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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우위’ 미 대법원, 트랜스젠더 출전 제한엔 “합헌” 선거자금 규제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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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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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두 가지 결정을 두고 트루스소셜에서 ‘승리’라고 표현했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종목 출전을 제한하는 일부 주의 법률이 합헌이라고 판단했고, 또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자금 조율·지출을 제한하는 선거자금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6 대 3 의견으로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 법을 유지하기로 판결했다. 대법은 해당 주 법이 평등권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4조나 교육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교육개정법 중 어느 것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생물학적 남성 선수가 여성팀에서 경쟁하도록 허용하면 필연적으로 여성 선수를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휴먼라이츠캠페인(HRC)은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보수적 판사들이 내린 다른 판결들과 함께, 수많은 소외된 공동체의 권리와 자유를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참여를 막겠다는 대선 공약을 냈고 지난해 2월에는 ‘남성의 여성 스포츠 출전 금지’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판결은 비슷한 법률·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다른 27개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또 하나의 승리는 선거자금 지출 한도 폐지다. 연방대법원은 정당이 후보자와 조율해 후보자 선거 지원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철폐했다. 이는 J D 밴스 부통령 등이 제기한 소송으로 앞으로 정당은 후보자 지원 자금을 무제한으로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에 유리한 내용으로 평가된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초 기준 공화당이 1억2550만달러(약 1953억원)의 현금을 보유했고 민주당은 부채가 더 많았다며 이번 판결이 “공화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연방대법원은 약 9개월 동안의 이번 회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와 패배를 동시에 안긴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선고된 출생 시민권 유지 판결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 관세 무효화, 선거일 후 도착한 우편투표 인정,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해임 제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한 성추행 민사사건 원심을 확정한 판결도 치명적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든 판결도 잇따랐다. 주로 이민정책이나 정치적 올바름(PC) 논쟁과 관련된 현안에서 보수적 판단이 많았다. 행정부의 이민자 임시보호지위(TPS) 종료 권한 인정, 성소수자 ‘전환치료’ 금지 위헌 결정, 총기 규제 완화, 리베카 켈리 슬로터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 해임 인정 등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로 분류된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조절하는 조치가 1일부터 시행되면서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의 매도 규모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9000선을 넘으면 70조원을 웃돌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연금은 ‘대규모 매도’ 가능성은 “제로”라고 선을 그었다.
인포맥스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이 포함된 연기금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2178억원 순매도했다. 1조7029억원을 순매도한 외국인보다는 적은 규모다. 기관은 702억원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1조7392억원 순매수했다. 연기금은 코스닥 시장에선 오히려 498억원 순매수했다.
국민연금은 규정에 따라 국내외, 주식·채권 등 자산의 비중을 정해두고 있다. 특정 국가의 특정 자산으로 자금이 쏠리면 위기 시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해뒀다.
현재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목표치를 넘긴 상황이다. 특히 국내 증시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지난 5월 말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이고 허용 범위 역시 상향했다. 목표치를 넘긴 부분을 원래대로 돌리는 마감 시한이 지난달 30일까지였다.
국내 주식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 조치가 끝나는 이날 우려했던 수준의 매도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목표치가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다 보니 증권가에선 어느 정도의 매도 규모가 나올지 추산이 제각각이다.
대신증권은 지난달 26일 기준(코스피 지수 8411.21)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30%로 추산했다. 이는 4월 말 기준인 25.1%보다 약 5%포인트 높고 새 목표 비중 20.8%를 9.2%포인트 넘어선 수준이다. 목표 비중을 넘은 규모는 164조원가량이다.
신영증권은 지난달 말 기준 코스피 지수가 8175 이상일 때 최대 허용 범위를 적용해도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목표 비중을 초과한다고 추정했다. 코스피 지수가 9000을 넘으면 국민연금이 매도해야 하는 국내 주식 물량은 최대 74조4000억원, 1만을 넘어서면 120조9000억원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코스피 기준(8303.41)으로는 약 42조원이 매도 대상 물량으로 추산된다.
다만 국민연금이 앞으로도 국내 주식 매도 물량을 한꺼번에 쏟아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장기간 분할 매도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5~6월 연기금의 2조원대 순매도 규모를 고려하면 국민연금이 이미 비중 조절을 시작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으론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리밸런싱에 나설 가능성이 큰 만큼 당분간 국민연금 자금이 국내 증시의 상승 재료로 추가로 들어오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연금의 대규모 주식 매도 가능성이 커지자 “만약 리밸런싱에 들어가더라도 (매도) 폭탄이 될 가능성은 제로(Zero)”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5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리밸런싱 규칙을 바꾸면서 점진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시행하도록 만들었다”며 “너무 무겁다고 크게 덜어내면 또 어긋나기 때문에 조금씩 정교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미국 정부에 회사 지분 5%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인공지능(AI)으로 인한 경제적 성과를 독식하지 않고 국민과 나누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일(현지시간)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 같은 내용의 제안을 했다고 사안을 잘 아는 2명의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오픈AI의 기업가치는 8520억달러(약 1319조원)에 달한다.
오픈AI가 모델로 삼은 것은 ‘알래스카 영구기금’이다. 알래스카주의 석유·광업 수익을 기금으로 조성한 뒤 이를 주식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주정부와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오픈AI는 자사를 포함한 미국의 AI 기업들이 각각 지분 5%씩 기금에 배정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들은 현재 논의가 아직 “개념적” 수준의 초기 단계이며 실제 거래가 성사되려면 의회 입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올트먼 CEO가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과 관련 협의를 해왔으며, 최근에는 버니 샌더스 민주당 상원의원과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샌더스 의원은 미국 AI 기업 지분 절반을 국민이 소유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FT는 “AI가 창출하는 부를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정치권의 반발을 완화하려는 시도로도 해석된다”며 “AI 기술이 창출하는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오픈AI를 비롯한 AI 기업들은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와 일자리 축소, 사이버 보안 위협 등 AI로 인한 부작용으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해 있다.
또한 오픈AI와 앤트로픽 모두 이르면 연내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막대한 수익을 소수가 독점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다만 걸림돌은 있다. 오픈AI의 구상은 구글, 앤트로픽 등 다른 AI 기업의 동참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FT는 “다만 다른 AI 기업들이 실제로 이에 동의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백악관과 오픈AI는 FT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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