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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의료혁신위 정기현 위원장 “국민이 느끼는 불안 말하는 데서 의료개혁 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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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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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2000명 증원’에서 시작된 2년간의 의·정 갈등은 한국 의료가 안고 있던 구조적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소아·분만·응급 등 필수의료는 갈수록 무너지고, 지역 의료 인프라는 빠르게 쇠퇴하고 있지만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도 분명해졌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의료혁신위원회는 정책 한두 가지로 풀기 어려운 보건의료 의제를 큰 틀에서 논의하기 위해 꾸려졌다.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해 환자·소비자·시민사회·지역·청년·노동계·사용자단체 추천 민간위원 27명, 정부위원 3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지금까지 7차례 공식회의를 열어 정부에 권고안을 제시했으며,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첫 의제로 삼아 시민 300명이 참여하는 공론화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의료혁신위원회 정기현 위원장은 “정책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료개혁이 실제 작동하도록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것이 위원회의 목표”라고 말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정 위원장은 전남 순천에서 소아청소년·분만 병원을 오랫동안 운영했으며, 코로나19 유행 당시에는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지냈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혁신위 출범 6개월이 됐다. 그동안 어떤 작업을 해왔나.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난 6개월은 기존 보건의료정책의 ‘관성’과 결별하기 위한 방향을 세우고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바람직한 의료개혁’은 수십 년간 반복돼 온 소모적 갈등을 끝내고, 실제로 현장을 바꿀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새로 짜는 일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초고령사회, 미래환경 대응 등 3대 분야에서 10대 의제를 선정해 논의했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 어떤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예를 들어 분만 인프라를 보면 지금의 위태로운 시스템은 개별 병원들의 마지막 남은 관성과 희생을 담보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분만이든 응급의료든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이 해법으로 거론된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 해법이 작동하지 않았느냐 하면, 쉽게 말해 의료계가 ‘시장판’과 같기 때문이다. 현재 체계에서는 서로 친하지도 않고 협력할 이유도 없다. 체계를 만들어 위험도에 따라 환자를 나누자고 하면, 이를 환자를 뺏고 뺏기는 시장 쟁탈전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제는 접근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 단기적인 생색내기나 시혜성 지원으로는 결코 붕괴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 지역의 분만·신생아·소아응급의료 체계는 소방서나 경찰서처럼 절대적인 ‘국가 필수 인프라’라는 관점에서 완전히 재설계해야 한다.”
-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별도로 혁신위는 구조 재설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우리 사회에서는 의료 문제가 생기면 무엇이든 복지부가 해결하라고 한다. 하지만 개별 병원이나 지역사회, 보건소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도 있고,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도 있다. 혁신위는 복지부가 관료 조직으로서 제시하기 어려운 해법, 그 선을 한 걸음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난 7차 위원회에서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분만 전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위험도에 맞는 분만기관을 미리 선택하도록 하고, 고위험 산모는 국가가 별도로 관리하는 ‘산모등록제’ 도입도 제안했다.”
- 혁신위는 시민 300명이 참여하는 공론화도 진행 중이다. 전문가가 아닌 국민이 복잡한 의료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료개혁은 국민이 직접 느끼는 고통과 불안을 말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지역 간담회를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의료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한 할머니는 ‘나는 나이가 들어 눈도 안 좋고 이도 안 좋다’며 ‘나라에서 종합의사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시더라. 주치의 제도나 1차 의료라는 용어를 모르더라도 ‘종합의사’라는 표현 하나로 자신이 겪는 불편을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다.
의료가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기술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기존 체계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의료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해리 케인(33)이 잉글랜드를 다시 살렸다.
잉글랜드는 2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전에서 콩고민주공화국에 2-1로 역전승했다. 전반 7분 브라이언 시펭가에게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갔지만 후반 30분, 41분 케인이 연속골을 넣어 16강에 올랐다. 잉글랜드는 경기 초반부터 수비 불안을 드러냈다. 오른쪽 측면 공간을 내주며 실점했고, 이후에도 콩고민주공화국의 조직적인 수비를 쉽게 흔들지 못했다. 볼 점유율은 높았지만 결정적인 장면은 많지 않았다. 상대 골키퍼 리오넬 음파시의 선방도 이어졌다.
패색이 짙은 후반 30분 케인이 균형을 맞췄다. 앤서니 고든의 크로스를 머리로 받아 넣은 케인은 11분 뒤 다시 한번 상대의 골네트를 흔들었다. 고든이 연결한 공을 페널티 지역 중앙에서 오른발로 강하게 때려 결승골을 뽑아낸 것이다. 케인의 이번 대회 5호골. 6골로 득점 공동 선두인 리오넬 메시, 킬리안 음바페를 한 골 차로 추격했다. 월드컵 통산 득점도 13골로 늘리며 펠레의 12골을 넘어섰다. 케인은 “우리는 영웅적인 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골키퍼의 선방일 수도 있고, 수비수의 블록일 수도 있다. 오늘은 그 순간이 내게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힘든 경기였지만 계속 두드리면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었다”고 덧붙였다.
토마스 투헬 잉글랜드 감독도 케인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케인은 상어와 같다. 조용히 있다가도 박스 안에서 기회가 오면 본능적으로 냄새를 맡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팀은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려운 순간에 필요한 일을 해냈다”고 평가했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케인이 잉글랜드를 탈락 직전에서 구했다”고 전했다. 일부 매체는 경기력 자체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케인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잉글랜드의 약점을 덮었다고 분석했다.
잉글랜드 선수들은 경기 뒤 케인과 함께 관중석 앞에서 팬들과 승리의 기쁨을 나눴다. 케인은 “잉글랜드 선수로 뛰다 보면 이겨도 충분히 즐기지 못할 때가 있다. 오늘은 선수들이 이 순간을 즐겼으면 했다”며 “우리는 월드컵에서 모든 것을 걸고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잉글랜드 팬들의 기대도 다시 케인에게 향하고 있다. 케인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득점왕이었고, 유로와 월드컵에서 잉글랜드를 여러 차례 상위권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아직 대표팀 우승 트로피는 없다. 이번 대회는 케인 개인에게도 마지막 전성기 월드컵일 수 있다. 팬들이 그에게 기대하는 것은 득점왕 경쟁만이 아니다. 잉글랜드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이저 대회 우승이다.
잉글랜드는 이제 더 어려운 경기를 앞두고 있다. 16강 상대는 개최국 멕시코다. 경기는 멕시코시티 에스타디오 아스테카에서 열린다. 해발 2200ｍ가 넘는 고지대, 홈 관중, 체력 부담이 모두 변수다. 투헬 감독도 고도를 가장 큰 변수로 꼽았다. AP는 “잉글랜드는 콩고민주공화국전에서 살아남았지만 우승 후보다운 안정감은 보여주지 못했다”며 “다만 토너먼트에서는 생존이 먼저다. 결정적인 순간 골을 넣는 케인이 있는 게 다행”이라고 전했다.
4년 만에 마포구로 돌아온 유동균 구청장의 취임 후 2호 결재는 실명 ‘직원 게시판’을 ‘익명 게시판’으로 되돌리기였다. 유 구청장은 ‘행정포털시스템 자유게시판 운영 방식 개선 계획’을 민선 9기 두 번째 결재로 처리했다.
전임 구청장 재임 기간 중 실명으로 전환·운영됐던 ‘직원 게시판’은 7월 1일부터 익명의 ‘자유게시판’으로 운영된다. 새올행정시스템 내 게시판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도 자유롭게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구 관계자는 3일 “직원들이 부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 창의적인 제안과 다양한 아이디어가 구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자유게시판은 2023년 5월까지는 익명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그해 6월부터 닉네임(별명) 기반의 게시판으로 전환됐다. 넉 달 뒤인 10월부터는 직원들이 실명으로만 글을 남길 수 있는 ‘직원 게시판’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익명으로 의견을 개진해 오던 직원들은 실명 전환으로 자신의 의견을 가감 없이 쓰는 데 부담을 느끼게 됐고, 게시판 운영 자체도 위축됐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건강한 조직은 좋은 의견뿐 아니라 쓴소리까지도 자유롭게 나누고 경청할 수 있을 때 만들어진다”며 “직원이 행복해야 구민이 행복하다는 믿음 아래 자유로운 소통과 상호 존중이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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