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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03 15:49본문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하루 전 사의를 밝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6개 부처 개각과 청와대 일부 참모진 개편을 단행한 것이 불과 이틀 전이다. 부동산·증시 정책 혼선으로 민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동산 정책 수장을 모두 교체하면서도 유임시켰던 김 실장을 이틀 뒤 돌연 교체한 것이다.
김 실장은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정책실장에 임명돼 1년2개월 동안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성과도 냈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사태,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혼선으로 인책론이 제기돼왔다. 김 실장 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개각에 맞추지 않고 한발 늦게 이뤄진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
청와대는 이날 “정책 집행에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참모가 바뀐 것”이라고 교체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으니 일하는 방향 등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연장선일 뿐 이례적 인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30일 개각 발표 당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더 빠르게 이끌어내기 위한 인사’라고 했다. 그 이틀 사이에 인사 취지가 달라질 건 없을 것이다. 개각 땐 김 실장을 유임하면서 정책 기조에 큰 변화는 없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려 한 셈일 텐데 이틀 뒤 사퇴했으니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김 실장 유임을 놓고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부랴부랴 추가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인사 자체가 중요한 국정 메시지인데, 이런 식이어선 쇄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정교한 밑그림과 철학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 방식을 면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판단을 보좌하고 정책을 조율해야 할 청와대 참모 조직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 대통령의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권 초기엔 청와대 주도의 국정운영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정부 조직의 적극성이 필요한 집행 단계에선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각 부처가 권한을 갖고 움직이고 책임질 수 있도록 국정 방식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프로농구(NBA) LA 클리퍼스가 카와이 레너드와 관련한 샐러리캡 규정 위반으로 강력한 징계를 받았다.
NBA 사무국은 3일 외부 법률회사 윅텔 립턴 로젠&카츠가 진행한 독립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클리퍼스와 레너드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NBA는 클리퍼스가 레너드의 샐러리캡 외 수입을 마련하는 과정에 관여하면서 단체협약(CBA)의 샐러리캡 우회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NBA는 클리퍼스의 2029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1장씩, 총 5장의 1라운드 지명권을 박탈했다. 구단에는 별도로 3000만 달러(약 408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스티브 발머 구단주는 1년간 NBA 및 구단의 모든 활동에서 배제된다. NBA는 발머가 레너드의 구단 외 수입 기회를 확보하도록 의도적으로 도움을 주려 했다고 판단했다.
레너드에게도 7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NBA는 레너드가 당시 비즈니스 매니저였던 데니스 로버트슨을 통해 클리퍼스에 구단 외 수입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압박했고, 실제로 관련 기회를 얻었으며 클리퍼스가 자신과 관계자들의 개인 비용을 대신 지급한 부분도 변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로버트슨은 5년간 NBA 구단 및 관계자들과 선수 등을 대리해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됐다.
이번 조사의 핵심에는 파산한 친환경 기업 애스퍼레이션과 레너드 사이에 체결된 4년 2800만 달러 규모의 후원 계약이 있었다. 앞서 레너드가 애스퍼레이션으로부터 실제 업무 수행 없이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NBA가 지난해 9월 조사를 시작했다. 애스퍼레이션은 발머가 투자했던 기업이었다.
그러나 NBA의 최종 조사 결과는 애스퍼레이션 한 곳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NBA는 클리퍼스가 애스퍼레이션을 비롯해 보잉고 와이어리스 등 4개 회사와 레너드 사이의 외부 수입 기회를 직접 연결하고 후원 계약 체결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기업들에 클리퍼스와의 사업 관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약 체결을 유도했고, 레너드와 관계자들의 개인 비용도 대신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구단 내부 인사들도 징계를 받았다. 농구 운영 부문 사장 로렌스 프랭크는 6개월간 활동이 금지됐고, 비즈니스 운영 부문 사장 질리언 주커는 1년간 정직 처분을 받았다.
클리퍼스 구단은 NBA의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구단은 성명을 통해 조사 결과가 “사실과 증거가 아닌 미리 정해진 이야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매우 편향된 조사”라고 주장하며 모든 가능한 절차를 통해 징계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레너드 역시 자신이 계약과 관련 합의를 “선의로” 체결했으며 샐러리캡을 우회하려는 의도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NBA와 선수노조(NBPA)는 이번 징계가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갖는다는 데 합의했다. 클리퍼스와 관련 인사들은 향후 5년간 NBA가 감독하는 준법·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적용도 받는다.
NBA 애덤 실버 커미셔너는 “규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과 이를 초래한 클리퍼스의 조직적·리더십 실패에 깊은 실망을 느낀다”며 “징계의 강도는 위반 행위의 심각성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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