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반려한 가운데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최근 5년 사이 국방부에서 순직 인정을 받은 군인 5명 중 1명은 국가보훈부 보훈 심사에서는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사망 사건의 공무상 인과관계를 놓고 두 부처의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기관의 심사 체계 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국방부와 보훈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29일 경향신문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3일까지 군에서 순직을 인정받은 뒤 보훈 등록을 신청한 1215명 중 261명(21.7%)이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 보훈 심사에서 탈락한 상당수는 국가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은 없으나 사망과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군에서는 인정된 ‘순직 3형’ 군인들이었다.
심방세동 시술 이후 전문의로부터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도 출근해 당직과 현안 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해군 상사의 경우, 군은 업무와 질환 악화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해 순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보훈부는 직무가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며 지난해 보훈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올해 발생한 공군 학생조종사 사망 사건의 경우 군은 비행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직무환경 부적응과 심리적 부담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반면, 보훈부는 비행교육 포기에 따른 개인의 좌절을 주된 원인으로 판단했다.
선임병의 대검에 찔려 사망한 의무복무자 역시 군에서는 순직을 인정받았으나, 보훈부는 음주 후 다툼에서 비롯된 사망으로 보고 2024년 비해당으로 결정했다.
국방부에서 순직 판정을 받으면 명예 회복과 일회성 사망보상금을 받는다. 보훈 유족연금이나 국립묘지 안장 등 보훈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보훈부의 심사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군과 보훈부의 판단이 엇갈리는 것은 두 기관의 심사 체계가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에 인권위는 2023년 9월 당시 군에서 순직 등을 인정받으면 보훈부에 통보하고, 보훈부가 이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진행하도록 심사 체계 통합·연계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듬해 양 기관은 이를 불수용했다. 국방부는 법령 통합 등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훈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장기적인 연금 지급이 이뤄지는 만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신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분을 두고 군과 보훈부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유가족들은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을 두 번 겪고 있다”며 “국가기관 간 엇갈린 판단으로 인한 소송 등의 부담을 유가족에게 떠넘기지 말고 두 기관의 심사를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
SK플라즈마는 지난 8월 저혈소판증 치료제 레볼팍 25·50㎎을 출시한 데 이어 고용량 품목인 ‘레볼팍정 75㎎’의 국내 공급을 본격화한다고 1일 밝혔다.
레볼팍은 엘트롬보팍올라민 성분의 저혈소판증 전문의약품으로, 국내에서 75㎎ 함량 제품이 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엘트롬보팍올라민은 골수에서 혈소판 생성을 촉진해 혈소판 수를 늘리는 기전을 지닌 성분으로 만성 면역성 혈소판감소증,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치료 등에 사용된다.
엘트롬보팍올라민 제제는 환자의 혈소판 수치와 치료 반응에 따라 투여 용량을 조절하는 약물이다. 지금까지 이 성분 제품은 25·50㎎으로만 나와 있어 치료 과정에서 용량을 단계적으로 높이거나 고용량 복용이 필요할 경우 여러 정을 함께 복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실제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의 1차 치료에서 성인 및 만 12~17세 청소년에 사용하는 용법·용량은 1일 1회, 75㎎을 투여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25·50㎎을 각각 하나씩 복용해야 했지만 75㎎ 제형이 출시됨에 따라 하루 1정만 복용이 가능해지면서 약제비도 1일 8만3586원에서 6만8985원으로 약 17.5% 낮아지게 됐다.
SK플라즈마는 알부민, 면역글로불린 등 혈액 관련 질환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용량, 제형의 다양화를 통해 치료의 편의성을 높이는 노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김승주 SK플라즈마 대표는 “실제 처방과 복용이 이뤄지는 현장에서의 의료진과 환자의 의견을 반영해 고용량 치료제를 개발·출시하게 됐다”며 “혈장유래 의약품을 비롯해 혈액 문제로 발생하는 영역 전반에서의 전문성과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환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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