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트램에 발목 잡힌 울산, 대안 못찾고 사업은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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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03 20:27본문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시는 트램 사업의 합법적 중단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울산 트램은 태화강역~신복 교차로 10.85㎞를 잇는 노면전차로, 총사업비만 3814억원이 책정돼 있다.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지난 민선 8기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구축·기본계획을 승인받았다.
김상욱 시장은 그러나 트램 건설 기간 중 증가할 교통 체증 문제와 만성 운영 적자, 사업비 증가 가능성 등을 이유로 취임 이후부터 트램 공사 전면 중단 및 재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시는 또 트램 사업 중단 및 재검토를 위한 시민 공론화 조례 제정도 추진했다. 하지만 이 조례는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울산시의회에서 지난 7월 부결됐다. 시의회는 시민 공론화를 하더라도 이미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만한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트램 사업은 현재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다. 민선 8기 시절인 지난 3월 현대로템과 수소 전기 트램 제작을 위한 634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4월에는 한신공영 컨소시엄과도 우선시공분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울산시의 행정절차도 이 계약에 맞춰 굴러가고 있다. 지난 6월 29일 트램사업 중단방안을 찾기 위해 트램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한 차례 중단했지만 33일 만인 8월 1일 정지 조치를 해제했다. 울산시가 대안을 찾지 못하면 내년 2월 본공사 계약 체결과 함께 트램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트램 사업을 중단할 방법이 없는 만큼 이를 전제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공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BRT 도입은 김상욱 시장이 트램의 대안으로 제시한 계획이다. 울산시는 내년에 BRT 도입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김정섭 유니스트(UNIST) 도시환경공학과 교수는 “용역을 통해 BRT가 트램을 대체할 것인지, 공존할 것인지 다양한 검토를 해야 한다”며 “트램의 주요 노선과 현재 추진 중인 동남권 광역철도를 BRT로 연계하면 전체적인 교통 서비스와 교통망도 향상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회 ‘쿠팡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박대준 쿠팡 전 대표 등 쿠팡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분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박 전 대표와 조용우 쿠팡 부사장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윤혜영 쿠팡 감사는 지난달 31일 송치됐다.
쿠팡 관계자들의 검찰 송치는 국회가 이들을 고발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30일~31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불공정 거래 의혹, 노동환경 실태 파악 등에 관한 연석 청문회를 열었다. 박 전 대표는 이 자리에 출석해 쿠팡물류센터 노동자였던 고 장덕준씨 산재 사망 사건의 은폐 의혹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는 연석 청문회 종료를 앞두고 박 전 대표와 김범석 쿠팡 의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 등 전·현직 쿠팡 임원 7명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회는 박 전 대표, 조 부사장, 윤 감사, 로저스 대표에는 위증 혐의를, 나머지 임원들에는 청문회 불출석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경찰은 로저스 대표에 대해서는 사건을 불송치 처분하고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로저스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함께 고발당한 나머지 피의자 3명의 청문회 불출석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이외에도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의 ‘오찬 회동’ 의혹으로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 의원으로부터 서울의 한 호텔 식당에서 고가 오찬을 제공받고, 쿠팡으로 이직한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청탁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후 전직 보좌진들이 실제로 대기발령·해외 전보 등을 받아 김 의원과 관련한 의혹을 폭로하는 발단이 됐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일본 언론이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NHK방송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주요 언론은 31일 한 총재의 1심 선고 내용을 발 빠르게 보도했다. 야후 재팬 등 포털의 뉴스 페이지에도 한 총재 관련 소식이 주요 기사로 올랐다. 해당 기사에는 약 3시간 만에 14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통일교 내부 자금을 이용해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받는다.
일본 매체들은 이날 재판에 앞서 ‘예고 기사’를 통해 관련 일정을 미리 알리는가 하면, 직접 법원을 찾아 재판정에 선 한 총재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에 담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민영 방송사인 테레비아사히는 선고에 앞서 “이번 판결에서는 한 피고 본인의 형사 책임에 더해 교단과 한국 정치의 관계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초점”이라면서 “교단이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전날 경기 가평군의 ‘통일교 성지’로 알려진 청심평화월드센터를 찾은 르포 기사를 내보냈다. 마이니치는 “총재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한국에는 신자가 집결했다”며 세계 각지에서 모인 신자 중에서도 일본인이 특히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한 총재의 뒤를 이을 후계 구도를 상세히 소개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암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헌금해 가정이 망가졌다”고 주장하면서 통일교 헌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 고위 관계자를 여러 차례 만났으며, 통일교가 일본의 정·관계에 인맥을 만들며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6월에는 일본의 대법원인 최고재판소가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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