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에 반영하기로 했지만, 실제 교육비 지출 가운데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8.8%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학생 수보다 학교·학급·교직원 수와 임금 등에 좌우되는 비용이 많은데도 정부가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기로 한 합리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법안 심사에 앞서 실제 세출 수요 전망과 개편에 따른 부작용 완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김범주 입법조사관이 작성한 ‘학생 1인당 교부금만 늘면, 교육현안 해결할 수 있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정부 교부금 개편안이 전제한 ‘교육비용은 학생 수에 비례한다’는 명제가 실제 교육비 지출 구조와 부합하는지를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달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분하던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교부금을 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입법조사처는 교부금 새 산식에 학령인구 변화율을 35% 반영하기로 한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학생 수가 줄어도 교직원 인건비 등 약 60%의 경직성 경비는 감소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고, 최근 인건비 상승세와 교육현장의 충격을 감안해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만 산식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인건비 60%를 제외한 나머지 세출의 40%가 학생 수에 비례한다는 전제도, 이를 35%로 조정한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석 결과, 2026년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82조6066억원 가운데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항목은 7조2587억원(8.8%)에 그쳤다.
정부가 개편 효과로 제시한 ‘학생 1인당 교부금 증가’도 실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 여력 증가와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고 봤다. 정부 전망에서 학생 1인당 교부금은 2026년 1330만원에서 2030년 1950만원으로 연평균 10.1% 증가한다.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증가세의 상당 부분이 교부금이 늘어서가 아니라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라고 분석했다. 2026~2030년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연평균 증가율 10.1% 가운데 교부금 총액 증가에 따른 효과는 5.2%포인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효과는 4.4%포인트였다. 이 기간 학령인구가 569만명에서 475만명으로 줄면서 교부금 총액과 별개로 학생 한 명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커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개편 전후 교부금 규모와 함께 학급·학교·교직원 수, 물가·임금 등을 반영한 세출 수요 전망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최근 2년간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18.3% 증가했고, 내년 7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증원이 예정된 만큼 관련 재정 소요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율을 교부금에 기계적으로 반영하는 대신, 학급·교원 수 전망과 임금 상승률 등 실제 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토대로 국회가 매년 교부금 보정률을 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교육당국은 국회의 심사 과정에서 ‘근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중앙은행이 자국에서 영업하는 이집트 국영 은행 방크 미스르가 미 재무부의 특별 조치 대상이 되자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UAE 중앙은행과 방크 미스르는 30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UAE 내 방크 미스르 지점들이 모든 업무를 평소와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완전하고 지속적인 협력과 조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UAE 중앙은행은 전날 성명을 통해 “방크 미스르 UAE 지점에 대해서는 특별·긴급 점검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해당 은행(방크 미스르)의 지위와 관련해 취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UAE 중앙은행의 이같은 입장은 미 재무부가 지난 28일 방크 미스르의 UAE 지점의 미 금융기관에 대한 환거래 계좌 접근을 차단하는 규칙 제정안을 제안함에 따른 것이다. 미 재무부의 이 같은 조치가 확정되면 방크 미스르는 달러 거래가 사실상 제한되고 미 금융 시장 접근권을 잃게 된다. 재무부는 방크 미스르 UAE 지점이 2024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이란 국방부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연계된 회사들을 위해 약 18억달러(약 2조4000억원) 규모의 불법 자금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이란에 남아 있는 모든 경제적 생명줄을 끊고 이란 정권의 위협을 마침내 종식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방크 미스르 UAE 지점은 이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고, 오늘 우리는 이란 정권을 지원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첫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이란 국립은행(뱅크 멜리)의 두바이 지점 총 책임자인 레자 모하마드 타에디와 홍콩에 본사를 둔 ‘카멩 트레이딩 리미티드’를 제재 대상 이란인들이 자금 세탁을 하도록 도운 혐의로 제재한다고도 밝혔다.
방크 미스르는 전날 성명에서 미 재무부의 제재에 관해 “우리는 관련 규제 및 법률 체계를 전적으로 준수하고 있다”며 “필요한 법적 및 규제 조치를 취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관련 당국에 답변을 제출하기 위해 미 재무부와 소통해 추가 정보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UAE 외 다른 국가에 있는 방크 미스르 지점의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UAE는 지난 19일 대이란 무역 및 금융 거래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입장 발표도 미국의 전방위적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베트 장관은 이날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은행을 이번 주 추가로 제재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이는 금융폭력(financial violence)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중국과 대화할 것이라며 중국의 대이란 제재 동참과 관련해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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