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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모를 불황에…작년 폐업 중 절반은 ‘3년 이상’ 된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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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5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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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0만개에 육박하는 사업체가 문을 닫았다.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폐업률이 높고, 사업자가 고령일수록 폐업할 때 빚도 많았다. 특히 60대 이상 폐업자가 진 빚은 1억원에 육박했다.
창업 3년 이상으로 일정 기반을 갖춘 사업체마저도 폐업이 늘고 있어, 내수 부진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국세청의 폐업자 현황 통계와 폐업 소상공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한 ‘폐업자 현황·실태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폐업 사업체는 97만6000개로 1년 전(100만8000개)보다 3만2000개 줄었지만 여전히 100만개에 육박했다. 폐업률은 8.64%로 전년(9.04%) 대비 0.40%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 폐업률(11.08%)은 전체 평균보다 크게 높았다. 소매업(15.40%)과 음식업(15.14%)의 폐업률이 특히 높았다.
연령별로 60대 이상 폐업은 2023년 21만9361개(22.3%), 2024년 22만8947개(22.7%), 2025년 23만7675개(24.4%)로 폐업 수와 비중이 매년 늘었다. 지난해 30대 이하와 40·50대 폐업자가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3년 미만 단기 폐업은 매년 줄고 3년 이상 유지된 사업체의 폐업이 증가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존속기간 3~10년 사업체의 폐업은 2023년 31만4452개에서 지난해 34만6105개로 늘었다. 존속기간 10년 이상 폐업도 2023년 11만8744개에서 지난해 13만3384개로 증가했다. 전체 폐업자 중 3년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3.9%에서 지난해 49.2%로 높아졌다. 일정 기반을 갖춘 사업체도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1년 내에 폐업 경험이 있고, 관련 정부 사업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1500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지난 5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폐업 결심 당시 68.5%가 부채를 보유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평균 부채는 8531만원이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채가 많았는데, 60대 이상(9897만원)은 1억원에 육박했다. 20대 이하(3567만원)의 3배에 가까운 액수다. 60대 이상은 제2금융권 부채 비중이 22.3%로, 10% 안팎인 다른 연령대의 약 2배였다.
은퇴 이후 생계를 위해 창업하는 경우가 많은 60대 이상의 어려움은 디지털 전환 격차가 주요 원인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60대 이상 고령층일수록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적응이 어렵다”며 “최근 온라인 영업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내수 충격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2026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서비스업 분야에서 대형 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디지털 전환 대응이 미흡한 영세 자영업자가 부실화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폐업자의 64.4%는 정상 매출보다 40% 이상 매출이 감소한 뒤 폐업을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절차 진행 시 가장 큰 고충은 대출금 상환(45.5%) 문제였다. 폐업 후엔 가계 생계비 부족(40.5%)이 가장 문제였다.
폐업 소상공인들은 현재 재창업(준비 중 포함·26.9%)보다 취업(준비 중 포함·41.4%) 상태인 경우가 많아 직업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가 2일 K-Tech Pass(테크패스) 신규 트랙을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인재 유입을 위한 조치다.
이날 산업부에 따르면 테크패스는 먼저 첨단산업 분야 우수 해외 인재에게 톱티어 비자(최우수 인재 거주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외공간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2주 이내에 비자가 발급된다. 출입국 우대카드를 제공하고 3년 후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배우자에겐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주고 부모·가사 도우미 동반(F-1) 체류도 허용한다.
정착 지원도 시행한다.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를 감면하고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한다. 내국인 수준의 전세 대출과 보증 한도도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학력과 경력, 연봉 등 정량 기준을 충족해야 우수 인재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정량과 정성 평가를 병행해 심사를 진행한다.
정성 평가를 통해 해외 인재의 기술 전문성과 직무 필요성이 인정되면 테크패스를 발급해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인력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엔 1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도 추진한다.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은 정부 부처 석학유치 사업에 선정된 해외 우수 인재에게 테크패스를 발급하는 신규 트랙이다. 발급 대상은 최고급 해외인재유치 지원 사업(산업부), 최고급 해외 인재유치(바이오) 사업(보건복지부), 우주항공 글로벌 인력양성사업(우주항공청)이다.
산업부는 법무부 협의해 톱티어 비자 발급 시 필요했던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1급 이상 요건을 면제했다고 밝혔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기존에 운영되던 정량평가 방식과 달리 정성평가 방식이 추가돼 더 많은 기업에 더 많은 우수한 해외 인재가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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