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청년과 신혼부부, 노인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78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를 진행해 전국 14개 사업, 총 1780가구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입주자 특성에 맞춘 주거공간과 돌봄공간, 공유사무실 같은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출자와 융자 등을 지원받아 짓는다. 유형별로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7건(605가구), 청년특화주택 4건(800가구), 고령자 복지주택 1건(100가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건(275가구)이 선정됐다.
청년특화주택은 서울 도봉구(391가구), 경기 광명시(133호), 경북 경산시(220가구), 대전 유성구(56가구)에 총 8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 도봉구에는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에 청년특화주택이 공급된다. 오픈 스터디룸, 청년카페 등이 조성된다. 광명에는 광명세무서 부지에 청년을 위한 오피스텔 133호와 코워킹스페이스, 공유주방 등을 짓는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인천과 부산, 경북, 강원도 등 총 7건이 선정됐다. 인천 검단신도시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육아친화형 특화주택 80가구가 지어지고,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에는 산업단지 노동자를 위한 주택과 함께 키즈카페,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개방형 양육 지원시설이 들어선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강원 태백시에 100가구가 공급된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움직임을 감지하는동작감지 안전센서와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충북 보은(160가구)과 경남 함안(115가구)이 선정됐다. 산업단지 노동자를 위한 직주근접형 주택이 공급된다.
7월부터 대형 보험대리점(GA)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는 설계사 추천 상품에 판매수수료가 얼마나 매겨졌는지 가입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의 비교·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보험업감독규정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GA는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 보험대리점을 뜻한다.
보험 판매수수료 공개는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가 명시한 규범이지만, 국내에서는 공개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의 영업 관행이 계속된다는 소비자 단체의 비판이 제기돼왔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가입 때 받는 ‘상품 비교설명 확인서’에 있다. 현재 대형 GA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 동종·유사상품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제공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수수료 정보가 새로 담긴다.
특히 500명 이상 설계사가 소속된 GA는 가입 단계에서 추천 상품의 수수료 등급과 순위까지 설명해야 한다. 수수료 등급은 유사상품군의 평균 수수료율과 견줘 ‘매우 높음(평균 130% 초과)’부터 ‘높음(110~130%)’ ‘보통(90~110%)’ ‘낮음(70~90%)’ ‘매우 낮음(70% 미만)’까지 5단계로 나뉜다.
예컨대 보장성 간편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에게 설계사는 비슷한 조건의 세 보험사 상품을 추천해야 한다. 보험료는 A사가 월 4만원, B사 5만1000원, C사가 4만9000원이다. 7월부터는 이 표 아래에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가 추가된다. A사 상품은 수수료 등급이 ‘낮음’이고, 순위는 1위다. B사는 ‘매우 높음’이고 순위는 3위이며, C사는 ‘보통’에 2위로 매겨진다. 1순위일수록 수수료가 싸다.
만약 설계사가 수수료 등급 ‘매우 높음’인 B사 상품을 권한다면, 소비자는 추천 사유(보장 수준·보험료·가입 목적 등)를 보며 ‘왜 더 비싼 수수료 상품을 권하는지’ 따져볼 근거가 생기는 셈이다.
금융위는 “소비자는 추천 가능 보험회사 목록을 확인하고, 본인이 원하는 보험회사가 추천상품에 없을 경우 설계사에게 해당 보험회사의 상품을 포함해 설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민석 경기교육감이 취임 첫날인 1일 1호 결제로 ‘폰 프리 스쿨 추진계획’에 서명했다.
‘폰 프리 스쿨’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관계없는 휴대전화 사용에서 벗어나 학습과 관계 형성에 집중하도록 돕고, 학교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이다.
안 교육감은 임기 4년 동안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휴대전화 없는 학교’를 완성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휴대전화가 사라진 공간에는 LAS(Literacy·Arte·Sports, 문해력·문화예술·스포츠) 교육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폰 프리 스쿨 추진단 구성·운영, 교육공동체 공감대 형성, 폰 프리 스쿨 운영 표준가이드 제공, LAS 교육 연계 지원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자발적 참여를 돕고 학교에서 단계적으로 확산·안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폰 프리 스쿨은 초·중·고등학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신청 단계부터 학생자치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학생자치 중심의 스마트폰 사용 조절 실천 활동과 독서·문화예술·스포츠 중심의 경기 LAS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우수사례도 발굴해 공유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추후 ‘폰 프리 스쿨 추진 계획’을 안내해 학생자치회 중심의 실천 활동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스마트폰에서 멀어져야 배움에 가까워지고, 스마트폰에서 자유로워져야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며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의 교육활동 회복을 위해 폰 프리 스쿨을 교육공동체와 함께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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