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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대학생 특화 원룸 1만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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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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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 임기 첫 약속으로 청년 주거 7만4000가구 공급을 실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민선 8기부터 이어온 청년 주거 정책 강화 방침을 보다 현실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청년·대학생 대상의 공공주택 통합 공급 체계 ‘더드림집+’를 출범하고, 2030년까지 청년 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청년 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후속 조치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849가구와 기숙사형 청년 주택 56가구 등 총 905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오 시장은 이와 함께 대학생 특화 ‘서울형 새싹 원룸’ 1만실을 2030년까지 새롭게 공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대학가나 학교까지 통학이 편리한 지역에 원룸, 셰어하우스 등을 민간사업자를 통해 확보한 뒤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공계 석박사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이공계 인재 성장 주택’도 마포구 17가구를 시작으로 관악구 60가구, 동대문구 23가구 등 대학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한다.
오 시장은 이날 건국대에서 대학생들과 타운홀 미팅을 연 뒤 건국대 인근 ‘모아타운’ 사업지도 직접 찾았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주민들이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주택을 개발하는 정비사업이다.
건대 모아타운에는 ‘세대 구분형 모아주택’도 도입된다. 한 주택 내부의 현관, 욕실, 주방을 완전히 분리해 독립된 공간 2개를 만들어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청년 세입자를 들일 수 있는 방식이다.
청년 입주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프라이버시를 지키며 재건축 아파트의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택법상 ‘1가구 1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청년 대학생에게 세대 구분형 주거 공간을 임대한 집주인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 시장은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이어서는 안 된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청년이 믿고 계약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8기에 대전시가 대표 축제로 내세웠던 ‘0시 축제’가 민선 9기 첫 폐지 사업이 됐다.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은 30일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에서 열린 민선 9기 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보고회에서 “전시 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0시 축제를 올해부터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허 당선인은 “민선 9기 4년을 준비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재정 위기이며, 위기를 극복하려면 뼈를 깎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0시 축제를 “재정 위기의 한 원인이자 방만 경영의 표본”으로 지목했다.
0시 축제는 민선 8기에 이장우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대표적인 사업으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 개최됐다. 여름 밤 축제를 콘셉트로 8월에 대전역부터 옛 충남도청까지 이어지는 중앙로 일대 차량을 전면 통제한 후 치러진 행사였다. 대전시는 지난해 방문객 216만명, 경제효과 4021억원 등의 성과를 내세워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내렸었다.
올해도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축제 개최가 예정돼 있었지만, 예산 낭비 사업으로 지목돼 민선 9기 1호 폐지 대상이 된 것이다. 0시 축제에는 공식 사업비 외에도 직간접적 비용을 포함하면 매년 100억원 가까운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도 이미 대행사에 17억원의 계약금이 지급된 상태지만, 일부 부담을 감소하더라도 사업을 폐기하겠다는 게 허 당선인 생각이다. 그는 “다소 부담은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더는 것이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장직 인수위는 이날 활동을 마치며 민선 8기 대전시정에 대해 외형 중심의 과잉 투자, 정교한 재무 예측과 검증 부재, 절차적 정당성과 시민 공론화 실종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대규모 건설과 토목 사업에 치중했고, 많은 사업들이 국비 확보나 철저한 타당성 검토 없이 시비와 지방채에 기대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민선 9기 첫 과제는 혼란을 질서 있게 정리하고, 재무적 대책과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과감히 조정하는 것”이라며 “반대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정상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0시 축제 외에도 민선 8기에 추진했던 사업 상당수가 재검토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허 당선인은 “인수위에서 지적하고 문제로 삼은 여러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나가겠다”면서 “버려야 할 것과 계승해야 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것이 시 재정에 유익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다시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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