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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EU 반독점 소송 패소···7조원대 과징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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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0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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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7조원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8년 만에 패소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이 EU 일반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구글에 부과한 과징금 41억2000만유로(약 7조3000억원)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앞서 2018년 구글에 43억4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기기에 구글 검색 엔진과 크롬 브라우저를 사전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사 검색 엔진의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강화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글은 이에 항소했고, 1심에 해당하는 EU 일반 법원은 일부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과징금은 43억4000만유로에서 41억2000만유로로 깎였다. 구글은 다시 EU 최고법원인 ECJ에 항소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41억2000만유로는 EU가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많은 액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결정은 세계 최대 기술 기업의 책임 강화를 위해 강력한 새 규정을 시행하려는 EU에 상당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구글은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안드로이드를 개방적이고 상호운용 가능한 무료 플랫폼으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해온 막대한 투자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U는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관련해 과징금 등 제재를 여러 차례 가해왔다. 2017년 구글이 자사 검색엔진에서 자사 서비스인 구글 쇼핑을 우대했다며 24억유로의 과징금을 매긴 바 있다. 2019년에는 제3차 웹사이트에 구글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광고를 붙였다며 15억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는 2024년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하는 등 관련 조치를 잇달아 취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에 반발해 EU의 빅테크 규제를 주도한 전직 고위 관료를 입국 금지하는 등 보복에 나섰다.
충북도가 도내 인구감소지역 교육격차 해소와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충Book-e’ 학습·멘토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충북도는 지난해 처음으로 선보인 청소년 대상 온라인 학습·멘토링 지원사업인 ‘충Book-e’를 올해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의 ‘서울런’을 벤치마킹한 이 사업은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제천시와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군 등 6개 시·군의 초등 5∼6학년생과 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에게 학습 수준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올해 사업은 초등 5~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1~2학년 및 학교밖청소년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온라인 학습 콘텐츠 지원(교과, 종합반 수준), 선후배 1:1 온라인 멘토링, 학습 교재비 지원 등이다.
참여 학생은 주요 온라인 학습 콘텐츠(엘리하이(초등), 엠베스트(중등), 메가스터디(고등), 이투스, 대성마이맥) 중 원하는 과정 1개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최대 6만원 상당의 학습 교재 쿠폰도 제공된다.
또 참여 학생 중 200명을 별도로 선발해 충북 출신 및 전국 주요 대학 재학생 멘토와 1:1 매칭하는 온라인 멘토링도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부모(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충북 도내 6개 인구감소지역 시군(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에 있는 청소년이다.
충북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자녀를 우선 선발해 취약계층의 교육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신생아학회가 전국 신생아중환자실(NICU) 붕괴 위기를 경고하며 정부에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전북대병원에서 신생아중환자실을 홀로 지켜온 교수가 과중한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사직을 결정하는 등 지역 신생아 진료체계가 더는 버티기 어려운 한계에 이르자, 신생아 의료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며 대통령과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신생아학회는 3일 발표한 ‘대통령과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전국의 신생아중환자실이 마지막 한계에 도달했다”며 “특히 비수도권 상황은 재난에 가깝다”고 밝혔다.
학회는 최근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중단 위기가 특정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붕괴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진단했다. 학회는 “신생아 세부전문의 한두 명이 24시간 365일 해당 지역의 고위험 신생아를 홀로 감당하는 곳이 수두룩하다”며 “의사가 없어 지방의 여러 중소 NICU가 문을 닫았고, 이제는 수도권 중소병원들마저 인력난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경향신문 보도 등을 통해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을 홀로 책임져 온 김진규 교수가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달부터 사직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김 교수는 주 90시간 근무에 50시간 가까운 연속 근무를 반복하는 일상을 더는 버티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전북 유일의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에서 신생아중환자실을 책임지는 유일한 교수다. 신생아중환자실 운영이 중단되면 다태아와 고위험 산모는 다른 지역으로 원정 분만을 떠나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학회는 신생아 세부전문의 공급이 사실상 끊겼다고 짚었다. 학회는 “지난해 하반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 충원율이 13.4%에 불과할 정도로 전공의 지원 기피가 고착화됐다”며 “NICU의 미래를 책임질 신생아 세부전문의의 신규 공급 라인이 완전히 끊겼다”고 했다. 이어 “후속 세대의 대(代)가 끊기면서 현장은 급속히 고령화되고, 남은 교수들이 진료와 당직을 홀로 떠안으며 버티고 있다”고 했다. “잠시 버티면 지나갈 일이 아니라 의료의 연속성 자체가 무너진 상황”이라는 것이 학회의 판단이다.
학회는 이미 의료진 개인의 희생만으로는 현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기는 이미 한 부처의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무너져 내리는 NICU의 숨통을 당장 틔울 수 있는 긴급 응급조치를 단행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청춘을 바쳐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신생아 의료의 대를 이을 후속 세대 육성책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회는 “갓 태어난 아이의 생명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에서 저출산 극복은 공허한 구호일 뿐”이라며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에 이제 우리 사회가 책임 있게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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