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이형일 부총리 내정자 “실거주중심 변화없어, 합리적 지적 수용할 것···양극화 고려 물가안정 최우선으로” > 갤러리

의정부법무법인 이형일 부총리 내정자 “실거주중심 변화없어, 합리적 지적 수용할 것···양극화 고려 물가안정 최우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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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9-0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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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내정자가 2일 “거주중심 기조는 그대로 가면서도 국회의 합리적 지적이 있으면 수용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관리할 것이라면서도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내정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거주자의 기본공제액을 현재보다 낮춰 얻는 효과보다 시장에서의 걱정과 우려가 많기 때문에 현행으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고 말했다. 비거주자에 대한 불이익이 크다는 여론을 수용했다는 취지다.
전날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당초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되돌린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 내정자는 또한 실거주자의 세제 우대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거주에 혜택을 주기 위해 기본공제 12억(비거주자)과 14억(거주자)을 구분했고, 보유공제의 거주공제 전환도 유지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실거주의 큰 틀은 그대로 가면서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리있는 지적이 있으면 수용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경제정책 중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특히 물가안정은 민생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며 “장바구니 물가가 경제팀의 성적표라는 마음가짐으로 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추석을 앞두고 필요할 경우 추가 물가대책도 내놓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추색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지만, (성수품) 공급을 늘린다든지 할인을 더 한다든지 찾아내서 추석 물가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그러면서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관련해서 “최고가격제는 결국 국제유가와 연동될수밖에 없다”며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주택 공급 확대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내정자는 “(부동산 정책은) 주택양이 늘어야한다가 근본적 해답”이라며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든 금융이든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경부의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현안간담회를 신설해 부처 간 이견이 큰 사안은 청와대와 내각이 긴밀하게 조율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비공개로 장관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던 ‘녹실회의’ 부활을 시사한 것이다.
주가누르기방지법(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선 “상속세법 개정만으로 (주가 누르기를) 해소할 수 있느냐는 고민이 있다”며 “예컨대 ‘베어허그’ 전략을 어떻게 제도화할지 등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어허그(곰의 포용)는 상대 회사가 거절하기 어려울 만큼 높은 가격을 제시해 인수를 압박하는 전략으로, 적대적 M&A 가능성을 열어둬 경영진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상속세 개편뿐 아니라 M&A 활성화 등 자본시장 제도 전반을 통해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충북 음성군이 행정 업무에 필수적인 고정밀 공간정보를 직접 드론으로 제작·공급하며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음성군은 공간정보 수요가 급증으로 직원이 직접 현장에 드론을 띄워 ‘고해상도 정사영상’을 자체 제작해 각 부서에 제공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정사영상이란 드론 촬영 사진에서 발생하는 지형 기복이나 렌즈 사각지대에 따른 높낮이 왜곡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정해 수평 투영 상태로 정정한 영상이다. 일반 항공사진보다 해상도가 뛰어나며, 크게 확대해도 화질이 깨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완성된 고정밀 영상은 공간정보가 필요한 부서에 공급돼 행정 효율을 높이고 있다. 특히 드론으로 촬영한 정사영상은 산림이나 하천, 경작지 등 복잡한 지형지물을 통과해야 하는 신규 도로 개설 사업 등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기존 도보 현장 조사만으로는 전체 노선과 물건의 입체적 파악에 한계가 있는 것과 달리 드론 항공촬영을 통해 대상지 전반을 신속·정확하게 훑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이용 실태조사, 계곡 및 하천 불법 시설물 점검 등 차량 진입이 까다롭거나 지형이 험한 사각지대 현장 파악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음성군 관계자는 “고해상도 드론 정사영상은 개발 사업 검토부터 재난·재해 현장 파악, 불법 행위 단속까지 행정 전 분야에서 쓰임새가 무궁무진하다”며 “앞으로도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전방위로 확대해 디지털 행정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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