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 강남구청장(사진)은 지난달 서울시의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회의에 참석한 서울시 실·국장, 과장 등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당시 시의원으로서 마지막 인사이자, 향후 구청장으로서 강남구를 많이 도와달라는 부탁이었다.
“강남구 발전을 위해서라면 제가 직접 서울시청에 찾아가서 담당 팀·과장님께 도와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 8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현재의 강남구를 “위기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강남구도 벌써 개청 50주년이 넘었다. 늙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은 잃어가는 성장동력을 되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다시 뛰는 강남을 만들 방안으로 ‘강남 대전환’을 제시했다. 강남을 중심으로 이미 활성화한 K컬처를 한층 확대하고, 벤처캐피털 자본이 몰린 강남 특성을 살려 로봇·인공지능(AI)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산업 집적화를 이룰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재를 끌어들여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과 관련한 뚜렷한 목표도 제시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증진해 강남을 ‘공교육 1번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학교 독서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그의 정책 목표 중 하나다.
김 구청장은 “요즘 아이들은 대화의 맥락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AI 시대일수록 문해력은 필수이자 기본”이라며 “학생들이 문해력·수리력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서울시의회 의장이던 2023년 5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현재 서울 지역에서 학교별로 실시하는 문해력·수리력 평가 시스템은 이때 만들어졌다.
그는 임기 동안 문해력·수리력 평가, 기초학력 평가, 독서 교육 강화 등 세 가지를 실시하는 학교에 예산 인센티브를 늘릴 방침도 밝혔다. 학생 평가와 독서를 강화하는 학교에 구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김 구청장은 “기초학력을 평가해야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뒷받침 공부를 시킬 수 있는데 학교는 평가하지 않고, 평가해도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다”며 “그러니 학부모는 사교육 시장에서 내 아이의 학력 수준을 평가받는다. 정상적인 공교육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강남신화’(강남 재건축 신속화합)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다. 강남은 재건축 단지 53곳과 소규모 정비사업 등 103곳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2030년까지 총 2만7330가구(착공 기준)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매일 아침 담당 부서에서 추진 현황을 직접 보고받는다.
김 구청장은 “조합원들은 집을 새로 짓겠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방법론을 놓고 다툼을 벌인다”며 “사업 지연은 결국 내부 갈등에서 비롯되는 만큼 전문 역량을 갖춘 ‘갈등 전문가’들을 많이 투입해 반드시 공급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 전문가도 투입할 예정이다.
국회 보좌관부터 4선 시의원까지 30년간 정치 현장에 있었던 그에게 행정은 다소 낯선 영역이지 않으냐고 물었다.
“초기 행정과 정치는 이원론이었지만 복잡다단해진 사회에서 두 영역은 더 이상 이원론이 아닌 ‘일원론’입니다. 16년간 이곳에서 시의원을 했습니다. 강남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죠. 구민들이 달라진 강남을 체감하도록 할 겁니다.”
정부가 14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1.0%포인트 높인 3.0%로 상향 조정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듬해인 2021년(4.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인공지능(AI)발 반도체 부문의 초호황에 힘입은 것이다. 올해 중동전쟁 영향에도 5년 만에 가장 많이 성장할 것이란 예상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3%대 성장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3.0%로 올려잡았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 중동전쟁 긴장 완화,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등이 성장률 상향의 배경이다. 경상(명목) 성장률의 경우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12.3%)으로 전망됐다. 재경부는 올해 성장세 확대를 바탕으로 현 정부 임기 내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도 제시했다.
문제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 이면의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취업자 수는 15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는 당초 예상보다 1만명 줄어든 것이다. 청년층 고용률이 떨어지고, 구직활동을 포기한 ‘쉬었음’ 인구가 40만명 내외인 점도 우려스럽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청년들의 외침이 ‘쉬었음’ 증가로 나타나고 있음을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가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 취업유발계수가 낮고, AI 확산이 경력 초기 단계 청년층의 직무를 빠르게 대체하는 현상도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 정부는 2030년까지 민간과 공공을 합쳐 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청년 일자리를 중장기 목표로 설정한 것은 문제의 절박성을 감안하면 안이해 보인다. 공공부문 기간제 처우 개선 문제,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권리 강화 등 양극화 대응 과제가 ‘대화 착수’ ‘검토’ 등 수준에 머무른 것도 유감이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만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골자로 한 성장전략을 내놓은 것은 타당하지만, 이젠 ‘어떤 성장인가’라는 질문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안전망 강화 등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성장 기반이 중요하다. 안전망이 촘촘한 국가일수록 기술혁신에 더 개방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범여권 빅스피커인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정부 필연적 실패’ 발언에 16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저주의 언어”라는 비판부터 8·17 전당대회 앞두고 강성 당원들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실린 발언이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날 유 작가의 전날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입장문이 연이어 올라왔다. 유 작가는 전날 유튜브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할 의지가 없어 검찰개혁을 지연시켰고, 당 경선에 개입해 불공정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했다. 지지층을 ABC로 나눈 ‘ABC론’,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등을 겨냥한 ‘재건축론’에 이어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 실패’ 까지 거론하자 여당 의원들은 불쾌감을 숨기지 못했다.
당 원로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진보적 지식인인 유시민 작가는 누구를 대안으로 두고 이제 갓 1년 지난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어댈까요”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유 작가는 DJ정부(를) 5년 내내 흔들고 괴롭혔다”며 “집권 2년째는 하야론에 이어 정신 이상설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의 패악질 훼방에도 불구하고 DJ는 역사적, 국민적 가장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며 “DJ 5년을 괴롭혔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4선 의원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페이스북에 “동지의 언어라고는 믿기 어렵다”며 “이런 식의 비난은 저주와 다르지 않다. 걱정이 아니라 (실패하라는) 소망으로 비칠 뿐”이라고 적었다.
초선인 정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 그만 저주의 언어를 거두라”며 “재건축과 정계 개편을 언급하며 내뱉는 저주의 언어는 정책 비판이라기보다는 진영 내 권력투쟁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금도를 넘었다”며 “논리적 근거, 팩트, 공감 면에서 유 작가의 최근 발언들은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유 작가의 검찰개혁과 정계개편 언급 등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 A의원은 통화에서 “유 작가는 (전당대회에) 참전한 거로밖에 안 보인다”며 “본인의 뇌피셜을 왜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 작가의 시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친이재명(친명)계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유 작가가 1990년 3당(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합당을 예로 들며 ‘이 대통령이 말하는 구조적 다수는 불가능하다’고 한 것을 두고 “구조적 다수를 (3당 합당 같은) 인위적 정계개편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는 과거의 정치 문법”이라며 “이 대통령은 중도 확장의 큰 방향에서 국민의 지지를 넓게 받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권주자인 김민석 의원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유 작가가 민주 진영의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공격한 적이 여러번 있다”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는데 그것이 꼭 맞진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실 그것보다 지금의 (발언을 한) 이유는 뭘까”라며 “통상적인 평론에서는 좀 넘었다”라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1년 밖에 안 된 대통령을 놔두고 실패할 거라고 저주 같은 예언을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이 늦어지면서 이재명 정부가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유 작가 발언에 대해 “누구의 말을 떠나서 검찰개혁에 실패하면 총선도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를 원치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 밀어주기’ 등의 다른 발언에 대해서는 “노코멘트하겠다”며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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