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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한 뒤 흉기 들고 다녀도···대법 “범죄 사용 목적 증명 없으면 처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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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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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한 뒤 흉기를 들고 동네를 배회했더라도 흉기를 구체적인 범죄에 사용할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폭력행위처벌법(폭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폭처법 위반(우범자), 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아파트 이웃 주민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머리를 다친 뒤, 흉기를 소지한 채 인근을 돌아다니다가 폭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같은 해 5월 금전적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형수를 폭행하고, 형수 소유의 항아리 뚜껑을 던져 깬 사실도 적발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도 재판에 넘겼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폭처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A씨가 흉기를 들고 배회한 행위가 폭처법상 우범자 처벌 규정에 부합하는지였다. 우범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규정한 폭처법 제7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준비해뒀다가 쓰는 것)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를 “범죄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소지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했다. 대법원은 “흉기를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에는 피고인(A씨)이 폭처법 중 어떠한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흉기를 휴대했는지 아무런 기재가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A씨의 폭처법 위반 혐의와 나머지 유죄 부분(재물손괴 등)을 경합범으로 묶어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점 등을 들어 사건을 전부 파기해 전주지법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들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선관위 채용담당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채용담당 직원들은 합격자 여성 5명 중 성비조절을 이유로 불합격자 남성 2명의 성적을 올려 합격자에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창원지검 형사4부(이재원 부장검사)는 2021년 경남선관위 제5회 경력경쟁채용(8급 이하)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자를 임의로 바꾼 혐의로 당시 채용 담당자 50대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면접위원 4명의 최종 면접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면접자 18명 중 합격자 5명을 임의로 선정한 다음 허위 내용의 합격자 선정 공문을 기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면접위원들의 최종 면접심사 후 성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탈락 대상이었던 남성 불합격자 2명 점수를 높여 합격시켰다. 반면 여성 합격자 2명 점수는 깎아 불합격 처리하는 방식으로 선관위 인사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면접 위원들이 연필로 채점·평가한 기록을 지운 뒤 사인펜으로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문서변조 및 행사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함께 기소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2월 서울·경남 등 전국 7개 시도 선관위의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2013~2023년 10년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가족·친인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리를 적발하고 32명에 대해 중징계를 선관위에 요구했다.
경남 선관위의 이번 부정채용 건은 이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후 경남경찰청이 송치한 관련 사건과 시민단체들이 수사 의뢰한 사건을 병합해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김민문정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58)가 30일 국가인권위원회 신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민 전 대표를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임명했다고 인권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민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인권위는 “김민문정 위원은 오랜 기간 양성평등분야 등 인권운동을 전개한 인권활동가”라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등을 역임하며 우리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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