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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지분 높을수록 ‘고배당 기업’ 많아…세제 혜택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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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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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효성 등 최대주주 지분율 과반 기업 중 고배당 비중 45.6%노루페인트·더본코리아 등 매출·영업익 감소했지만 배당은 늘려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직접 적용…한시적 배당 확대 가능성도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최대주주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일수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고배당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줄었는데 배당을 늘린 기업도 있었다.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세제 혜택이 결과적으로는 지분이 많은 사주에게 가장 큰 이익을 안겨주는 구조가 된 셈이다.
2일 한국거래소 산하 한국ESG기준원의 이수헌·최은지 연구원이 쓴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따른 고배당기업 현황 및 배당 지속가능성 분석’ 보고서를 보면, 최대주주 개인이 주식 과반을 보유한 기업 그룹에서 고배당기업 비중이 45.6%(125개 중 57개)로 가장 높았다. 경향신문 분석 결과, GS와 효성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고배당기업은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을 전년 대비 10% 늘린 기업을 뜻한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2029년까지 고배당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종합소득세는 최고세율이 45%인데 분리과세 때는 14~30%를 적용받기 때문에 최대주주는 배당소득세를 아끼기 위해 회사를 고배당기업으로 만들 유인이 크다.
보고서에선 코스피 상장사를 최대주주 지분율에 따라 ‘집중형’(50% 이상), ‘중간형’(30~50% 미만), ‘분산형’(30% 미만)으로 나누고, 최대주주가 개인이냐 법인이냐로 다시 분류해 그룹별로 고배당기업 비중을 분석했다.
SK, 신세계 등 ‘분산형-개인’ 그룹에서 고배당기업 비중은 38.5%(65개 중 25개)였고, 두산, LG 등 ‘중간형-개인’ 그룹에선 34.9%(149개 중 52개)였다. 이는 법인이 최대주주인 고배당기업 비중(집중형 33.8%, 중간형 26.7%, 분산형 29.3%)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보고서에선 “고배당기업 과세특례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배당 확대 유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세제 혜택이 개인 주주에게 직접 귀착되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올해 거래소에 공시된 고배당기업은 617개(코스피 280개, 코스닥 337개)였다.
특히 고배당기업 중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024년에 비해 감소했는데도 주당배당금(DPS)을 늘린 기업은 코스피 38개, 코스닥 68개였다. 이들 중 집중형은 코스피가 18개(47.4%), 코스닥이 31개(45.6%)로 절반에 가까웠다.
노루페인트, 더본코리아, 에이스침대, 예스24 등이 여기에 속했다. 보고서에선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의 세제 혜택을 위해 한시적으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려 배당을 확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지난해 영업이익 적자인 데다 순차입(현금 보유량보다 차입금이 많음) 상태였는데도 고배당기업에 속한 상장사는 코스피 12개, 코스닥 19개였다.
보고서에선 재무 상태가 위험한 기업을 과세특례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남권 ‘양대 생산기지’ 조성에기업 입장선 껑충 뛴 비용 부담정부는 전력·용수 등 로드맵에협력사 생태계 형성 신경 써야용인과 시너지 방안도 고민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국내 투자를 계기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다극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구상이 탄력을 받은 모습이다. 다만 계획이 실현되려면 건설 인력 및 장비 확보 같은 기초 단계 자원부터 전방위 인프라, 협력업체 생태계 조성에 이르기까지 뒷받침돼야 할 조건들도 만만치 않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한 광주 등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 등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된다. 삼성은 광주에 지을 신규 반도체 팹을 기흥·평택·용인 등 수도권 클러스터와 함께 ‘양대 핵심 클러스터’로, SK도 용인과 청주, 서남권을 잇는 반도체·인공지능(AI) 메모리 생산벨트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분야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판으로 첨단산업 거점을 비수도권에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다극화’ 구상과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각 지방의 특성을 감안한 획기적 초격차 전략산업 다극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서남권 투자계획과 관련, “안정적인 인프라를 갖춘 지역으로 거점을 분산할 수 있다면 공급망 안정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후공정(패키징) 거점이 있는 충청권을 중심으로 보면 수도권과 호남권, 반도체가 주요 부품인 경상도 피지컬 AI 거점 등이 모두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거리상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도체 다극화’ 구상 실현까지는 여러 과제가 남아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용인 클러스터와의 역할 분담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 또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소재·부품·장비 등 협력업체 생태계가 서남권에도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메모리 반도체 팹 4기(삼성 2기, SK 2기)가 조성될 예정이다. 규모 면에서는 팹 10기(삼성 6기, SK 4기)가 들어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보다 다소 작다.
메모리 팹 건설 비용 증가로 인해 1기당 200조원 상당의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용인 클러스터 조성 당시 팹 1기당 30조~60조원이었던 건설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의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핵심 인프라 구축이 관건이다. 특히 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전력과 용수, 용지 등은 물론이고, 인재 유입·확보를 위한 매력적인 정주 여건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인허가 절차나 전력·용수 공급 등에서 ‘슈퍼 패스트트랙’을 공언했지만, 기업의 기대치를 충족하는 동시에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 우려를 조율하는 것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전력, 용수, 인력 등 인프라 구축은 단기간에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지역사회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준 서울대 명예교수(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은 “기업이 충분하다고 느낄 정도의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며 “재생에너지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한계와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한 전력망, 가뭄 등 극단적 상황에까지 대비한 용수 공급 방안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요하면 대통령이 직접 지역사회를 설득하는 식으로 해결한다면 반도체 생산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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