법을 적용하면 운행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해 국토교통부 규제 실증특례를 적용받아 도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대전시는 지난 4월 3칸 굴절차량 시험운행을 시작했으며, 기반시설 공사를 마치고 10월 정식 개통할 예정이었다. 차량은 총 3대로, 유성온천역~건양대병원 6.5㎞ 구간에서 시간대에 따라 15~25분 간격으로 운행할 방침이었다.
문제는 차량 납품 과정에서 터졌다. 국내 수입업체와 92억4000만원에 계약을 하고 중국에서 차량 3대를 들여오기로 했는데, 수입업체가 경영 악화로 차량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2대의 납품 지연이 빚어지고 있다.
대전시는 수입업체에 이미 72억원을 지급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업체는 납품 지연금을 내더라도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계약 해지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며 “계약을 해지하면 선지급금 회수는 가능하지만, 다시 입찰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인도를 추진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개통 시기 등을 못 박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는 민선 8기에 ‘제1차 대전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도시철도 3~5호선을 3칸 굴절차량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트램에 이은 굴절차량 도입 차질로 대전의 미래 대중교통체계 구상이 전반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민선 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위원회는 “트램은 시에서 사전 인지했음에도 지연 사실이 제때 공개되지 않았고, 개통이 추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3칸 굴절버스도 현재로서는 정상 운행이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을 종합점검하고 시민 피해와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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