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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28년 ‘사관학교 통합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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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5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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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이르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8학년도부터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입시 전형 사전 예고 시점을 넘긴 터라 고등교육법이 규정한 대입 사전예고제 취지에 어긋나고 수험생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국회 국방위원 측에 2028학년도에 입학하는 생도부터 육·해·공군을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이르면 내년 4월 통합사관학교 모집 요강을 발표하고 같은 해 입시를 실시해 2028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는 일정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통합사관학교인 ‘국군사관학교’를 만들어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한 후 1·2학년 과정을 통합 운영하고, 3·4학년은 기존대로 각 사관학교 체제에서 군별로 교육하는 2+2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르면 이달 중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의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어 1·2학년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국방부는 2028학년도 사관생도 통합 선발을 담은 국군사관학교 출범을 위한 기본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군 안팎에서는 기본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8학년도부터 육·해·공군 통합 선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시 사전예고제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행 법은 대학이 입학 연도 개시일 1년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8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올해 5월 안에 발표됐어야 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각 군의 전문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그 전문성이 칸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오는 8일 국회 앞에서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22대 국회 후반기에도 법제사법위원회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논의에 착수한다. 새로 구성된 여당 법사위 내부에서는 제헌절 전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의견 수렴을 더 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동시에 나온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당·정·청도 한마음 한뜻”이라며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법사위원이 형소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해 지혜를 모아 단일안을 만들고 빠른 시간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기자와 통화하며 “형소법이 구체적 절차법이라서 시행령 등 절차를 마련하려면 지금도 많이 늦었다고 한다”며 “2일 법사위를 열어 간사 선임과 소위 구성을 마치는 대로 법안을 상정한 뒤 최대한 빨리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법 처리 전에 정부와도 논의하고, 의원 간에도 충분히 논의해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서 의원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함께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최근 당 일각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형소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7월17일 제헌절 이전에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 중인 김 의원도 형소법 처리를 촉구하며 “전당대회도 원 구성도 기다릴 필요 없다”고 했다.
지도부 내에서 제헌절 전 형소법 처리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 법사위 일각에서도 신중론이 나온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형소법 개정안처럼 중요한 법안을 야당과 논의도 하지 않고 처리하기는 부담스럽다”며 “당내 논의를 거쳐 안을 만들고 의원총회에 부칠 필요가 있다. 10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법사위원은 통화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폐지 입장이라고 해서 보완수사권을 (그냥) 없애면 안 된다”며 “이 문제가 전당대회 소재로 악용되고 있다. 신중한 토론을 거치되 결론은 좀 빨리 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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