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대법원이 4년여간 대법관들과 법원행정처장에게 현금으로 총 12억여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정기적인 격려금 지급은 대법원 예산 집행 지침 위반이다.
법원행정처는 감사 결과를 수용해 격려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31일 대법원에 대한 정기감사를 벌인 결과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발견돼 9건은 주의 조치하고, 3건은 제도 개선 등을 통보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감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관(총 12명)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총 12억99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이는 매달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 512만원 외에 추가로 제공된 격려금이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들에게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월 통상 2회에 걸쳐 월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2024년 5월부터 2025년 9월 사이에는 대법관별 격려금 지급일과 액수를 달리해 월평균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을 지급했다.
법원행정처장에게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월 300만원을, 2024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는 매월 200만~400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했다. 대법원장에게는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르면 격려금은 우수 부서와 직원에게 집행하게 돼 있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월정액 등의 정기 격려금 지급은 금지돼 있다. 감사원은 “외형상 월정액이 아닌 것처럼 했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했다”며 법원행정처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법원행정처는 감사원에 “대법관에 대한 격려금은 소부 또는 전원합의체 기일을 전후해 해당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과 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처장에 대한 격려금은 사법행정 업무 총괄, 대외업무 수행과 재판 지원 업무 병행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를 수용해 격려금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또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법원행정처가 1억892만여원에 달하는 와인를 구매하면서도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오후 11시 이후 시간대에 966만여원, 주말·공휴일에 8983만여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20일간 대법원에 대한 실지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대상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원이 수행한 업무다. 감사원법상 법원에 대해선 회계검사만 가능하다.
미국 핵전략이 바뀌고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정책차관은 지난 8월 초 핵전략을 ‘상식’에 기초해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전면 핵전쟁과 굴복’의 극단에 몰리지 않게 핵 사용 전에는 재래식 선택지를, 핵 문턱을 넘은 뒤에는 통제 가능한 핵 옵션을 갖춘다는 것이다. 냉전기 유연 반응의 계승이다.
이론적 뿌리는 그의 2013년 논문이다. 그는 ‘전략적 안정’을 ‘사활적 이익의 수호 외에는 핵을 쓸 유인이 없는 상태’로 정의하고, 선제 사용 유인을 없애면 재래식 침공 억제력이 무너지므로 선별적 핵 옵션이야말로 안정의 조건이라는 논리를 폈다. 상호취약성을 인정할 상대를 러시아·중국으로 한정하고, 북한은 그 관계 ‘밖’이며, 동맹의 재래식 역할 확대와 재래식·핵 통합(CNI)은 그 연장이다.
이 전략은 한·미 동맹과 직결된다. 제1도련선 거부방어는 미군 중장거리 화력과 동맹의 재래식 능력을 하나의 망으로 묶는 구조이며, 콜비는 동맹의 재래식 투자를 핵억제 강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이미 CNI를 추진하는 만큼 한국의 정밀타격·미사일방어·정보자산이 역내 통합억제에 편입될 유인이 크다. 콜비 차관이 1월 세종연구소 연설에서 대중국 부담 분담을 역설하며 북한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 협상 상대가 아니라 억제망의 하위 변수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 전략과 트럼프 2기의 ‘북·미 대화’는 공존할 수 있는가. 결론은 이중적이다. 대중 견제에 집중하려는 미국에 한반도의 우발적 충돌을 막는 ‘위험 완화’ 대화는 군사전략과 접점이 있다. 본토를 위협하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유예시켜 본토 위협을 묶어둠으로써 전략적 하중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콜비 역시 안정 관계 ‘밖’의 국가와 우발적 핵전쟁에 이를 이유는 없다 했고, 그는 비핵화 원리주의자도 아니다.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얽매이지 않는 트럼프의 거래주의와 통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구조 수준의 마찰은 심각하다. 북한은 핵보유국 헌법 명기와 북·러 동맹으로 비핵화 협상의 종언을 고했다. 김정은 정권이 요구하는 대화는 ‘지역 안정 기여자’이자 동등한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맺는 전략적 안정 관계와 제한적 군비통제이며, 자신의 핵무력은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을 교란하는 ‘억제재’다. 반면 콜비는 유사시 북한 투발 수단을 물리적으로 무력화할 군사 태세를 전제한다. 북한의 본토 타격력을 상수로 인정하면 확장억제가 약화(디커플링)되는 탓이다. 한·미 통합억제가 대중 거부방어에 연동될수록 북한은 중·러 축에 고정되고, 연합훈련 중단이나 전략자산 축소는 역내 억제망의 문제가 돼 내주기 어려워진다.
북한의 수용성도 낮다. 섣부른 대화 시작 자체가 이란 핵 합의처럼 공세의 명분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경계심이 깊다. 북·러, 북·중 연대로 생존력을 확보한 북한으로선 문턱을 낮추기보다는 정상 간 우의만 관리하며 수용하기 힘든 조건을 내걸어 현상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 종전선언 역시 유엔사 해체 문제와 맞물려 쉽지 않다. 대중국 억제와 동북아 전력 투사의 필수 기반인 유엔사를 유지해야 하는 미국이 그 존립을 흔들 타협을 수용하긴 쉽지 않다. 결국 정상회담은 성사도 어렵지만, 되더라도 본토에 국한된 부분적 위험 감소나 정치적 필요를 채우는 이벤트에 그칠 공산이 크다.
한국은 이 틈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북·미가 만나면 풀린다는 기대나 ‘페이스메이커론’은 두 벽에 막혀 있다. 북한은 한국의 개입을 배제하고, 트럼프 역시 서울의 개입을 반기지 않을 것이다. 막연한 촉진자가 아닌 치밀한 ‘의제 설계자’가 돼야 한다. 콜비의 억제 논리에도, 북한의 셈법에도 ‘위험 감소’의 자리는 있다. 북·미 위험 감소가 미 본토에 그치지 않고 남북 우발 충돌 방지와 소통 채널 복원으로 연동되도록 의제 설계에 외교력을 쏟아야 한다. 상위 단계(전략핵)가 안정될수록 하위 단계(전술핵·재래식)에서 북한의 강압 유인이 커지는 ‘안정-불안정 역설’을 막는 길이다.
NCG에서 재래식 기여가 늘어나는 만큼 핵 기획과 위기 시 협의 참여 확대를 연계하고, 통합억제가 대중국 억제로 확장될 경우엔 한반도 방위를 우선한다는 원칙과 사안별 조건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전술핵 선제 사용 유인을 독자적으로 거부할 확전 통제력이 절실하다. 진정한 평화공존은 타국의 대화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 자강을 바탕으로 위기 안정성을 세우는 정책이어야 한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의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자 여당에선 “배은망덕”(박선원 최고위원), “자다가 봉창 때리는 분”(박지원 의원) 등 날 선 반응이 나왔다. 조 원장이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여권에 공개적으로 경고를 한 것도, 여당 의원들이 조 원장을 직설적으로 비난한 것도 이례적이다. 공소취소 문제가 범여권 균열의 뇌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조 원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며 “이 사건들에 대하여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을 특검법에 포함시키면 바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다.
또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되어야 한다”면서 “이상의 점을 무시한 채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고도 했다.
조 원장의 발언을 두고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온다. 예컨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3 국회의원 재보선 때 경기 평택을에서 조 원장과 맞붙은 김용남 전 의원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에 발탁한 데 대한 불만의 표출로 보는 시각이 있다. 양당의 연대·통합 논의를 앞두고 벌이는 기싸움의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의도가 무엇이건 발언 내용 자체는 그른 데가 없다고 본다.
공소취소 문제는 이미 이 대통령에게 커다란 정치적 부담을 주고 있다.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증시 등 정책 혼선 못지않게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의 약화에서 기인한다. 그 중심에 공소취소와 연임개헌 문제가 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쇄신을 위해 중폭 개각을 단행하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했다. 마찬가지로 공소취소 문제 또한 해소해야 국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무리하게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민심 이반 가속화와 범여권 내부 균열이 동시 발생하는 복합위기를 맞기 십상이다. 이 대통령은 물론 공소취소론자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조 원장의 경고를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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