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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이원모 통해 조사 하루 전 검찰에 ‘날짜 통보’”···검찰은 ‘예상 답변서’ 준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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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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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김 여사 조사 과정에 이원모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조사 날짜를 정한 뒤 이를 검찰에 하루 전 통보했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 전 비서관이 관여했다고 판단한다. 특검은 당시 검찰이 김 여사 조사 전 예상 답변을 적은 예비 조서를 만들어 놓은 사실도 확인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김 여사의 검찰 수사 당시 변호인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면서 “이 전 비서관이 2024년 7월19일 ‘김 여사가 하루 뒤인 7월20일에 조사를 받겠다’고 알려왔고, 이를 검찰에 전달해 김 여사 대면 조사가 성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여사는 당시 명품가방 수수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 신분이었다. 김 여사는 여러 차례 거부 끝에 2024년 7월20일 검찰청사가 아닌 정부 보안청사에서 조사받는 조건으로 검찰의 대면 조사에 응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김 여사가 검찰 수사팀을 반대로 소환한 ‘황제 조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조사 이후 차례로 각 혐의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은 당시 변호인 등 진술을 종합했을 때 김 여사 측에서 조사 날짜를 조사 전날 검찰에 통보했고, 이 과정에 이 전 비서관 등 대통령실이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 전 비서관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지했는데 이 전 비서관이 응하지 않았고, 다시 출석을 통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은 또 최근 검찰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포렌식 분석하는 과정에서 당시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 출장 조사 전 예상 답변을 적어 놓은 ‘예비조서’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이 예비조서가 김 여사의 실제 진술 조서와 80% 이상 일치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이 확보한 당시 검찰 수사팀의 예비조서에는 김 여사의 기억 여부에 대한 답변까지 미리 적혀 있었고, 이 역시 실제 김 여사의 진술과 일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같은 예비조서가 사실상 김 여사의 ‘무혐의 답안지’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다음 달 3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동국제약이 전립선비대증 치료를 위한 개량신약 복합제 ‘유레스코정’의 라이선스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동국제약은 지난 1일 스페인 글로벌 제약사 파에스 파르마(FAES FARMA)와 멕시코·콜롬비아·에콰도르 등 중남미 13개국에서 향후 10년간 총 390억원 규모의 유레스코정 라이선스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는 계약금과 함께 최대 200만유로(약 35억원)의 개발 및 판매 보상금이 포함돼 있으며, 제품의 상업적 성과에 연계된 장기적인 수익 공유 구조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에스 파르마는 스페인의 대표 글로벌 제약기업 중 하나로, 유럽과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직접 법인을 운영하며 폭넓은 사업 네트워크와 영업·마케팅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비뇨기과 분야를 중남미 시장의 전략적 치료영역으로 선정하며 전문의약품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유레스코정 도입을 통한 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계약 대상 국가에서의 제품 허가 절차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제품은 각국의 허가 완료 이후 출시된다.
세계 전립선비대증 복합제 시장은 83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중남미 시장은 30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레스코정은 전립선 크기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배뇨장애 증상을 함께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둔 전문의약품으로, 타다라필(5㎎)과 두타스테리드(0.5㎎) 성분을 하나의 정제에 담은 세계 최초의 복합제다.
동국제약은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도 추가로 계약을 진행하는 등 중장기 사업 확장을 위한 기반을 확보할 예정이다. 유레스코정 외에도 장기지속형 미립구 주사제, 리포좀 기반 항진균제 등도 해외 시장으로 진출 범위를 넓힌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유레스코정은 국내 19개 병원에서 진행된 임상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받은 개량신약 전립선 비대증 복합제로서, 해외에서도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라이선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며 “유레스코의 중남미 시장 진출은 세계 최초 복합제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는 첫걸음으로, 다양한 지역에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 말, 대대로 고위 관직을 지닌 뼈대 있는 가문에서 나고 자란 민적(1270~1336)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당시에는 대개 절에 들어가 승려에게 글을 배웠기에 민적 역시 열 살 무렵에 절에 들어갔는데, 학업을 시작하자마자 타고난 총명함으로 주변의 기대를 한껏 모았다. 그러나 총명함보다 더 주변의 이목을 끈 것은 그의 범상치 않은 미모였다. 날 때부터 외조부를 감탄시킨 민적의 외모는 ‘눈썹이 그린 듯하고’, ‘풍채가 사람을 감동시킬’ 정도여서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신인(神人)과도 같았다’.
당시 고려에는 여전히 신라 때부터 내려온 화랑(선랑)의 전통이 남아 있었다. 절에서 공부하는 사람 중 “얼굴이 아름다운 자가 있으면 승려와 속인들이 모두 받들어서 선랑이라 하여, 어떤 때에는 백 명, 천 명의 무리가 이르곤” 했는데, 민적이 바로 이 선랑으로 떠받들어졌다. 어찌나 유명했는지 그가 한번 떴다 하면 “학이 덮어 그늘을 이루는” 것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명성을 들은 충렬왕이 그를 불러다 보고서는 국선(國仙)이라 칭할 정도였다(<졸고천백> 고밀직재상민공행장). 이러한 외모와 인기에 총명함이 무너지지도 않았다. 그는 열다섯의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며 동궁 소속으로 관료 생활을 시작한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과거에 급제했을 때의 주변 반응이다. 일찌감치 미모로 임금의 주목을 받은 아이가 급제하니, 그저 좋은 가문 배경 덕에 급제한 어린애 정도로 깔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민적은 이들의 질시 역시 실력으로 제압한다. 그가 뛰어난 문장력으로 빠르게 글을 지어내자 모두 탄복하며 그의 실력을 인정했다(민적 묘지명).
민적은 품성까지 좋았다. 집 뜰에 이쁜 꽃이 피면 손님들을 불러 시 짓는 모임을 하곤 했는데, 가난하고 한미한 사람이면 더욱 곡진히 대접했다. 좋은 집안 출신에 머리도 좋고 외모까지 아름다우면 품성이라도 나빠야 하는데, 세상은 역시 불공평하다.
세상이 불공평한 것은 그렇다 치고, 민적의 사례는 재밌는 지점을 보여준다. 학생으로서 그가 보여준 총명함은 과거에 급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바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그것이다. 사람들은 과거 급제 후에도 그의 실력을 의심했다가, 문장력을 직접 보고 나서야 실력을 인정한다. 이러한 의심의 배후에는 과거제 자체가 가문 배경이나 임금의 자의적 의사 등에 좌지우지되곤 하던 시대상이 도사리고 있었을 것이다. 시험이야말로 사람의 능력을 증명할 가장 공정한 잣대일 것 같지만, 당시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것은 언제든 불공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시험만 잘 치는 인재
과거에 급제하면 참으로 영광스럽다. 왕에게서 받은 어사화를 꽂은 급제자들은 악사와 광대를 앞세워 사흘간 거리를 행진하고, 부모와 친척을 방문한다. 이 ‘삼일유가’의 모티브는 조선시대 사대부 남성의 이상적인 생애를 그린 평생도에서 빠지지 않고 들어간다. 고향의 수령 역시 이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준다. ‘평안감사 도과급제자 환영도’는 관서별시에서 급제한 이들을 위해 벌인 잔치를 기록한 그림으로, 부벽루의 잔치부터 야간에 횃불까지 밝히며 벌인 화려한 뱃놀이가 그려져 있다. 이처럼 급제의 기쁨은 당사자의 출세로 이어지고 부모와 조상의 영광이자 지역의 영예였다.
시험으로 얻는 이익과 명예가 이렇게 크면, 유명한 입시 선생이 등장하기 마련이다. 15세기 한양의 김구지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선생이었다. 그는 개성에서 서울에 올라와 숭례문 밖에 셋집을 구해 거주하며 과거에 도전했다. 그러나 초시만 몇번 합격했을 뿐 끝내 대과 급제는 못했다. 학문의 수준도 그리 깊지 않았다. ‘사서삼경을 깊이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통하지 않은 바는 없었다’는 제자 성현(1439~1504)의 냉정한 평을 보면, 아마도 내용 이해와 정리는 잘하는데, 심오한 의미를 이해하거나 새로운 해석을 펼칠 정도의 능력을 갖추진 못했던 듯하다.
‘급제’ 출세의 길이며 가문의 영광경전 이해·실천을 기대했지만조선 일타강사 등장·암기 만연결과는 글만 잘 짓는 관료 양산
시험만으로 인재를 뽑는 딜레마고려·조선, 한계 극복하려 노력지금도 다를 바 없는 입시 풍경여전히 보완·개선의 노력 필요
대신 이 사람은 가르치는 재주, 엄밀히 말하자면 학생들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운용할 줄 알았다. 그의 서당 시스템을 지금식으로 설명하면 이렇다. 우선 그는 학생들을 수준별로 분반했다. 그리고 몇몇을 임원으로 지정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 태도 등을 보고하게 하고 그에 따라 벌을 줌으로써 학업 분위기를 엄격하게 유지했다. 또한 자주 정기 시험을 본 후 공개 석상에서 성적을 공지함으로써 학생들을 분발하게 했다. 이 시스템은 꽤 효과가 좋아서 성현을 비롯한 당대 유명 인물들은 물론, 즉위하기 전 성종도 형 월산대군과 함께 이 사람에게서 배웠다(<용재총화> 권9).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명강사만큼이나, 제도에 기민하게 적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조선 초 경전의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강경, 즉 경전 외우기를 초장에 넣자, 사람들은 뜻도 모른 채 입으로 경전 외우는 데 집중했다. 아직 훈민정음이 만들어지지 않아 언해본(한글 번역본)도 없던 조선 초에도 이러했는데, 언해본이 나온 후에는 더욱 심해졌다. 1684년(숙종 10) 남구만은 “단지 입으로 외는 것만 시험 보니 글의 뜻은 전혀 해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딴 시골 사람도 언문으로 어려서부터 읽기를 연습하다가 과거에 붙었는데, 서찰 주고받기도 못합니다”(<숙종실록> 숙종 10년 9월11일(갑술))라고 얘기할 정도였다. 족보나 기출문제만 달달 외워 시험은 잘 쳤는데, 정작 내용은 하나도 모르는 그런 상태라고나 할까.
1000년의 시행착오, 실패의 역사
과거 급제가 이리 명예롭기에, 좋은 선생을 구하고 제도를 ‘해킹’하며 다들 절실히 매달리지만, 그렇기에 모두가 다 알았다. 시험을 잘 본다고 좋은 관료가 되는 것이 아니며, 시험을 잘 봤다고 좋은 사람인 것도 아니라는 점을.
고려나 조선에서도 일찍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다. 원래 한문 지식과 교양은 글짓기가 가장 중요했기에 과거 과목 중에서도 경전 이해도보다는 글짓기 실력을 보는 것이 주였고, 거기에서 급제하는 것이 더 영예롭게 여겨졌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 글만 번드르르하게 잘 짓는 사람들이 관료를 하곤 하는데, 이들이 행정 능력이나 정치적 문제의식까지는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나마 태평성대면 그렇게 고도의 행정 능력이 없어도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지방 곳곳이 먹고살기 힘들어 반란을 일으키거나 사람들이 도망을 가버리는 시대 같은 때에는 한계를 보이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고려 말에는 수험자에게 정치적 비전을 가졌는지를 묻는 책문 같은 부문을 강화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최해가 1326년(충숙왕 13)에 던진 책문의 한 구절은 이렇다. “근년에 들어 토지가 다 개척되어 나라에 추가 수입이 없고, 인구는 점점 불어나는데 살 곳이 없으며, 관서는 재정이 고갈되어 관리들에게 봉록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선비들은 염치를 차리는 이가 드물고, 가문들은 토지를 빼앗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며, 풍속은 선악과 시비가 뒤죽박죽되어 사람들이 원망을 품은 채 살아간다. …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러한 폐단을 끝내 구제할 수 없단 말인가? 구제할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졸고천백> 문거업제생책)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사대부가 갖춰야 할 이러한 정치적 비전은 개인의 도덕적 수양에서부터 이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기에 경전을 보는 목적이 과거 시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조선 초 경전을 시험 보는 강경과 문장력을 시험 보는 제술, 시사 논술인 책문의 배치 등을 놓고 여러 차례 논쟁하고 개혁한 것은, 경전에 담긴 성현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뽑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그저 형식적으로만 경전을 읊조리는 사람들이 넘쳐났다. 중종 대 조광조가 시도한 현량과는 이러한 한계를 직시하며, 평소의 행실을 가지고 정성적으로 인재를 발굴하자는 의도에서 비롯했다. 재야 지식인인 ‘산림’에게 도덕적 권위를 부여하고 의견을 청취하려고 한 것 역시 과거제의 한계를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비록 그 모든 시도가 저마다의 이유로 한계와 실패를 노정하고 말았지만 말이다.
과거제 1000년의 역사는 그런 의미에서 실패의 역사이기도 하다. 공정을 전제하는 동시에 의심했고, 명예와 이익을 좇으며 제도를 해킹하는 인간형을 양산하게 되는 폐단을 고민했다. 무엇보다 시험으로는 바른 인재를 뽑을 수 없는 한계를 절감하고, 끊임없이 보완을 시도하고 좌절한 시행착오의 기록이다. 우리가 과거제에서 진정 주목해야 할 것은 아마도 그 고민과 실패의 역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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