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 임기 첫 약속으로 청년 주거 7만4000가구 공급을 실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민선 8기부터 이어온 청년 주거 정책 강화 방침을 보다 현실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청년·대학생 대상의 공공주택 통합 공급 체계 ‘더드림집+’를 출범하고, 2030년까지 청년 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청년 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후속 조치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849가구와 기숙사형 청년 주택 56가구 등 총 905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오 시장은 이와 함께 대학생 특화 ‘서울형 새싹 원룸’ 1만실을 2030년까지 새롭게 공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대학가나 학교까지 통학이 편리한 지역에 원룸, 셰어하우스 등을 민간사업자를 통해 확보한 뒤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공계 석박사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이공계 인재 성장 주택’도 마포구 17가구를 시작으로 관악구 60가구, 동대문구 23가구 등 대학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한다.
오 시장은 이날 건국대에서 대학생들과 타운홀 미팅을 연 뒤 건국대 인근 ‘모아타운’ 사업지도 직접 찾았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주민들이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주택을 개발하는 정비사업이다.
건대 모아타운에는 ‘세대 구분형 모아주택’도 도입된다. 한 주택 내부의 현관, 욕실, 주방을 완전히 분리해 독립된 공간 2개를 만들어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청년 세입자를 들일 수 있는 방식이다.
청년 입주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프라이버시를 지키며 재건축 아파트의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택법상 ‘1가구 1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청년 대학생에게 세대 구분형 주거 공간을 임대한 집주인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 시장은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이어서는 안 된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청년이 믿고 계약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기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립의전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지난 5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공공의료 정책, 의학교육, 공공의료기관 임상 분야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학교 부지와 기반시설, 학교 조직, 교육과정, 학생 지원, 의무복무 제도 등 국립의전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논의한다.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립의전원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된다. 학생들에게는 학비 등을 지원하고 공공의료 특화 교육을 실시한다. 졸업생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공공의료 인력난을 해소하고 감염병 등 국가 보건의료 위기에 대응할 핵심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시작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학교 소재지 선정과 기반시설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학생 선발 방식, 학비 지원, 의무복무기관 지정·취소, 의무복무 의사 배치·지원 등 내용을 담은 하위 법령도 제정을 위해 이달부터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학생 선발 체계와 공공의료 역량 중심 교육과정, 의무복무 관리체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도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립의전원 설립은 국가 주도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도입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학교 설립을 위한 내용을 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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