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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3대 메가프로젝트 ‘무늬만 지방 이전’ 막으려면…“메가 특구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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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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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추진하는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규제 특례 등 법적 지원과 정주(주거·생활) 여건 등을 유기적으로 묶어낸 ‘메가특구’가 조성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제언했다.
2일 국무조정실과 대한상공회의소, 포항공과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한 ‘지역균형발전×AI성장을 위한 해법’ 토론회에서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비수도권 안착을 위해 파격적인 규제혁신과 정주여건을 하나로 묶은 메가특구 조성을 촉구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앵커 기업(핵심 선도기업)을 따라 다양한 창업실험이 일어나도록 유기적인 기업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메가 프로젝트가 안착하려면 규제특례, 공공수요, 컴퓨팅, 데이터, 인재, 정주여건을 묶어낸 실증 특구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 중 가장 핵심적인 킹핀(볼링에서 스트라이크를 칠 때 노리는 핀)은 규제합리화로 요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자료를 인용해 미국 오스틴의 기적을 소개하기도 했다. 1980년대 첨단기술 연구 컨소시엄 유치로 성장한 오스틴은 2002년 이후 약 2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약 3배로 증가했다. 이 교수는 “개인과 법인소득세가 거의 없는 세제 환경과 텍사스 오스틴 대학을 거점으로 한 교육 및 연구 투자가 다양한 경쟁기업과 스타트업을 불러 모은 결과”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를 혁신의 그릇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도 “AI가 기업의 생사를 결정하는 시대에 성장을 만들려면 많은 실험과 잘 갖춰진 실험실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 합리화와 파격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혜린 국무조정실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 실무 추진단장은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산업 생태계를 혁신할 엔진이라면, 국토 대전환은 그 에너지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는 핵심 실행전략”이라고 답했다.
산업계에선 신승규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이 나와 현재 추진 중인 새만금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신 부사장은 “그룹의 새만금 프로젝트는 태양광 발전, 수전해 플랜트 구축을 통한 청정수소 생산, AI 데이터센터 조성, 로봇 제조를 아우르는 미래 에너지·첨단산업 복합사업”이라며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지정, 메가특구를 통한 규제 완화, 로봇 클러스터 구축 등 인프라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형태의 ‘무늬만 지방 이전’을 막으려면 정주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배영 포항공대 교수는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형태가 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정주여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같은 지역이라도 청년층과 고령층 등 세대별로 필요로 하는 정주 조건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줬다. 또 청년세대 인구이동 데이터와 맞춤형 인터뷰를 통해 ‘청년 정착 가능성’ 예측모형을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홍사흠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장과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는 미국 피츠버그 사례를 들어 지역 거점대학 중심의 인재 양성과 비수도권 차등 지원 등 세밀한 정책 관리를 당부했다. 권진우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은 “지역균형발전은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이어야지 수도권 규제로 나타나선 안 된다”며 “거점 인센티브와 함께 임계인구, 광역교통 등 공간 설계 기준을 마련하는 전략적인 정부의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 된 오세훈 시장이 1일 ‘삶의 질 특별시 완성’을 내걸고 민선 9기 임기를 시작했다. 나란히 첫발을 뗀 제12대 서울시의회와 25개 자치구청장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우위인 만큼 시정 운영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다섯 번의 선택에는 다섯 배 이상의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오늘 저는 그 무거운 책임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시청에서 취임식을 연 건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는 본행사장인 8층 다목적홀뿐 아니라 1층 로비와 지하 1층 서울갤러리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취임식’으로 진행됐다.
취임사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한 건 청년 정책이었다. 오 시장은 “청년이 마음껏 도전하기 위해서는 배울 기회가 있어야 하고, 머물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의 청년들은 일자리의 변화와 기술 전환, 높은 주거비라는 현실 속에서 어느 때보다 큰 생존의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정직하게 땀 흘리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도전하면 기회가 열린다는 확신이 없다면 대한민국에 그보다 더 큰 위기는 없다”며 “노력한 만큼 성장하고, 실력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도 기술 발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50만 청년 인공지능(AI)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는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6·3 지방선거 공약이었다.
이 밖에도 집에서 10분만 걸으면 운동할 수 있는 ‘10분 운세권 도시’와 7개 도시철도 완공을 통한 ‘내 집 앞 10분 전철역 시대’ 실현,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 착공, 소상공인 종합 지원을 약속했다.
변수는 민주당 우위로 재편된 시의회와의 협치다. 제11대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과반이었지만, 12대는 민주당 80석·국민의힘 38석으로 권력 구도가 바뀌었다. 총의석수의 3분의 2 이상인 80석은 오 시장이 시의회 의결에 반대해 재의를 요구해도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규모다. 오 시장과 시의회는 한강버스, TBS(교통방송) 등 현안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25개 자치구 중 17곳을 민주당 구청장이 이끄는 상황도 오 시장에겐 부담이다. 민주당 소속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국민의힘 소속 전임 구청장이 퇴임 직전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한 것이 적절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류삼영 동작구청장도 전임 구청장 시절 추진된 한강변 개발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사법 리스크도 안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17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오는 22일 예정돼 있다.
정부가 당초 예정보다 2년을 앞당긴 2030년에 무인 착륙선을 달에 보낸다.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같은 저궤도 위성 통신망은 2035년까지 완성한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3일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이다.
이날 오 청장은 “(무인) 소형 착륙선을 2030년 달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이 보유한 발사체인 누리호에 싣겠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발사체’에 탑재해 2032년 달 착륙선을 띄울 예정이었다. 하지만 덩치를 줄인 달 착륙선을 먼저 제작해 원래 예정보다 2년 앞서 월면에 다다르겠다는 복안을 밝힌 것이다. 소형 달 착륙선은 민간기업과 협업해 개발한다.
오 청장은 “1969년 아폴로 11호 발사 이후 50여년이 지났지만 달 착륙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라며 “지금까지 성공한 나라는 (유·무인 착륙을 합쳐) 5개국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도전이지만 매년 한 단계씩 기술을 축적해서 미래 우주경제에 참여할 기반을 착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 청장은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스타링크 같은 우주 통신 체계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형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2035년까지 완성하겠다”며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우주강국은 저궤도 우주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궤도 위성 통신망은 국가안보와 통신 주권을 지키고 6세대(6G) 네트워크 시대를 뒷받침하는 인프라다. 이를 운영하려면 위성 수백기를 쏘아 올려야 한다. 오 청장은 “통신망 구축 과정에서 한국의 위성·발사체 제작 역량, 연관 생태계가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청장은 남해안을 우주항공 산업 도약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주청 인근에 민·관 합작 연구소와 우주탐사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새로운 기업을 유치해 경남 사천을 한국의 우주항공 허브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사천은 우주청 소재지다.
오 청장은 “창원과 사천, 진주, 순천, 고흥 등에 위치한 위성 제조 활용 인프라, 우주 발사장, 항공 제조 거점 등을 연계해 남해안 우주항공 벨트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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