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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재량근로제 앞세워 ‘공짜 노동’…젠틀몬스터·삼정KMPG 임금체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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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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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국내 유명 안경 브랜드 젠틀몬스터 운영사와 대형 회계법인 삼정KPMG가 재량 근로시간제를 앞세워 직원들에게 ‘공짜 노동’을 시킨 위법 실태가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들 두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수억원대의 임금체불 등 다수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언론 보도와 내부 폭로 등으로 두 회사에 대한 장시간 과로노동 의혹이 제기되면서 노동부 감독이 실시됐다.
감독 결과 두 회사 모두 재량 근로시간제를 편법으로 운영하며 야간·휴일 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량 근로시간제는 디자인 등 노동자의 재량이 크게 필요한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량 근로를 하더라도 야간·휴일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해 지급해야 하지만, 젠틀몬스터 운영사인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재량 노동자 297명의 수당 3억4000만원을 포함해 직원들의 임금 총 4억30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넘긴 위반 사례도 115건 적발됐다.
임신 중인 노동자에게 노동부 장관 인가 없이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법정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는 등 모성보호 규정도 다수 위반했다.
노동부는 위법 사항 총 12건 중 10건에 대해선 시정 지시하고 2건에 대해선 과태료 총 58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3월 청년 회계사들이 연이어 숨지며 장시간 과로노동 논란이 일었던 삼정KPMG도 재량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면서 야간·휴일 근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13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감독 과정에서 삼정KPMG가 직원들의 임금 총 6억3000만원을 체불하고,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넘긴 위반 사례도 35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위법 사항 11건을 시정 지시하고 해외파견자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5건에 대해선 과태료 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날부터 특별연장근로 및 교대제 활용 사업장 등 100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돌입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법정 연장근로 한도 준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압수한 관봉권 띠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최재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사진)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30일 관보를 통해 최재현 검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최 검사는 2024년 12월17일 서울남부지검 근무 시절 전씨 자택에서 한국은행 관봉권 비닐포장과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현금 5000만원을 압수했다. 최 검사는 압수목록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관봉 포장과 띠지가 훼손·폐기되게 했다.
최재현 검사는 2025년 1월9일 관봉권 띠지 폐기 사실을 알았음에도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최 검사의 이런 행위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징계했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과 각종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나 검찰, 국가정보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전씨가 받아 보관했고, 검찰 지휘부가 그 출처를 숨기려 띠지 폐기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권섭 상설특별검사는 이 의혹을 수사했지만 실무상 단순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대신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서울남부지검도 상설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한 결과 특검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지난 5일 무혐의 처분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시험 문제 일부를 유출한 안미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도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안 검사는 2025년 11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검찰실무1’ 과목을 강의하면서 특정 죄명들에 음영 표시한 자료를 강의실 스크린에 띄웠다. 이 죄명들이 기말시험에 등장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재시험을 실시했다. 검찰실무 과목은 법무연수원이나 일선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해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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