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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북향민 변경 과정에 문제”···인권위, 통일부에 “당사자 의견 충분히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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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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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명칭을 북향민으로 변경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 의사를 존중하라”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는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 당사자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 추진하라”고 통일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탈북민 A씨는 북한이탈주민 명칭을 북향민으로 바꾸는 내용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진행된 통일부 여론조사에 대해 “탈북민 의사에 반해 북향민으로 명칭 변경을 강행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통일부는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북향민 명칭 사용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낙인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검토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통일부의 명칭 변경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통일부 여론조사에서 탈북민 절반 이상(53.4%)이 ‘변경 불필요’로 응답했다며 “명칭 변경에 북한이탈주민들의 충분한 합의를 확보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인권위는 또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을 수렴했거나 동의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미 통일부 홈페이지와 각종 행사에서 현행법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북향민 명칭을 단독 또는 병행해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당사자를 지칭하는 명칭은 관련 당사자의 정체성과 명예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향후 정부가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탈북민 의사를 존중·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통일부에 대한 정책 권고와는 별도로 A씨의 진정 자체는 각하했다. A씨는 통일부의 명칭 변경으로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북향민 명칭 변경은 해당 부처의 정책적 재량 영역에 해당해 인권침해를 판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북향민 명칭 변경은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선제적으로 공론화하며 추진됐다. 올해부터 정부 행사와 문서에서 탈북민 대신 북향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강원 속초시는 피서철을 맞아 오는 7월 2일부터 대포항 해상분수의 운영을 재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포항 해상분수는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매주 목·금·토·일요일 오후 7시와 오후 8시 등 하루 2회 운영된다.
회당 운영 시간은 25분이다.
다만 강풍이나 집중호우 등 기상 여건이 좋지 않거나 시설 점검이 필요한 경우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대포항 해상분수는 2020년 설치 이후 매년 피서철에 맞춰 운영되면서 속초지역의 대표적인 야간 경관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음악에 맞춰 다양한 높이와 형태로 분출되는 물줄기와 형형색색의 LED 조명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해 관광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대포항 해상분수가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시원한 볼거리와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포항이 사계절 활력 넘치는 해양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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