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늑대는 윤석열? 이랑 노래 빼라” 검열했다 배상판결 받은 국가···행안부 “비정상의 정상화” 항소 포기 > 갤러리

상간녀변호사 “늑대는 윤석열? 이랑 노래 빼라” 검열했다 배상판결 받은 국가···행안부 “비정상의 정상화”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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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0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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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2022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특정 가수와 노래를 교체하라고 요구했다가 최근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정부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며 항소를 포기했다.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0월16일 열린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식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과 관련해, 기념식 총연출자(감독)와 가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 항소 포기가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당시 공연을 3주 가량 앞두고 “인디가수 이랑의 노래 <늑대가 나타났다>를 바꾸거나 가수 자체를 교체하라”고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에 요구했다. 이에 재단은 강상우 공연 총감독과 해당 가수에게 이를 전달했으나, 강 감독은 변경 요구를 거부해 두 사람은 공연에서 빠졌다.
강 감독 측에 따르면 기념식 초반 준비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강 감독 측이 당시 재단으로부터 확인한 바로는 행안부가 노래 제목의 ‘늑대’가 ‘VIP(대통령)’를 상징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의 노래와 가수 변경 요구를 요청이 아닌 협박이라고 판단한 강 감독과 이랑은 이후 행안부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공연대행업체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이효진 부장판사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정부와 재단이 공동으로 이랑과 강 감독에게 300만원씩 지급하고, A사는 강 감독과 이랑에게 각 1000만원과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재단이 곡 변경을 요청한 행위는 원고들이 예술인으로서 가지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 감독이 행사를 정부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준비한다는 전제로 총연출직을 맡았고, 이랑은 처음부터 <늑대가 나타났다>를 부르는 것을 전제로 섭외됐다”며 “국가와 재단의 변경 요청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게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판결은 지난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판단된다”며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를 보호·장려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재용, 광주에 425조 계획…“폭발적 수요, 새 단지 준비 당겨져”최태원, 서남권에 400조…“용인 클러스터 완공도 12년 앞당길 것”호남행 결정, 전력·용수·용지에 인센티브 감안…“기업에도 도움”
삼성과 SK가 반도체를 포함해 인공지능(AI), 로봇 등 차세대 첨단산업에 향후 10년간 2000조원 이상씩 총 4755조원의 국내 투자를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특히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각각 400여조원씩을 투자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광주를 수도권인 기흥·화성·평택 등의 뒤를 잇는 차세대 반도체 생산거점 후보지로 낙점했다고 밝혔다.
AI 수요 폭증으로 생산능력(캐파) 확대가 시급해진 ‘반도체 투톱’이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드라이브에 수천조원 단위의 국내 투자로 화답하는 모양새가 연출된 것이다. 천문학적 금액이 투자되는 만큼 반도체 업황 변동에 따른 우려를 불식하는 동시에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두 그룹 차원의 비수도권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삼성전자는 425조원, SK하이닉스는 400조원 규모를 투자해 각 2기씩, 총 4기의 메모리 팹(생산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여러 지역 중 전력, 용수, 인력 확보 그리고 여러 인프라 등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구체적인 후보지는 거론하지 않은 채 “(여러 요건을) 만족할 것으로 기대되는 서남권”이라고만 언급했다.
기업들은 신규 반도체 투자 결정의 배경으로 AI발 수요 증가로 인한 메모리 반도체 캐파 확대 필요성을 꼽았다.
최 회장은 “2045년 완공 예정이었던 용인 클러스터 계획을 12년 앞당기기로 했다”며 “용인에 약 600조원, 청주에 약 100조원의 투자를 앞당겨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계속될 메모리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새로운 생산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부지 선정과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도 메모리 반도체 캐파 확대가 “속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AI로 인해 기술 패러다임이 상상하지 못할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반도체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에도 폭발적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시장의 시각”이라며 “이에 따라 (경기) 기흥과 화성, 평택에 이어 용인 국가산단의 투자 일정이 많이 빨라졌고, 새로운 단지를 준비해야 할 시점도 앞당겨졌다”고 말했다.
특히 광주 등 호남권을 후보지로 결정하게 된 데는 지역 입지조건과 정부·지자체의 적극적인 유치 행보가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AI 슈퍼사이클을 타고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기업들로선 정부 균형발전 기조에 호응해야 한다는 ‘유무언의 압박’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호남지역은 전력과 용수, 특히 신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값싸고 안정된 용지도 있다. 기업들이 선택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며 “기업들이 손해 보지 않고 더 나은 전망을 갖고 투자하도록 정부 역량을 투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신규 투자 결정에 대해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의사결정”이라며 “리스크를 감안해서 실행 가능한 파이낸스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다.
두 기업의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국내 투자 규모는 향후 10년간 4000조원대에 달한다.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수요 대응을 위해 용인·청주·서남권에 총 110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SK는 또한 전국에 총 15GW(기가와트) 규모 AI 데이터센터의 단계적 구축을 목표로, 총 10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도 기존 평택·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도 2030조원을 중장기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후공정 거점이 위치한 충청 천안·온양에 고대역폭메모리(HBM) 팹 투자를 늘리는 등 충청권 140조원 투자 계획도 공개했다.
이 회장은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에 없어서는 안 될 HBM은 반도체 칩을 적층하는 최첨단 기술이 필요하고 메인 팹 수준의 공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은 경북 구미에 휴머노이드 생산기지, 부산에 삼성전기 첨단 패키지 기판 라인, 울산에 삼성SDI 전고체 배터리 마더 팩토리 등 영남권에도 총 6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를 포함한 핵심 전략산업에서 국내 투자를 늘리는 것은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서도 “향후 반도체 산업 사이클 변동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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