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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위증 혐의 무죄’ 항소심 시작… 한덕수 증인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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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05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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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심의 무죄 선고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향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는 판결”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12·3 불법계엄 선포 직전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경위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잘못 판단했다는 취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당시 재판부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나”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국무위원을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추가로 6명을 소집했다며 윤 전 대통령 발언을 문제 삼았다.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이들을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내용은 기억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지난 5월 윤 전 대통령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하며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과 관련해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진술했을 때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에서 특검은 “윤석열은 처음 소집할 국무위원들의 명단은 문서로 준비했으나 추가 소집자는 구두로 밝혔고,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국무회의 심의를 끝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모두 소집할 계획이 있던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있었고 소집 통지만 늦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이고, 설령 그렇게 말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국무회의가 개최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처음 소집됐던 이들에게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하니까 다들 상당히 열띠게 반대했다”며 “상식적으로 그렇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열어 얘기를 들어보자’고 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한 뒤 오는 28일 추가 공판을 열고 한 전 총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르노코리아가 지난 6월 글로벌 시장에서 총 4651대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45.7% 감소한 수치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줄어들며 전체적인 주춤세를 보였다. 6월 수출은 총 1251대에 그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8% 급감했다. 직전 달인 5월과 비교해 58.6% 떨어진 수치다.
차종별 수출 실적을 보면 위탁 생산 중인 폴스타4가 1034대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랑 콜레오스(수출명 뉴 콜레오스) 135대, 아르카나 76대 등이 선적됐다.
르노코리아 측은 홍해 물류 위기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따라 생산과 선적 일정을 조정하면서 수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내수 시장에서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2% 감소한 3400대를 판매했다. 다만 직전 달인 5월과 비교하면 판매량이 17.5% 늘어나며 회복세를 나타냈다.
내수 실적은 친환경 하이브리드 모델이 견인했다. 6월 내수 판매 중 하이브리드 차량은 총 2529대로, 전체 내수 실적의 약 75%를 차지했다.
차종별로는 지난 3월 출시된 크로스오버 모델 필랑트가 1324대 팔리며 내수 실적을 이끌었다. 필랑트는 판매 물량 전량이 하이브리드 모델로 나타났다. 이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그랑 콜레오스가 1313대 판매됐고, 이 중 하이브리드 비중은 88.5%(1162대)에 달했다.
쿠페형 SUV 아르카나는 전월 대비 71.8% 증가한 763대의 판매고를 올렸다.
르노코리아는 하반기 내수 진작을 위해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고객이 차량을 충분히 경험한 뒤 구매를 확정할 수 있도록 ‘그랑 콜레오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 등을 새로 도입해 고객 접점을 넓혀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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