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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민선8기 대전 대표축제 내세웠던 ‘0시 축제’ 폐지···허태정 당선인 “대표적 전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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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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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민선 8기에 대전시가 대표 축제로 내세웠던 ‘0시 축제’가 민선 9기 첫 폐지 사업이 됐다.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은 30일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에서 열린 민선 9기 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보고회에서 “전시 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0시 축제를 올해부터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허 당선인은 “민선 9기 4년을 준비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재정 위기이며, 위기를 극복하려면 뼈를 깎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0시 축제를 “재정 위기의 한 원인이자 방만 경영의 표본”으로 지목했다.
0시 축제는 민선 8기에 이장우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대표적인 사업으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 개최됐다. 여름 밤 축제를 콘셉트로 8월에 대전역부터 옛 충남도청까지 이어지는 중앙로 일대 차량을 전면 통제한 후 치러진 행사였다. 대전시는 지난해 방문객 216만명, 경제효과 4021억원 등의 성과를 내세워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내렸었다.
올해도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축제 개최가 예정돼 있었지만, 예산 낭비 사업으로 지목돼 민선 9기 1호 폐지 대상이 된 것이다. 0시 축제에는 공식 사업비 외에도 직간접적 비용을 포함하면 매년 100억원 가까운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도 이미 대행사에 17억원의 계약금이 지급된 상태지만, 일부 부담을 감소하더라도 사업을 폐기하겠다는 게 허 당선인 생각이다. 그는 “다소 부담은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더는 것이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장직 인수위는 이날 활동을 마치며 민선 8기 대전시정에 대해 외형 중심의 과잉 투자, 정교한 재무 예측과 검증 부재, 절차적 정당성과 시민 공론화 실종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대규모 건설과 토목 사업에 치중했고, 많은 사업들이 국비 확보나 철저한 타당성 검토 없이 시비와 지방채에 기대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민선 9기 첫 과제는 혼란을 질서 있게 정리하고, 재무적 대책과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과감히 조정하는 것”이라며 “반대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정상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0시 축제 외에도 민선 8기에 추진했던 사업 상당수가 재검토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허 당선인은 “인수위에서 지적하고 문제로 삼은 여러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나가겠다”면서 “버려야 할 것과 계승해야 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것이 시 재정에 유익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다시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달러당 1500원을 웃도는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고환율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약 15조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입기업 등에 대해선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환율 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전방위 지원을 추진해 ‘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인다는 취지다.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중동상황 피해기업을 위한 정책금융 23조7000억원 중 남아있는 13조8000억원과 신규자금 1조1000억원을 추가 공급해 중소·중견기업에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항목 내에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지금까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해야 경영애로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원부자재 수입비중이 매출의 20% 이상인 업종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중소 경영악화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7조원에서 8조원으로 1조원 늘리고 금리우대 혜택을 강화한다. 또 3000억원 규모의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을 신설해 경영애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은 조달원가 수준의 저리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술보증기금은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보증 비율을 95%에서 100%로 상향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올해 정책자금 대출 원금상환이 예정된 기업 중 수입 비중이 매출액 20%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을 상환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방침이다.
수입기업에 대해선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도 수입보험에 가입하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내년 4월까지 수입보험료를 50% 할인한다. 환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변동보험 공급 규모도 1조3000억원으로 1000억원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보험료 할인폭도 15%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고환율로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평가 세부지표를 마련할 때 고환율 등 경영애로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반영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자금의 소진 추이를 보고 필요시엔 지원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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