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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끝나도 충격 회복 ‘K자’ 형태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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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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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MOU) 체결로 종전 국면에 진입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비용 충격과 산업별 회복 격차는 상당 기간 지속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쟁 위험 보험료·운임·통항 비용 등 일부 비용은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회복 속도 역시 산업에 따라 ‘K자형’으로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이 2일 발간한 ‘미국·이란 종전 이후 호르무즈 리스크와 한국 산업 영향 및 대응 방향: 비용·경로 재편과 산업별 회복 격차를 중심으로’ 보고서는 호르무즈 봉쇄 기간의 에너지 가격 급등만으로 한국 제조업 생산비가 약 4.7%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체 산업 기준으로는 3.7%, 서비스업 기준으로는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MOU 발효 이후에도 무력 충돌이 재연되고 있다며 향후 완전한 종전도 전면전도 아닌 저강도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60일 무상 통항 이후 수수료·해상서비스 비용의 지위도 불분명해 통항 관리와 비용 부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잔존한다”며 “특히 핵 문제는 사찰·검증까지 합의해야 하는 최난도 쟁점으로, 2015년 본협상에만 약 2년이 걸린 점에 비춰 60일 시한 내 최종 타결은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종전에도 사라지지 않는 비용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980년대 전쟁 당시에도 종전 이후 통항·보험 정상화에 1년가량 걸렸고, 보험료 정상화에는 수년이 걸린 만큼 단기 정상화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종전은 산업 충격을 해소하는 계기가 아니라 전쟁으로 오른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지와 신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지 등에 따라 산업 격차를 고착시키는 K자형 분기점으로 규정했다.
조선은 LNG 공급선 다변화와 미국 LNG 프로젝트 확대에 따른 고부가 LNG 운반선 수요, 중소형 유조선 수요가 기회가 될 수 있다. 방산 역시 걸프 지역의 미사일·드론 방어 수요와 조달 다변화 흐름 속에서 중간층 방공체계 공급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반도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에서 진행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의 경우 선진시장 수요 둔화, 고유가·관세 부담, 소비심리 약화가 겹치면서 회복이 제한될 수 있다.
보고서는 “통항·보험·운임·제재 리스크를 일시 요인이 아닌 구조적 안보 비용으로 인식해 계약·보험·무역금융 리스크 관리 체계에 상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별 기회와 위기를 파악해 기회 요인이 있으면 금융·보증·현지화·수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위기에 대해서는 비용 보전과 조달 안정 지원 등 차등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배분된 11개 상임위원장(상설위 포함) 구성을 거부하고 강경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상임위원장 조정 등 국민의힘이 수용할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원 구성 협상 파행에 따른 후반기 국회 공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7월 임시 국회를 소집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2시간에 걸쳐 많은 의견을 들은 결론은 이 상태로는 원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더 강한 투쟁을 통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11개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1차 원 구성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향후에도 원 구성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분명한 투쟁 방향을 세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쟁점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는 “민주당이 왜 법제사법위원회를 고집하고,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임명했겠느냐”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통과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강경 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는 안 나왔고 전반적으로 강경하게 투쟁해야 한다. 의원들이 더 고생하더라도 야당의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답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현실론과 ‘이대로는 받을 수 없다’는 투쟁론으로 갈려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과거 사례를 비춰 아무것도 안 받으면 우리가 더 힘들어진다는 주장이 일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이었다. 더 싸워야 한다는 결론이 났고 추후 협상 과정을 통해 여론전을 펼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압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일하는 국회에 함께하겠다’는 입장 변화를 기대했으나 역시 헛된 바람이었다”며 “민생 보이콧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주도의 상임위원장 구성을 보이콧하기로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국민의힘이 걷어찬 것은 국회 정상화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라며 “어떻게 해서든 국정에 발목을 잡아보겠다는 얄팍한 정치공학적 계산을 멈추고 지금 즉시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시라”고 썼다.
한 직무대행은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삶에 쉼표가 없듯이 국회도 마찬가지”라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3일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원 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자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10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광주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 고 이채원양(17)을 살해한 장윤기(23)와 관련한 일부 증거를 인멸한 경찰관 아버지가 감찰을 받는다. 경찰이 장씨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부실 수습한 정황도 감찰 대상이다.
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 관련해 경찰 수사 과정의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현직 경찰관이 부친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진행한다.
장씨 부친은 광주지역 중간간부급 현직 경찰관이다. 그는 사건 발생 사흘 후인 지난 5월8일 아들의 자취방을 정리하면서 내부에 있던 성인인형(리얼돌)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 폐기했다.
리얼돌은 가슴·목 부위가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훼손된 상태였는데, 검찰은 이를 근거로 장씨에게 성범죄 살해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장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여러 대도 불태웠다.
검찰은 폐기된 리얼돌과 휴대전화가 장씨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등을 밝힐 수 있는 증거물로 판단하고 있다. 리얼돌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은 재판부에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했다.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장씨 부친은 “아들의 범행이 성적 목적으로 비치는 것이 싫어 리얼돌을 폐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사건 직후 장씨 차량을 압수수색 하고도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확보하지 못한 것도 감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장윤기가 차량 블랙바스가 고장 나 쓰지 못하고 있어 메모리카드를 버렸다는 진술이 있었다”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메모리카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장씨 차량 트렁크 바닥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발견했다. 이 메모리카드는 장씨가 1∼2년 전 사용하다 폐기했던 블랙박스에 장착돼 있던 것이었다.
이번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돼 있지만 않지만 장씨가 ‘성적 목적’으로 여성을 범죄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인과의 대화가 녹음돼 있었다.
장씨는 지난 5월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성범죄 목적으로 귀가하던 이채원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비명을 듣고 도우러 달려온 고등학생 고모군(17)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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