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노 1만820원 vs 사 1만620원···11차 수정안 놓고 내년 최저임금 ‘협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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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7-18 20:46본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시간당 1만820원과 1만620원을 각각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양측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4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11차 수정안을 내놨다.
이에 앞서 공익위원들은 양측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심의촉진구간’으로 시간당 1만600원~1만860원을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의 수정안을 일정 범위 안으로 압축한 것으로, 그 안에서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하는 일종의 중재안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재차 내놨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 대비 4.8% 인상한 안을, 경영계는 2.9% 인상한 안을 각각 제시했다.
양측은 협상을 계속한 뒤 합의 또는 표결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하면서 대전에서는 국방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현재 공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가 있는 충북과 경남에서는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국군사관학교는 대기업 하나를 유치하는 것 이상의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국가 핵심 프로젝트”라며 자운대에 창설하는 계획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전은 군 교육 시설이 밀집한 자운대뿐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 등도 있다.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와도 인접해 있다. 그간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며 국방산업 육성에 공을 들여왔다. 국군사관학교까지 자운대에 들어오면 국방교육과 인공지능(AI) 중심의 국방혁신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클러스터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자운대 주변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KAIST와 각종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있다. AI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통합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창설하는 국군사관학교 입지 결정에는 이런 요소들이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자운대는 대전 유성구 자운동과 신봉동, 추목동 일대 군사 교육 및 훈련 시설이 있는 지역을 통칭해 부르는 이름이다. 1990년대 육해공군 3군 대학 이전을 시작으로 국군대전병원과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교육사령부 등이 들어서면서 현재는 20여개 군사교육 시설과 부대 등이 밀집한 지역이 됐다. 국군사관학교가 개교하면 생도와 교수, 지원인력을 포함해 6000여명이 대전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윤모씨(60)는 “아무래도 상권이 더 활성화돼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과 공청회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관학교 입지 지역 등의 반발은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는 해군사관학교 이전 가능성을 우려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진해중앙시장상인회 관계자는 “진해 군항제 때 해사를 개방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데 관광자원이 사라지게 되고, 생도들 가족 면회로 진해에 머무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직접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군사관학교가 있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일대 주민들도 공사 이전에 따른 악영향을 우려한다. 공사를 이전하려면 그동안 소음 피해를 유발한 학교 안 훈련비행장도 함께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주민은 “지역에 그나마 도움이 되는 교육 시설은 가져가고 소음 시설은 남기면 피해만 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0시 기준으로 경북 청도군에 있는 낙동강수계 용수 공급 댐인 운문댐이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했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운문댐 유역에 내린 강우량은 371㎜로 예년(581㎜)의 64% 수준에 그친다. 특히 홍수기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강우량은 18㎜로 예년(223㎜)의 8% 수준에 불과했다.
현재 운문댐 저수량은 4774만t으로 예년 저수량의 61% 수준이다. 올해 용수 공급량은 하루 평균 29만t이지만 유입량은 16만t에 그쳐 댐 저수량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운문댐에서 생활·공업용수를 공급받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구 및 경북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칠곡군이다.
기후부는 운문댐이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운문댐에서 공급하는 대구와 경산시의 생활·공업용수의 대체공급량을 증량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에 대한 낙동강 대체공급량은 일 최대 10만7000t까지, 경산시에 대한 금호강 대체공급량은 일 최대 6000t까지 증량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댐 수위가 계속 하락하면 금호강 비상공급시설을 탄력적으로 가동해 금호강 하천수를 일 최대 12만t까지 대체 공급할 계획도 마련했다.
기후부는 대구,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칠곡군에 대해서는 현재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는 점을 고려해 생활·공업 용수 가뭄 단계를 ‘경계’로 발령했다. 행정안전부와 기후부 등 관련 기관은 가뭄 상황을 정상,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나누어 대응하고 있다.
양측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4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11차 수정안을 내놨다.
이에 앞서 공익위원들은 양측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심의촉진구간’으로 시간당 1만600원~1만860원을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의 수정안을 일정 범위 안으로 압축한 것으로, 그 안에서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하는 일종의 중재안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재차 내놨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 대비 4.8% 인상한 안을, 경영계는 2.9% 인상한 안을 각각 제시했다.
양측은 협상을 계속한 뒤 합의 또는 표결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하면서 대전에서는 국방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현재 공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가 있는 충북과 경남에서는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국군사관학교는 대기업 하나를 유치하는 것 이상의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국가 핵심 프로젝트”라며 자운대에 창설하는 계획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전은 군 교육 시설이 밀집한 자운대뿐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 등도 있다.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와도 인접해 있다. 그간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며 국방산업 육성에 공을 들여왔다. 국군사관학교까지 자운대에 들어오면 국방교육과 인공지능(AI) 중심의 국방혁신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클러스터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자운대 주변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KAIST와 각종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있다. AI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통합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창설하는 국군사관학교 입지 결정에는 이런 요소들이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자운대는 대전 유성구 자운동과 신봉동, 추목동 일대 군사 교육 및 훈련 시설이 있는 지역을 통칭해 부르는 이름이다. 1990년대 육해공군 3군 대학 이전을 시작으로 국군대전병원과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교육사령부 등이 들어서면서 현재는 20여개 군사교육 시설과 부대 등이 밀집한 지역이 됐다. 국군사관학교가 개교하면 생도와 교수, 지원인력을 포함해 6000여명이 대전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윤모씨(60)는 “아무래도 상권이 더 활성화돼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과 공청회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관학교 입지 지역 등의 반발은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는 해군사관학교 이전 가능성을 우려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진해중앙시장상인회 관계자는 “진해 군항제 때 해사를 개방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데 관광자원이 사라지게 되고, 생도들 가족 면회로 진해에 머무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직접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군사관학교가 있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일대 주민들도 공사 이전에 따른 악영향을 우려한다. 공사를 이전하려면 그동안 소음 피해를 유발한 학교 안 훈련비행장도 함께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주민은 “지역에 그나마 도움이 되는 교육 시설은 가져가고 소음 시설은 남기면 피해만 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0시 기준으로 경북 청도군에 있는 낙동강수계 용수 공급 댐인 운문댐이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했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운문댐 유역에 내린 강우량은 371㎜로 예년(581㎜)의 64% 수준에 그친다. 특히 홍수기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강우량은 18㎜로 예년(223㎜)의 8% 수준에 불과했다.
현재 운문댐 저수량은 4774만t으로 예년 저수량의 61% 수준이다. 올해 용수 공급량은 하루 평균 29만t이지만 유입량은 16만t에 그쳐 댐 저수량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운문댐에서 생활·공업용수를 공급받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구 및 경북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칠곡군이다.
기후부는 운문댐이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운문댐에서 공급하는 대구와 경산시의 생활·공업용수의 대체공급량을 증량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에 대한 낙동강 대체공급량은 일 최대 10만7000t까지, 경산시에 대한 금호강 대체공급량은 일 최대 6000t까지 증량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댐 수위가 계속 하락하면 금호강 비상공급시설을 탄력적으로 가동해 금호강 하천수를 일 최대 12만t까지 대체 공급할 계획도 마련했다.
기후부는 대구,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칠곡군에 대해서는 현재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는 점을 고려해 생활·공업 용수 가뭄 단계를 ‘경계’로 발령했다. 행정안전부와 기후부 등 관련 기관은 가뭄 상황을 정상,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나누어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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