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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장에 임재만 세종대 교수…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설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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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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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장에 임재만 세종대 교수(62)가 임명됐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제19대 국토연구원 원장으로 임 교수를 임명했다.
임 신임 원장의 임기는 1일부터 시작했으며 오는 2029년 6월 30일까지 3년이다.
임 원장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한국부동산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임 원장은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캠프 싱크탱크에서 기본주택 특별연구단장을 맡아 기본주택 정책을 총괄했다. 기본주택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 기간을 보장하는 공공주택 모델이다.
임 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민주권 시대에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정부가 부여한 국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로 1년 가까이 공백이었던 국토연구원장 자리가 채워지게 됐다.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심교언 당시 국토연구원장은 지난해 7월 임기를 1년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사의를 표했다.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선 베네수엘라에서 구조 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료들이 구호팀과 구호물품의 반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랜 기간 권위주의 체제를 이어오며 시스템이 무너진 베네수엘라 정부가 재난 대응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1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정권이 지진 발생 후 구조활동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관료들이 구호단체 등에 까다로운 절차를 제시하고 뇌물을 요구하면서 현장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독일 국제구조대(ISAR)가 조직한 긴급 의료팀은 “입국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스페인 구조대원들도 지난달 27일 엑스에 “다른 많은 팀과 마찬가지로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됐고, 당분간 이러한 상황이 지속할 듯해 귀국하기로 했다”고 썼다. 칠레 구조단체 토포스 칠레는 베네수엘라 당국이 자신들을 간첩으로 의심해 서류를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작업을 방해했다고 전했다.
일부 베네수엘라 군인과 경찰이 약탈, 구호품 반입 차단, 기부금 횡령 등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네수엘라 경찰관 4명이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의 잔해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로 체포되는 일도 벌어졌다.
베네수엘라 일간 엘나시오날은 라과이라 지역에서 피해 복구 작업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엘나시오날에 따르면 수많은 이재민이 길가에 텐트나 임시 거처 등을 설치하고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에 대한 베네수엘라 당국의 대응이 수십년간 언론 통제, 억압을 통해 권력을 유지해온 부패한 정권의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짚었다. 호세 모랄레스 아릴라 멕시코 몬테레이공과대 연구교수는 “국가는 현재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며, 정부는 과거 재난 대응으로 수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바 있다”고 비판했다. 지진 현장을 취재해온 베네수엘라 언론인 클라벨 랑헬은 “군경은 민주주의나 인권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진압하는 데는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잔해 속에 갇힌 사람들을 구하려는 노력은 그만큼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정부의 부실 대응에 국민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최근 피해 현장을 찾은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분노한 주민들로부터 야유를 받기도 했다.
이날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사망자가 전날보다 352명 늘어난 2295명이라고 밝혔다. 부상자는 1만1267명으로 집계됐다. 유엔은 현재 약 5만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일주일간 국가 애도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금보다 더 가난해지는 법은 간단하다. 들어오는 돈보다 더 많이 써버리면 재산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그러니 쓰는 돈을 섬세하게 관리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재정을 유지하는 기본이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많은 나라가 부러워하는 제도이다. 일정 부분 의사들의 희생에 기반한 제도라 비판과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다. 당연히 앞으로도 쭉 지속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지켜야 한다. 그중에 기본은 위에서 이야기한 ‘지출관리’다.
한정된 재원으로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건강보험 지출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질환을 보장할 것인가, 어떤 치료에 재정을 투입할 것인가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얼마나 직접 관련되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유전성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를 보고 있으면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탈모치료제 급여화 추진에 논란건보재정 한정, 건전성 훼손 우려중증·희소질환 환자 지금도 고통‘물밑’에서는 더욱 냉철한 판단을
탈모로 인한 고통을 부인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목적은 모든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재원 안에서 국민 건강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 탈모 급여화 논의가 여기에 걸맞은 일인지는 곰곰이 따져봐야 할 일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의사 처방이 필요한 탈모 치료제 공급액은 2022년 2164억원에서 2025년 2568억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여기에 진료비를 합치면 지난해에만 연간 2900억원가량을 쓴 셈이다.
정부가 계획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관련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문의약품 공급액을 기준으로, 환자가 전체 약값에서 내야 하는 비율(본인 부담률)을 30%로 할 경우 건강보험이 연간 약 1797억원, 본인 부담률을 50%로 높여 잡아도 약 1284억원을 써야 한다. 실제 급여화가 실행되면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에 건강보험 부담액은 이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건강보험이 지속하려면 새로운 급여 항목을 도입할 때마다 그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지금도 상당수 중증·희소질환 환자들은 고가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기다리고 있다.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협받거나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재정 부족과 비용 대비 효과 문제로 급여 적용이 미뤄지는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다.
탈모 역시 질병이다. 그러나 모든 질병을 같은 순위에 둘 수는 없다. 의료 재정을 유지하려면 냉정한 선택을 해야 한다. 생명 유지와 직결되는 치료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치료가 충돌할 경우 어느 쪽을 먼저 지원할 것인지는 굳이 토론이 필요 없어 보인다.
정부가 우선 지원 대상을 청년층으로 검토한다는 점도 개운치 한다. 유전성 탈모는 특정 연령대에만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다. 그런데도 특정 연령층만을 대상으로 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보편성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정책 목적이 건강권 보장인지, 아니면 정치적 메시지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당연하다.
복지는 무한할 수 없다. 건강보험이 우선순위에 둬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생명과 건강이다. 그나마 정부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4일 열려 했던 ‘모두의 토론회’를 일단 취소한 것은 다행이다. 애초 정부는 국민이 직접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모두의 토론회 첫 번째 주제로 ‘탈모 치료제의 건보 급여 적용’을 선정하고, 국민참여단 200명이 논의하는 방식으로 공론화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공론화 일정이 연기되면서 탈모 치료 건보 적용 논의는 당분간 ‘물밑’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등 관련 부처는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물밑에서 더욱 냉철한 결론을 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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