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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방공기업 3조5216억 순손실···상하수도·도시철도 등 낮은 요금현실화율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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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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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공기업의 지난해 순손실이 전년 대비 30% 넘게 늘어난 3조50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물가 안정을 위한 상하수도·도시철도 요금 동결 등으로 요금현실화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손실 규모도 커졌다.
행정안전부가 2일 공개한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를 보면, 전국 421개 지방공기업의 지난해 순손실은 3조5216억원으로, 전년(2조6813억원) 대비 8403억원(31.3%) 늘었다. 지방공기업은 상하수도 등 지자체 직영기업 254곳과 지방공사 78개, 공단 89개 등이다.
물가 안정을 위해 상하수도와 도시철도공사의 요금을 동결하면서 요금 대비 원가 비율을 의미하는 요금현실화율이 낮게 유지됐고, 이에 따라 당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요금현실화율은 상수도 74.7%, 하수도 48.1%로, 각각 4907억원과 1조8487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도시철도 역시 평균 요금현실화율은 52.4%에 머물며 1조4875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여기에 용지 판매 수익 변동 등으로 인해 공영개발과 도시개발공사의 경영 성과도 쪼그라들었다. 공영개발은 전년 대비 적자 폭이 2672억원 늘어나 285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도시개발공사는 4674억원의 순이익을 올렸으나 전년도 8091억원보다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75조원으로, 전년도 69조8000억원 대비 5조2000억원(7.5%) 늘어났다. 이는 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지역 개발공사의 차입금과 장기임대 보증금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41.4%로, 최근 8년간 40% 내외에서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본은 전년도 177조3000억원보다 3조5000억원(2.0%) 증가했다.
부채와 자본을 더한 자산규모는 255조8000억원으로 파악됐다. 2021년 223조3000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250조원을 넘어섰다. 지방공기업 인력규모도 자산과 함께 매년 늘어 2025년 기준 10만6699명이 종사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최근 3년 치 결산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재무지표를 평가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교통공사 등 102개 기관(공사 22개·출자 30개·출연 50개)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들 102개 기관 중 재무위험이 큰 지방공사 2개와 출자·출연 26개 등 28개 기관은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별도 지정했다.
행안부는 “부채중점관리기관 102곳은 부채 감축과 수익성 개선 방안을 담은 5개년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해 공시해야 한다”며 “부채감축대상기관은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직접 반영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밤사이 전남광주 영광에 300㎜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주택 침수와 나무 쓰러짐 등 피해가 잇따랐다.
31일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호우 관련 피해 신고는 모두 64건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영광이 5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순천 2건, 신안·여수·해남 각 1건이다.
영광에서는 주택과 마당이 침수되고 나무가 쓰러지거나 담벼락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이어졌다. 소방당국은 침수 주택의 물을 빼고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는 등 안전조치를 했다.
장성군 북일면에서는 축사 옹벽이 무너져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밤사이 비는 영광에 집중됐다.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영광 낙월도에는 345.5㎜의 비가 내렸다. 같은 기간 신안 임자도 127.5㎜, 순천 31.3㎜, 보성 18㎜를 기록했다.
특히 영광 낙월도에서는 이날 오전 5시쯤 시간당 103.5㎜의 폭우가 쏟아졌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닷새째 이어진 이번 비의 누적 강수량은 영광 낙월도 579㎜, 보성 264.6㎜, 순천 256.9㎜, 광양 251.5㎜ 등에 달했다.
오전 들어 강한 비구름대가 빠져나가면서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다. 영광과 신안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도 해제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까지 전남광주에 최대 60㎜의 비가 더 내린 뒤 차차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달 1일과 2일에도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예상 강수량은 각각 최대 40㎜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동반하겠으니 안전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3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두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김승원 내정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필요성과 관련한 질문에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 권한은 공판 검사가 갖고 있다. 그 권한을 존중한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
김 내정자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판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지휘권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식약처 관련 로비 의혹’에 연루돼 2024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서는 “2021년부터 3년간 110여명의 검사가 동원돼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임상 승인 과정에서 편의 제공, 절차 생략 등의 부정한 일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부당하다고 생각해 지난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억울함을 끝까지 풀고 싶다”고 했다.
신약 로비 사건의 영장심사 과정에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판사가 사건을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수사한 검찰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사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과거 성범죄 사건 변호 이력에 대해서는 “한 사건은 로펌에서 수임했지만 제가 관여하지 않았고, 다른 사건은 지인의 미성년 조카를 변호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변호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는 후보자로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본인의 권리를 챙기는 사법체계를 만들고 사건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범죄자의 교정·교화에 힘을 쏟아 이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사법 서비스 확대, 상법과 민법, 가사소송법 개정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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