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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코스닥도 5% 급락해 매도사이드카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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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0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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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코스피 지수에 이어 코스닥 지수도 2일 5% 급락하면서 코스닥 시장에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12시 47분 15초에 기해 코스닥150선물 및 현물지수의 변동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코스닥 매도사이드카는 코스닥150지수가 3%, 코스닥150 선물이 6% 넘게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코스닥 지수는 이날 오후 1시 36분 현재 전장 대비 51.63포인트(5.56%) 내린 877.72를 기록 중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7분 3초를 기해 유가증권시장에도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지난 1월 중단한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등을 촉구했다.
전장연 활동가 60여명은 2일 오전 8시쯤 지하철 1호선 시청역(서울역 방면) 승강장에서 ‘제69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진행했다. 대구·경남·충북 등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시위 참여자들이 승강장을 가득 채웠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1월 당시 김영배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출마 후보들과의 협의에 따라 출근길 시위를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장애인 권리 보장이 개선되지 않자 6개월 만에 다시 시위에 나선 것이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에게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며 “오늘 출근길 지하철을 마지막으로 탄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에게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고 물었다. 참가자들은 “예산 없이 권리 없다”, “교통약자이동법 전면 개정하라”, “공공일자리 제도화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특정 장애인 단체는 즉시 시위를 중지하고 역사 밖으로 퇴거해달라”는 안내방송을 반복해 내보냈다. 이에 박 대표는 “우리는 특정 장애인 단체가 아니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오전 8시50분쯤 지하철 탑승을 시작했다. 60여명이 10명씩 조를 나눠 차례로 열차에 올랐다. 혼잡해진 열차 상황에 시위대에 잠시 눈길을 주던 시민들은 이내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돌렸다. 고개를 돌린 채 한쪽 귀를 막는 승객도 있었다. 서울역에 하차한 시위대는 역내 하나뿐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이동했다.
오전 10시쯤 한국재정정보원 건물 앞에서 ‘예산 없이 권리 없다’ 결의대회가 시작됐다. 지상으로 올라온 참가자들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안정적인 장애인 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촉구하며 해고된 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에 대한 원직 복직을 요구했다.
박 대표는 “2021년 12월3일(세계 장애인의 날)에 처음으로 지하철을 탔다”며 “올해 같은 날에는 국회에서 예산이 지원된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다음 시위에는 휠체어 당사자 100명을 조직해 제70차 출근길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수학 강사 A씨(53)는 몇년 전까지 아픈 부모님을 돌보면서 동네 아이들을 상대로 공부방을 운영해왔다. 병원비가 늘면서 돈을 빌렸다.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은행 신용대출의 한도가 차자 카드론을 썼다. 학생들은 자꾸만 줄었다. 어느 순간 빚은 4000만원까지 불어 있었다.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집이 작아지자 공부방을 할 수가 없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우울감마저 찾아왔다.
A씨는 2021년 우연히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사전채무조정’을 알게 됐다. 단기 연체자들의 금리를 깎아주고 상환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려주는 제도로,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월 40만원씩 갚아왔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상환을 이어가기 힘들 정도로 상황이 나빠졌다.
전환점은 올해 1월이었다. 신복위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제도’ 신청 자격이 ‘원금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 것이다. A씨처럼 빚이 비교적 많은 사람들에게도 길이 열렸다.
이 제도를 신청한 A씨는 원금의 약 73%를 감면받았다. 월 변제금은 11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3년 이상 갚으면 나머지 빚은 사라진다. A씨는 “10년 동안 다 갚을 생각을 하니 눈앞이 깜깜했는데, ‘이제 좀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학원에서 일자리도 구했다.
2019년 처음 도입된 신복위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제도는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 등 취약 채무자의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물론 조건은 있다. 최소 3년 이상 일정 금액을 갚으면서 성실한 상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회생·파산 같은 법적 수단과는 다르다. 신복위에서는 금융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채무자의 빚을 줄여준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취약 채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
신복위 관계자는 1일 “올해 신청 자격 기준이 완화되면서 연 5000여명 수준이었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신청자 숫자는 올해 2만여명 정도로 4배 이상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B씨(53)의 경우 빚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가게가 어려워지면서 캐피탈 등에서 빌린 돈이었다. 월 100만원 남짓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로는 생활조차 빠듯했다. 연체로 인해 계좌까지 막히면서 그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지난해 1월 B씨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소액채무면책’ 제도를 접하고는 신복위 문을 두드렸다. 지난 2024년 도입된 소액채무면책은 원금 500만원 이하·연체기간 1년 이상의 소액 빚을 진 금융 취약계층에게 상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후에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남은 빚을 면책해주는 제도다. 면책을 받는 데 성공한 B씨는 “다행히 사업이 정상 궤도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복위를 통해 채무를 조정·면책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감이 회복됐다”고 털어놓는다고 한다. 무거운 빚으로 인한 우울, 자존감 저하 등은 정상적인 경제활동 의지를 꺾는 주된 요인이다.
A씨도 “누군가에게는 40만원과 11만원이 별 차이 없는 금액이겠지만, 심적으로 훨씬 윤택해졌다”며 “앞으로 용기를 갖고 일을 더 열심히 할 원동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B씨 역시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라는 자포자기 상태였다”며 “지금은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됐고 주변 시선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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