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외교부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심모씨의 합격 취소를 통보한 사실이 17일 뒤늦게 확인됐다. 외교부는 당시 채용 담당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채용점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된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당사자의 최종 합격을 취소했다”며 지난 5월 29일 당사자에게 이메일로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유선으로 두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이메일로 합격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관련자들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현재 징계 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고 최종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바 징계 사유, 징계 수준이나 결과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련자들은 당시 채용 업무 담당 직원들로 전해졌다.
심씨는 지난해 2월 외교원의 공무직 연구원에 지원해 서류·필기·면접 시험을 통과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심씨의 경력이 과대 인정됐고 접수 기한 만료 후 그가 제출한 서류가 받아들여졌다는 등의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석사 취득 예정자였던 심씨가 석사 학위 소지자만 채용될 수 있는 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2024년 합격해 근무했고, 이듬해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에 합격했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외교부는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채용 결정을 유보하겠다고 지난해 4월 밝힌 뒤 1년여 만에 합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
골목상권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올해 하반기에도 경기가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세탁·미용실과 부동산중개업, 학원 등이 다른 업종보다 체감 경기가 더 나쁠 것으로 예상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골목상권 소상공인 50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골목상권 소상공인 상반기 경기동향 및 하반기 경기전망’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올 하반기 사업환경이 상반기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답이 59.8%였다. 자금사정이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58.4%였다.
구체적으로 하반기 매출 감소 전망은 59.4%, 영업이익 감소 전망은 59.8%였다. 오프라인 매장 방문객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도 58.8%에 달했다. 사업 전반이 ‘호전’될 것이란 답은 8.3%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낮았다.
업종별 온도 차는 컸다. 하반기 매출 악화 전망은 세탁소·미용실이 72.7%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중개소(70.0%), 학원(68.0%), 호프·주점·포차(63.3%) 등의 순이었다. 반면 카페·베이커리는 41.2%로 조사 대상 10개 업종 가운데 매출 악화전망이 가장 낮았다.
중기중앙회는 내수침체로 회식 감소와 소비 위축 영향을 직접 받는 주점과 외식업은 타격이 큰 반면 카페·베이커리는 상대적으로 객단가가 낮고 테이크아웃 수요가 꾸준해 불경기 영향을 덜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또 부동산중개업은 거래 부진이, 학원과 세탁·미용업은 필수 소비를 제외한 지출이 줄면서 어려움이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는 얼어붙었다. 올해 하반기 사업 투자 계획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96.6%였다. 투자 계획이 있다(3.4%)는 업체도 매장 리모델링·외관 개선과 마케팅·판로 다변화 등 적극적 확장보다는 생존을 위해 점포 경쟁력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하반기 사업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본 이유는 ‘고물가와 소득 불균형 등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60.9%)가 가장 많았다. 이어 원재료비·임차료·인건비 등 운영비용 상승(23.5%), 고금리 지속에 따른 대출 상환 부담(5.3%) 순이었다.
정부의 필요한 정책으로는 세제 혜택 확대(65.7%),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52.1%), 정책자금과 보증 확대 등 금융 지원(43.6%)을 꼽았다. 단순한 자금 지원보다 세금이나 공공요금 등 고정비 부담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더 많은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소상공인은 정책자금 확대보다 세제 혜택 확대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에 대한 정책 수요가 더 높은 상황”이라며 “업종별 경영 환경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 플랫폼 이용이 늘면서 배송 지연과 환불 거부 등 소비자 불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플랫폼은 반품과 사업자 책임을 제한하는 약관을 운영했고 실제 판매 조건과 차이가 있는 할인 문구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타오바오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4곳의 약관과 표시·광고실태 조사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이들 플랫폼 관련 상담은 총 5341건이었다. 특히 연간 상담 건수는 2023년 497건에서 2024년 1351건, 2025년 3493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피해 유형은 배송 지연과 오배송, 반품 배송비·관세 미환급 등을 포함한 계약불이행이 39.7%(212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급 지연·거부 등 청약 철회 거부 25.8%(1378건), 제품 하자와 가품 판매 등 품질 불만 15.7%(840건) 등의 순이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들 플랫폼은 자사 약관에 할인이나 프로모션 상품을 이유로 반품·교환을 제한하거나 상품 하자에도 배송비 환불을 거부하는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다. 가격 오기재 등 사업자 과실이 발생해도 소비자 동의 없이 주문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등 사업자 책임을 축소하는 약관도 확인됐다.
환불 과정에서는 플랫폼 전용 적립금(크레딧) 지급을 사실상 유도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사례도 많았다. 실제 전체 상담의 2.9%(157건)가 결제 수단 대신 크레딧으로 환급됐다는 불만이었으며 한 플랫폼은 기존 결제 수단 환급이 가능함에도 크레딧 환급이 더 빠르다고 안내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는 청약철회 상품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소비자 오인 광고도 문제였다. 극히 일부의 저렴한 상품 가격을 기준으로 한 광고 문구를 사용하거나 할인 종료가 임박한 것처럼 제한 시간을 반복 표시하는 등의 광고 사례가 대표적이다.
소비자원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청약 철회 제한과 사업자 면책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약관을 개선하고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C-커머스를 이용할 때는 상품 페이지에 표시된 가격과 배송비, 반품 조건 등 거래조건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할인 혜택과 관련된 제한시간 표시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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