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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코레일 자회사 5개→3개 통합…“운영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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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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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가 현 5개에서 3개로 통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기관 통폐합을 통한 효율성 강화’ 흐름과 맞닿은 조치다.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는 30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회의를 열고 코레일 자회사를 통합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자회사는 현재 코레일유통,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등 5개다. 이날 공운위는 이 중 성격이 비슷한 자회사끼리는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코레일관광개발과 코레일네트웍스가 ‘고객 서비스’ 분야, 코레일유통과 코레일로지스가 ‘유통·물류’ 분야, 코레일테크가 유지·관리 분야의 자회사로 각각 통합된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12월부터 코레일과 5개 자회사, 한국교통연구원,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활동, 각 자회사 노동조합 면담, 노사정협의체 회의 등을 거쳐 도출됐다.
국토부·재경부는 “고객 서비스 부문은 역무·승무·관광 분야 창구가 일원화되는 등 철도 이용 고객 편의를 증진할 것”이라며 “통합 이후에도 노사정협의체를 계속 운영해 자회사 직원의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원 강릉시는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일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 1인당 1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김중남 강릉시장이 이날 취임 후 민선 9기 시작을 알리는 1호 결재로 ‘전 시민 민생안정지원금 지급계획’을 택하고, 시민의 삶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시정을 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우선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 지원금 지급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달 중 강릉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한 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 세부 지급계획 수립과 읍면동 전담 창구 운영,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지급 준비를 신속히 추진해 시민들이 이른 시일 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민생안정지원금은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역 화폐인 강릉페이로 지급할 계획이다.
강릉페이로 지급된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시민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중남 강릉시장은 “민생안정지원금은 어려운 시기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겨내겠다는 약속이자 ‘함께 바꾸는 미래, 모두 행복한 강릉’을 향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강릉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수학 강사 A씨(53)는 몇년 전까지 아픈 부모님을 돌보면서 동네 아이들을 상대로 공부방을 운영해왔다. 병원비가 늘면서 돈을 빌렸다.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은행 신용대출의 한도가 차자 카드론을 썼다. 학생들은 자꾸만 줄었다. 어느 순간 빚은 4000만원까지 불어 있었다.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집이 작아지자 공부방을 할 수가 없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우울감마저 찾아왔다.
A씨는 2021년 우연히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사전채무조정’을 알게 됐다. 단기 연체자들의 금리를 깎아주고 상환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려주는 제도로,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월 40만원씩 갚아왔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상환을 이어가기 힘들 정도로 상황이 나빠졌다.
전환점은 올해 1월이었다. 신복위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제도’ 신청 자격이 ‘원금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 것이다. A씨처럼 빚이 비교적 많은 사람들에게도 길이 열렸다.
이 제도를 신청한 A씨는 원금의 약 73%를 감면받았다. 월 변제금은 11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3년 이상 갚으면 나머지 빚은 사라진다. A씨는 “10년 동안 다 갚을 생각을 하니 눈앞이 깜깜했는데, ‘이제 좀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학원에서 일자리도 구했다.
2019년 처음 도입된 신복위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제도는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 등 취약 채무자의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물론 조건은 있다. 최소 3년 이상 일정 금액을 갚으면서 성실한 상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회생·파산 같은 법적 수단과는 다르다. 신복위에서는 금융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채무자의 빚을 줄여준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취약 채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
신복위 관계자는 1일 “올해 신청 자격 기준이 완화되면서 연 5000여명 수준이었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신청자 숫자는 올해 2만여명 정도로 4배 이상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B씨(53)의 경우 빚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가게가 어려워지면서 캐피탈 등에서 빌린 돈이었다. 월 100만원 남짓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로는 생활조차 빠듯했다. 연체로 인해 계좌까지 막히면서 그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지난해 1월 B씨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소액채무면책’ 제도를 접하고는 신복위 문을 두드렸다. 지난 2024년 도입된 소액채무면책은 원금 500만원 이하·연체기간 1년 이상의 소액 빚을 진 금융 취약계층에게 상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후에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남은 빚을 면책해주는 제도다. 면책을 받는 데 성공한 B씨는 “다행히 사업이 정상 궤도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복위를 통해 채무를 조정·면책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감이 회복됐다”고 털어놓는다고 한다. 무거운 빚으로 인한 우울, 자존감 저하 등은 정상적인 경제활동 의지를 꺾는 주된 요인이다.
A씨도 “누군가에게는 40만원과 11만원이 별 차이 없는 금액이겠지만, 심적으로 훨씬 윤택해졌다”며 “앞으로 용기를 갖고 일을 더 열심히 할 원동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B씨 역시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라는 자포자기 상태였다”며 “지금은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됐고 주변 시선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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