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오늘 놓치면 못받아요···고유가 피해지원금 깜빡했다면 오후 마감 전 신청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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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4 10:16본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2차 고유가 지원금의 온·오프라인 신청과 지급은 이날 오후 6시(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마감되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17일이 제헌절 공휴일이기에 하루 전날인 16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난달 25일 밤 12시 기준 1·2차 고유가 지원금 지급 대상자 3613만8987명 중 97.36%인 3518만6628명이 신청해 6조800억원이 지급됐다. 지급 수단별로 보면 신용·체크카드가 약 2343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유가 지원금은 8월31일 밤 12시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정부로 환수된다.
경찰이 판소리 명창이자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교장을 지낸 왕모씨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서울 금천구 국립전통예술중고교와 왕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왕씨는 2024년 11월 진행된 ‘2025년도 상반기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통해 판소리 부문 교사로 채용된 A씨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채용 당시 함께 진행됐던 판소리 이외 부문 채용에 대해서도 수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왕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전통예술중고교 교장으로 재임했다. 그는 제27회 전국대사습놀이 판소리 명창부에서 대통령상을 받았고 유명 명창들에게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적벽가’ 등을 사사한 판소리계 유명 인사다. A씨는 지난 1일 이번 의혹으로 인해 직위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로 안보수사권을 넘겨받게 된 국방부 조사본부가 권한 집중에 따른 조직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내부 견제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조사본부는 법무·감찰 기능을 보강하는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조사본부는 지난 26일 ‘군 수사 기능 민주적·제도적 통제 체계 발전 방향 연구’를 주제로 연구 용역 공고를 냈다. 이번 연구는 오는 7월 방첩사 해체 이후 조사본부로 집중될 수사권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본부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군사경찰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내부 감찰과 법무 기능을 포함한 견제 체계를 마련해 권한 집중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사본부는 지난 2월 방첩사로부터 내란·외환죄 수사권을 넘겨받은 데 이어 방첩사의 안보수사권과 계엄 시 합동 수사 권한도 추가로 이관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사본부에 수사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군 안팎에서 제기됐다.
조사본부는 내부 감찰실 인력을 새로 편제하는 것을 비롯해 법무·감찰 기능을 보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사본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이러한 내부 통제 장치를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방첩사 폐지와 신설 기관 출범을 뒷받침할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5일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과 국방방첩본부령안 등 5건의 부대령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방첩본부령안은 동향 조사나 인사 첩보를 위한 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정보 활동 중 불법·비리 정황 이포착되면 즉시 관계 기관에 이첩하도록 했다. 또 수집 정보의 활용 범위는 정보 검증이나 방첩 교육, 수사 의뢰 등으로 제한했다. 그간 방첩사의 무소불위 권한으로 꼽혔던 군 내 세평 수집 기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조사본부령 일부개정령안에는 조사본부가 방첩 부대원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수행한 정보 활동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새로 출범하는 국방방첩본부 또한 조사본부로부터 견제·감시를 받도록 하는 등 방첩과 관련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12·3 내란 당시 방첩사가 국회의원 체포조 운영에 가담하는 등 계엄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혹을 계기로 추진됐다. 국방부는 오는 7월 방첩사를 해체하고, 기존 수사 기능을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한편 방첩·보안 기능은 각각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등 신설 기관으로 분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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